조수진의 세금 발언

그래서 좀 준비를 해 봤는데요.

이 종부세 완화는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선공약이었습니다.

대선 때는 실소유자에게 필요한 정책이라면서 ‘종부세 개선할 것’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선거가 끝나자 ‘부자 감세’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그렇다면 대선 전과 대선 후라는 시점만 변화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래서 정치가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법인세 개편안에 따른 세금 경감효과를 살펴보면요, 대기업은 연간 4조 1000억 원이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연간 2조 4000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볼 때 초부자 감세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네요.

그 경제 6단체는요 고금리․고환율, 원자재 가격 급등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설명했고요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가 절실하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송강이와 곰이, 이 두 마리만 파양하겠다는 설명도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 세금은 작은 곳에서도 허투루 쓰일 수 없기 때문에 알아보고 질의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이번에는 법인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한상의․경총․전경련 등 경제 6단체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는 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국회에 호소하는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종부세 부담을 조정해야 된다’, 사과까지 했습니다.

지방선거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선거 끝나자마자 소수를 위한 부자 감세라면서 종부세 부담 완화 반대를 했습니다.

선거 전과 선거 후가 완전히 달라졌지요.

이것도 굉장히……

야당이 부자 감세라고 반대한 것, 그것을 좀 에둘러서 말씀하시네요.

이재명 대표의 대선과 지방선거 때 발언을 좀 찾아봤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 때는 종부세 관련 실정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