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의 공수처 발언
2023
그리고 공수처 자료를 보니까 그 강의의 내용에 대해서도 소개가 돼 있는데 발성․발음 트레이닝, 자세․제스처․시선 등 교정, PT 작성 훈련 프로그램 이런 게 열거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좀 공판 역량 강화하고는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공수처 검사들의 공판 역량을 강화하자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공판 절차와 관련해서 실무상의 지식 습득이 더욱 중요할 거다 이렇게 진단을 했거든요.
아마도 공수처가 출범하고 기소한 사건이 3건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점도 조금 유념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공수처 검사들의 공판 역량을 강화하자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공판 절차와 관련해서 실무상의 지식 습득이 더욱 중요할 거다 이렇게 진단을 했거든요.
아마도 공수처가 출범하고 기소한 사건이 3건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점도 조금 유념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정보도 청구도 검토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공수처에 대한 시각은 따갑고 부정적이다 이렇게 조금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공수처가 출범한 뒤로 9월까지 총 7304건 접수를 받아서 기소한 사건이 3건인데요.
전 부장검사 뇌물수수 혐의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나머지 3건 중에 2건, 이 2건 중에서도 1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네요.
이런 결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수진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공수처가 10월 17일로 출범 1000일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김진욱 처장님은 내년 1월 20일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차기 공수처장 추천 절차를 국회에 요청을 했는데요.
공수처가 10월 17일로 출범 1000일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김진욱 처장님은 내년 1월 20일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차기 공수처장 추천 절차를 국회에 요청을 했는데요.
처장님, 공수처장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서 수사 불개시를 결정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일방적으로 가결시킨 것, 이게 정당한가요?
이것은 헌법 65조 위반 아닙니까?
2022
저는 의아한 게 더불어민주당이 마약수사 자체를 못 하게 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은가 이런 의심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마약수사 때문에 뭐가 벌어졌다, 마약수사는 안 된다, 이러니까 자꾸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부패비리수사팀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헌재에서 공개된 자리에서 증언을 고발하고 수사팀을 고발하고,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저는 공수처 보면 참 답답한 게요, 임은정 검사가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건 3건은 고발인 조사를 아주 자세히 했어요.
그런데 피의자 조사는 찾아왔는데도 서면으로 대체했어요.
이러니까 공수처가 논란이 되지 않아요?
이것은 민간인 사찰의 DNA가 없다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공수처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올해 7월 헌재가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대해서 전원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바로 이런 공수처의 행태와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운국 차장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합니다.
둘째, 언론사나 또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공수처에서는 어떤 연락도 없었다.
셋째, 여운국 공수처 차장의 입장이 보도된 것은 공수처 사무관을 통해서 공수처 차장의 입장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답합니다.
따라서 이 기사가 완전히 사실무근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조금이라도 얻기 위해서라면 공수처 사무관이 공수처 차장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공수처 차장의 답변을 마음대로 만들어 낸 거예요.
이런 게 기강 해이고 공수처가 콩가루라는 점을 보여 주고 있는 겁니다.
9월 23일 자 중앙일보 해당 보도와 관련해서 해당 언론사와 기자에게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째, 기사와 관련해서 공수처에서 어떤 설명이나 해명이 없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공수처의 어떤 입장, 사실관계를 가리는 문자메시지 발송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공수처라는 기관이라든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다면 이런 입장이 안 나올 리가 없지요.
굉장히 이상합니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검찰 관련 사건들 전부 1년 넘게 수사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공수처 검사들이 빨리 털어 내야 된다라고 진언을 했는데 여운국 차장이 거부하고 있다 이것도 보도가 됐어요.
이것도 오보예요?
제 말을, 질의를 듣고 말씀을 좀 하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 무더기 사찰 논란, 그러니까 기자와 기자의 어머니까지가 통신자료의 조회 대상인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컸잖아요.
그렇다면 진실로 사과한다면 공수처장님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게 저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시는 거지요?
김진욱 공수처장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황제조사의 의혹 보도와 관련해서 공수처가 작년에 기자들을 무더기 조회했습니다.
몇 건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처리했는지는 지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공수처가 법률 개정 의견을 내겠다고 언론 보도에 내놨습니다만 오늘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광범위하게 사찰이라는 비판을 들을 정도로 하고 나서 나중에 그냥 사후 통보만 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차장님, 공수처의 행태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고요.
기자와 기자의 가족, 취재원들이 고위공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하게 통신 조회를 당했다, 이것 때문에 사회적 논란이 컸다고 제가 여러 번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성이 없습니까?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에 요청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도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 이것은 헌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이번 헌재 결정은 공수처의 행태에 관해서 나온 것입니다.
지난해 공수처가 언론과 시민단체, 야당 의원들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공수처의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인 행태에 대해서 경종을 울린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에 요청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도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 이것은 헌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이번 헌재 결정은 공수처의 행태에 관해서 나온 것입니다.
지난해 공수처가 언론과 시민단체, 야당 의원들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공수처의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인 행태에 대해서 경종을 울린 것입니다.
공수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 헌재 결정은 공수처의 행태에 관해서 나온 것입니다.
지난해 공수처가 언론과 시민단체, 야당 의원들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공수처의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인 행태에 대해서 경종을 울린 것입니다.
공수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것은 제가 한 번도, 변함없이 이야기해 왔고 그리고 기자 시절부터 배웠습니다.
통신 조회라는 것이 정도가 있어야지요.
공수처와 검찰의 통신 조회는 일반 시민, 미성년자, 기자 그리고 야당 의원들 단체 대화방까지 무차별적으로 들여다본 그런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사찰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법원행정처장님 그리고 법무부차관, 답변 보니까 합법이라고만 합니다.
2021
역시 지금 공수처에 대해서 심각하다고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다시 또 질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공수처의 야당, 언론, 민간인 사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1야당 국회의원들 전원에 이르는 수준으로 통신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기자, 기자의 가족까지 했어요.
제1야당 국회의원들 전원에 이르는 수준으로 통신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기자, 기자의 가족까지 했어요.
기자와 가족은요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토록 광범위하고 무분별하게 통신자료를 수집해 간 이유, 목적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지요.
역시 지금 공수처에 대해서 심각하다고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다시 또 질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공수처의 야당, 언론, 민간인 사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들어 주십시오.
제목이 ‘공수처 등의 통신자료 무차별 조회 최근 논란에 대하여’라고 돼 있습니다.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짐작된다.
공수처 등은 그 진상과 경위를 스스로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2주가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입을 열지 않는 것, 공수처장님 스스로가 떳떳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특히 해당 자료는 단순 통계자료입니다.
공수처가 어떤 수사를 하든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습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수사와 관계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공수처가 대체 얼마만큼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12월 16일 공수처에 출범 후 현재까지 피의자 외에 통신자료를 수집한 인원수와 건수를 제출해 달라고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주가 지난 오늘까지도 공수처는 전혀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떳떳하고 문제가 없다면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12월 16일 공수처에 출범 후 현재까지 피의자 외에 통신자료를 수집한 인원수와 건수를 제출해 달라고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주가 지난 오늘까지도 공수처는 전혀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떳떳하고 문제가 없다면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2주가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입을 열지 않는 것, 공수처장님 스스로가 떳떳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주가 지난 오늘까지도 공수처는 전혀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떳떳하고 문제가 없다면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2주가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입을 열지 않는 것, 공수처장님 스스로가 떳떳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특히 해당 자료는 단순 통계자료입니다.
공수처가 어떤 수사를 하든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정착한 사회에서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지 참으로 참담합니다.
또 공수처를 비판한 기자 그리고 그 기자 가족의 통신자료까지 가져갔고 문재인 정권을 비판한 일반인, 청년단체 등 민간인들의 통신자료까지 무더기로 가져갔습니다.
공수처의 사찰 논란이 제기된 지 거의 한 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로부터 통신자료를 조회당하고 수집당한 사람들이 통신사를 통해 스스로 확인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또 공수처를 비판한 기자 그리고 그 기자 가족의 통신자료까지 가져갔고 문재인 정권을 비판한 일반인, 청년단체 등 민간인들의 통신자료까지 무더기로 가져갔습니다.
공수처의 사찰 논란이 제기된 지 거의 한 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로부터 통신자료를 조회당하고 수집당한 사람들이 통신사를 통해 스스로 확인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공수처가 대체 얼마만큼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공수처로부터 통신자료를 조회당하고 수집당한 사람들이 통신사를 통해 스스로 확인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공수처가 대체 얼마만큼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12월 16일 공수처에 출범 후 현재까지 피의자 외에 통신자료를 수집한 인원수와 건수를 제출해 달라고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제1야당의 대선후보와 가족 그리고 제1야당 소속 국회의원 거의 전원에 이르는 수준의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게 한 사건입니다.
민주주의가 정착한 사회에서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지 참으로 참담합니다.
또 공수처를 비판한 기자 그리고 그 기자 가족의 통신자료까지 가져갔고 문재인 정권을 비판한 일반인, 청년단체 등 민간인들의 통신자료까지 무더기로 가져갔습니다.
공수처의 사찰 논란이 제기된 지 거의 한 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로부터 통신자료를 조회당하고 수집당한 사람들이 통신사를 통해 스스로 확인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공수처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공수처가 야당, 언론, 민간인까지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무분별한 사찰을 벌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제1야당의 대선후보와 가족 그리고 제1야당 소속 국회의원 거의 전원에 이르는 수준의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게 한 사건입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공수처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공수처가 야당, 언론, 민간인까지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무분별한 사찰을 벌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출범 후 현재까지 피의자 외 통신자료를 수집한 인원수와 건수 제출해 주십시오.
두 번째,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닌 기자를 상대로 강제수사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지적인데 이에 대한 분명한 공식적인 견해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셋째, 국민의힘 법사위원 항의 방문 당시에 병원에 갔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TV조선 기자, 중앙일보 기자 가족들 통신자료를 왜 조회했는지 오늘 제대로 답변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기자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강제수사를 했는지, 명백한 위법이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서면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공수처 항의 방문한 게 12월 23일일 겁니다.
이때 이비인후과 내원 후 복귀한다고 했다가 정형외과 들린 뒤에 늦게 복귀를 했습니다.
3시간 기다렸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자료가 안 왔어요.
다시 한번 상기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공수처가 대체 얼마만큼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각한 사안입니다.
공수처의 출범 후 현재까지 피의자 외 통신자료를 수집한 인원수와 건수를 제출해 달라고 12월 16일에도 얘기했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답변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공수처가 대체 얼마만큼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각한 사안입니다.
공수처의 출범 후 현재까지 피의자 외 통신자료를 수집한 인원수와 건수를 제출해 달라고 12월 16일에도 얘기했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답변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떳떳하다면 답변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직 기자 출신, 전직 언론인 출신, 방송 진행자 이런 분들 오늘 질의에 대해서 후배 기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데도 공수처장은 합법이고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참 가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아까 공수처장, 잣대는 하나라고 분명히 답했지요?
답변 나중에 주세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두 가지 사안 모두 사찰이다, 뒷조사다 이런 거센 비판을 받는 겁니다.
기자와 그의 가족, 취재원, 친구 등은 공수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비판 보도는 합당한 사유 없이 광범위한 전화 뒷조사를 받아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비판 보도는 합당한 사유 없이 광범위한 전화 뒷조사를 받아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통신영장을 무슨 혐의로 받았는지, 적절한 방법이었는지 이런 것을 설명해야 되고 공수처 스스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온 공수처장의 답변 태도, ‘합법적이다.
문제될 게 없다’ 이럽니다.
준비를 해서 나올 줄 알았는데 공수처를 항의 방문했을 때의 내용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공수처장님, 신중하게 답변을 하셔야겠습니다.
아셨지요?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오늘 공수처장의 답변 태도와 내용을 보고 자괴감이 듭니다.
준비를 해서 나올 줄 알았는데 공수처를 항의 방문했을 때의 내용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오늘 공수처장의 답변 태도와 내용을 보고 자괴감이 듭니다.
준비를 해서 나올 줄 알았는데 공수처를 항의 방문했을 때의 내용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공수처장님, 신중하게 답변을 하셔야겠습니다.
친정권 검찰이라는 김오수 검찰총장 또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고교 후배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체제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바로 이 자리에 출석해서 대선후보 경선시기에 야당 의원의 통신자료가 왜 필요했는지를 제대로 분명하게 정확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다시 공수처를 보면 법사위 야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의 통신자료를 들여다봤고 윤석열 대선후보의 비서실장인 서일준 의원 그리고 선대위 수석대변인인 이양수 의원에 대한 통신자료도 조회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즉각 전수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공수처가 얼마나 더 광범위하고 무분별하게 야당을 사찰했는지 밝혀질 것이고 또 이 점이 대단히 두렵기도 합니다.
이성윤 황제 의전을 보도한 방송사 기자의 경우에 해당 기자의 모친, 여동생도 통신 조회를 당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바로 이 자리에 출석해서 대선후보 경선시기에 야당 의원의 통신자료가 왜 필요했는지를 제대로 분명하게 정확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다시 공수처를 보면 법사위 야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의 통신자료를 들여다봤고 윤석열 대선후보의 비서실장인 서일준 의원 그리고 선대위 수석대변인인 이양수 의원에 대한 통신자료도 조회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즉각 전수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공수처가 얼마나 더 광범위하고 무분별하게 야당을 사찰했는지 밝혀질 것이고 또 이 점이 대단히 두렵기도 합니다.
이성윤 황제 의전을 보도한 방송사 기자의 경우에 해당 기자의 모친, 여동생도 통신 조회를 당했습니다.
이것은 해당 기자에 대한 별도의 영장 발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공수처가 통신자료를 들여다본 언론인 그리고 야당 정치인, 민간인들만 해도 오늘까지 7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개인이 통신사로부터 제공내역을 공개하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시민단체가 공수처장을 직권남용혐의 등으로 고발했고 국가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언론, 야당, 민간인을 사찰한다는 것, 민주주의를 짓밟는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정권 보위부가 대선을 목전에 두고 저를 비롯해서 야당 의원 7명에 대해서도 사찰을 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의 공권력을 가지고 대선에서 뭔가 공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사찰의 DNA가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건 대체 뭡니까, 이게?
공수처가 통신자료를 들여다본 언론인 그리고 야당 정치인, 민간인들만 해도 오늘까지 7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개인이 통신사로부터 제공내역을 공개하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시민단체가 공수처장을 직권남용혐의 등으로 고발했고 국가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기자에 대한 별도의 영장 발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공수처가 수사대상도 아닌 기자에 대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인지, 검찰 또는 경찰로 이첩하지 않은 저의는 무엇인지 김진욱 공수처장 역시 이 자리에 출석해서 제대로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사찰 논란 끊이지 않고 제기되어 왔습니다.
2018년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 민간인사찰 의혹을 폭로하면서 처음으로 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지금까지 통신자료를 조회당한 사람은 언론인, 민간인, 야당 국회의원……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또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게 사찰이지 뭐예요?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들여다보는 겁니다.
바로 이런 정황이 현직 국정원장이 국내 정치에 관여했다 이런 정황을 보여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1분 더 주십시오.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야당 국회의원의 사무실 압수수색, 혐의가 있다 보니까 영장 발부됐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 공수처가 사용 또는 관리 중인 PC도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국정원장이 관리하는 PC, 휴대전화 임의제출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처장님, 저는 처장님의 처지를 상당히 이해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수처의 대변인이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냈잖아요, 국민적인 관심도가 입건기준이라고.
그런데 국정원장 문제는 24일 만에 입건이 됐어요.
그렇다면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수사일지 좀 볼까요?
국정원 정치개입에 대한 언론보도가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장이 입건되는 데까지는 무려 24일이 걸렸습니다.
공수처는 대변인을 통해서 국민 관심도가 입건기준이라고 밝힌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공수처의 입건기준에 형평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축사를 했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공수처가 법무부의 산하기관이냐 또는 과연 공수처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성 있는 수사가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우리 공수처장께서 처신에 각별한 유념을 하고 생활을 하셔야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친정권의 피의자를 공수처장 관용차로 별도로 에스코트한 사건, 바로 그것 때문에 언론인들이 공수처 현관에서 진을 치고 누가 오는지를 기다리게 됐다고 하대요.
그리고 공수처 현판식에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이 참석을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공수처가 더더욱 객관성이라든지 중립성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전에 여당 위원님들 질의가 참 많이 나와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공수처는 지금 지하주차장이 없고 보안이 지켜지지 않아서 별도의 어떤 건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더더욱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어떤 사건은 고발 사흘 만에 입건이 되고 어떤 사건은 몇 달이 걸려서야 불입건 처리되는 등 공수처의 편파성, 형평성, 중립성 논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께서는 공수처가 사건명, 처리일자, 사건접수일 등의 세부현황이 포함된 공수처 사건처리현황자료를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수처가 입건한 사건들의 경우 공제번호 몇 호가 부여됐다 이런 방식으로 언론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더더욱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어떤 사건은 고발 사흘 만에 입건이 되고 어떤 사건은 몇 달이 걸려서야 불입건 처리되는 등 공수처의 편파성, 형평성, 중립성 논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께서는 공수처가 사건명, 처리일자, 사건접수일 등의 세부현황이 포함된 공수처 사건처리현황자료를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공수처가 어떤 기준으로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는지 또 원칙과 기준대로 형평성에 맞게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수처 사건목록 및 세부현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단순 건수만 있는 통계를 제출했고 사건명, 처리일자, 사건접수일 등의 세부현황은 제출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입건한 사건들의 경우 공제번호 몇 호가 부여됐다 이런 방식으로 언론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더더욱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어떤 사건은 고발 사흘 만에 입건이 되고 어떤 사건은 몇 달이 걸려서야 불입건 처리되는 등 공수처의 편파성, 형평성, 중립성 논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9월 11일을 기준으로 총 1690건을 처리했는데 이 중에서 입건한 것이 16건입니다.
공수처장은 영국의 중대부정수사처를 벤치마킹했다면서 고소․고발이 되면 자동적으로 입건이 되는 검찰과 공수처는 다르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공수처가 어떤 기준으로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는지 또 원칙과 기준대로 형평성에 맞게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수처 사건목록 및 세부현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단순 건수만 있는 통계를 제출했고 사건명, 처리일자, 사건접수일 등의 세부현황은 제출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입건한 사건들의 경우 공제번호 몇 호가 부여됐다 이런 방식으로 언론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은 영국의 중대부정수사처를 벤치마킹했다면서 고소․고발이 되면 자동적으로 입건이 되는 검찰과 공수처는 다르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공수처가 어떤 기준으로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는지 또 원칙과 기준대로 형평성에 맞게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수처 사건목록 및 세부현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단순 건수만 있는 통계를 제출했고 사건명, 처리일자, 사건접수일 등의 세부현황은 제출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입건한 사건들의 경우 공제번호 몇 호가 부여됐다 이런 방식으로 언론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더더욱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공수처에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공수처가 출범 후 9개월간의 사건처리 통계현황을 제출했습니다.
9월 11일을 기준으로 총 1690건을 처리했는데 이 중에서 입건한 것이 16건입니다.
공수처장은 영국의 중대부정수사처를 벤치마킹했다면서 고소․고발이 되면 자동적으로 입건이 되는 검찰과 공수처는 다르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공수처가 출범 후 9개월간의 사건처리 통계현황을 제출했습니다.
9월 11일을 기준으로 총 1690건을 처리했는데 이 중에서 입건한 것이 16건입니다.
공수처장은 영국의 중대부정수사처를 벤치마킹했다면서 고소․고발이 되면 자동적으로 입건이 되는 검찰과 공수처는 다르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공수처가 어떤 기준으로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는지 또 원칙과 기준대로 형평성에 맞게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수처 사건목록 및 세부현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단순 건수만 있는 통계를 제출했고 사건명, 처리일자, 사건접수일 등의 세부현황은 제출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공수처에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공수처가 출범 후 9개월간의 사건처리 통계현황을 제출했습니다.
9월 11일을 기준으로 총 1690건을 처리했는데 이 중에서 입건한 것이 16건입니다.
이것은 인지수사도 아니고요.
감사원이 조 교육감의 불법혐의를 밝혀낸 지 4개월 만에 공수처가 겨우 자문기구의 기소의견을 들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겁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지지부진했는데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 여권의 대선후보는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고 아예 노골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공수처가 스스로 신뢰를 깎아 먹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공수처가 친정부 인사를 봐주는 도피처라는 의혹을 갖게 한다는 거지요.
1분 더 주십시오.
공수처가 어느 정도 사건 완료한 것 단 1건입니다.
그게 바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채용비리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기소를 하느냐 마느냐 이 자문을 듣는 데 무려 4개월이 걸렸어요.
그게 바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채용비리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기소를 하느냐 마느냐 이 자문을 듣는 데 무려 4개월이 걸렸어요.
이러려고 공수처 만들었냐 이런 비판이 가능한 거예요.
대법원장 사건도 3개월 동안 뭉개고 있다가 경찰에다 수사하라 넘겨줬고 서울시교육감사건은 감사원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다 나온 사건이에요.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야권 인사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여권 인사에 대해서는 수사가 지지부진해요.
그리고 공수처에서 수사받게 해 달라고 요청까지 해요.
처장님이 의도를 하셨건 안 하셨건 간에 이게 공수처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김명수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예산 전용사건과 관련해서 3개월 동안 지지부진하다 사건을 다시 경찰에 넘겼어요.
그런데 여권 인사에 대해서는 수사가 지지부진해요.
그리고 공수처에서 수사받게 해 달라고 요청까지 해요.
처장님이 의도를 하셨건 안 하셨건 간에 이게 공수처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김명수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예산 전용사건과 관련해서 3개월 동안 지지부진하다 사건을 다시 경찰에 넘겼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공수처가 친여권 인사에 대해서, 친정부 인사에 대해서는 봐주고 야권을 향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상한 권한을 행사한다 이렇게 비판을 받는 거거든요.
김학의 불법출금, 기획사정, 수사방해 의혹들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 그리고 이규원 검사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겠다고 자청을 한 거예요, 공수처에서 수사받게 해 달라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수처에서 수사받게 해 주세요’ 이랬다는 말이에요.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겠다고 자청을 한 거예요, 공수처에서 수사받게 해 달라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수처에서 수사받게 해 주세요’ 이랬다는 말이에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고 무혐의 판단한 사안에 대해서 공수처가 입건을 한 거예요, 2건을.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공수처가 친여권 인사에 대해서, 친정부 인사에 대해서는 봐주고 야권을 향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상한 권한을 행사한다 이렇게 비판을 받는 거거든요.
김학의 불법출금, 기획사정, 수사방해 의혹들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 그리고 이규원 검사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겠다고 자청을 한 거예요, 공수처에서 수사받게 해 달라고.
그런데 지지부진 다섯 달째 내사만 진행하는 동안에 핵심 관련자가 미국으로 출국을 했고요.
거액의 대출을 받아서 도피자금으로 쓰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과 공수처, 경찰 이렇게 세 갈래 수사가 동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공이 3명이에요.
사공이 셋인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마구 벌어지면서 수사결과는 용두사미가 될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가령 검찰이 9월 29일 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8명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신청했는데요.
자, 공수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지난 3월에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관련 피의자였던 이성윤 당시의 서울중앙지검장을 관용차로 의전을 하고 진술조서도 없이 티타임을 했습니다.
이때 공수처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권친화적인 수사기구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발 사흘 만에 입건이 되고 강제수사도 나섰는데 언론에서의 관심이 지대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다, 언론에 많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공수처가 밝혔기 때문에 제가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공수처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이 있다고 보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 점도 공수처장님이 유념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발 사흘 만에 입건이 되고 강제수사도 나섰는데 언론에서의 관심이 지대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다, 언론에 많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공수처가 밝혔기 때문에 제가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공수처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이 있다고 보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 점도 공수처장님이 유념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발 사흘 만에 입건이 되고 강제수사도 나섰는데 언론에서의 관심이 지대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다, 언론에 많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공수처가 밝혔기 때문에 제가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공수처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이 있다고 보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 점도 공수처장님이 유념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장님, 이거 전부 다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건 사유에 대해서 공수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죄가 되고 안 되고는 나중의 문제다’, ‘언론에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국민적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최종적인 결정은 당연히 공수처장이 가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입건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수처가 ‘언론에서 이야기했다’, ‘국민적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죄가 되고 안 되고는 나중의 문제다’.
그러니까 공수처장의 생각이 이렇다고 봐야겠지요?
밀어붙였어요.
그렇다면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무슨 단서라도 나와야 거기에 대해서 핵심 수사 대상이라든지 그런 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이에요.
그리고 검찰은 감찰 중인 사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알권리를 얘기하면서 어떤 범죄를 예단하는 것, 그게 온당한 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장관님께서는 범죄를 예단하게 하는 그런 발언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지요.
그리고 해당 사안은 검찰의 수사가 아니고 지금 감찰 단계고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입니다.
이것은 너무 나간 것 아닌가요?
1분만 더 주십시오.
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비호하거나, 저 캠프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가령 해당 검사라든지 국민의힘 의원라든지 의혹을 받는 분에서 압수수색을 해서 어떤 증거가 나왔다라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시민단체 고발 사흘 만에 전직 검찰총장이 입건이 됐다고 발표를 해요, 공수처가.
법조인의 한 분으로서 또 법무부장관으로서 이런 일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께서는 이런 각종 악법에 대해서 아마 강행 처리할 겁니다, 힘의 숫자로.
공수처법 개정안, 임대차 3법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것만 따져 보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것은 너무나 명약관화합니다.
북한에도 없다는 기립표결 아마 등장할 겁니다.
언론인들의 기대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문재인 정권이 이른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계속 주장해 왔던 것이 별건수사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도 끝난 사안을 공수처 가서 또 하고, 선택적으로 고소인 조사하고 고발인 조사합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른바 현 정권의 검찰개혁 주장은 더더욱이 힘을 잃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널리 알려진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특정 사건, 사건에 따라서 공수처장이 이른바 정무적 고려를 했다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성 이것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미 종결됐던 사건을 다시 입건할 만한 요소가 있었느냐?’, 장제원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답변 못 했습니다.
맞지요?
더 재미있는 것은 공수처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고소․고발인을 불러서 소환조사를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저희가 바로 그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건사무규칙 13조에 나오는 것을 이 문장대로 전혀 하지 않으시면서 대서특필될 가능성을 우려해서 고소인․고발인 등 기초조사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무규칙,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에 맞춰서 입건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어떤 수사, 이것 굉장히 정치적 중립성이 계속 의심받고 있는 거예요.
처장님이 후보자 청문회에서 그토록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처장님이 계속 보여 주시는 것은 의심받을 행동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는 고소인․고발인 등 기초조사를 통해서 해당 사건의 수사 필요성 등을 분석․검토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고발인 자신은 공수처에서 받은 공문 같은 것을 다 띄워요, 다 발표하고.
본인이 대서특필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는 고소인․고발인 등 기초조사를 통해서 해당 사건의 수사 필요성 등을 분석․검토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고발인 자신은 공수처에서 받은 공문 같은 것을 다 띄워요, 다 발표하고.
본인이 대서특필을 하고 있어요.
대서특필을 본인이 꾀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어제 간담회에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맞춰서 입건했다,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도 그 절차적 정당성이 어떻게 확보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처장님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기자간담회 내용 중에서 눈에 띄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맞춰 입건한 것으로 의도가 없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맞춰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입건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사건사무규칙,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13조를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수사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소인․고발인 등 기초조사를 통해서 해당 사건의 수사 필요성 등을 분석․검토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공수처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진욱 처장님이 1월 19일 날 바로 이 자리에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수처장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절차적인 정당성 그리고 적법절차를 지켜야 됩니다’라고 답변을 했고, 제가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그 수사는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지요?’라고 질의를 하자 김진욱 당시 공수처장후보자는 ‘정당성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영상도 준비를 해 왔는데, 기억하시지요?
‘숫자로 국회 운영을 해 온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당히 인상 깊은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서 임대차법, 공수처법 일방 처리합니다.
기립 표결합니다.
이것 어떻게 보세요?
PPT 준비되면 바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월 19일 바로 이 자리에 있었던 김진욱 공수처장후보자의 인사청문회였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지요.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그 수사는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공수처장후보자는 계속 반복해서 답합니다, ‘예, 정당성 없다’.
은폐․조작도 시도가 됐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런 범죄혐의자들이 지금도 불법 출금 수사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짜 사건, 내사번호를 가짜로 기재해서 위조 출국금지서류를 통해서 출국을 막은 행위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는 ‘급박하고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공수처장후보자도 후보자 시절의 인사청문회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적법절차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절차를 굉장히 중요시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로 넘겨라.
그런데 공수처는 공수처장 혼자예요, 그리고 구성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공수처가 지금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데 공수처의 현판식에는 법무부장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후보자는 인적 구성 시간에 보름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것 괜히 나온 것 아닌 것 같아요.
후보자는 알아들으시겠어요?
이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대해서 지금 여당 위원님들이 보여 준 태도를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여당이 긴장하고 있는가, 저는 그것밖에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로 넘겨라.
그런데 공수처는 공수처장 혼자예요, 그리고 구성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공수처가 지금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데 공수처의 현판식에는 법무부장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대해서 지금 여당 위원님들이 보여 준 태도를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여당이 긴장하고 있는가, 저는 그것밖에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로 넘겨라.
그런데 공수처는 공수처장 혼자예요, 그리고 구성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공수처가 지금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데 공수처의 현판식에는 법무부장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후보자는 인적 구성 시간에 보름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구성에 두 달 걸린다고 공수처장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수원지검에 사실상 재배당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되지요?
검찰 수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의혹을 공수처에 넘겨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는 공수처장 혼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 후보자의 답변은 사실상 수사를 중단하라는 겁니다.
당시 박종문 사무처장은 공수처법 관련 평의가 어제도 늦게까지 진행됐다, 11월 19일에도 진행됐다 이렇게 답변한 바 있습니다.
헌재가 주기적으로 평의를 열고 있고요 밤늦게까지 한다는 것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게 있다,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작년 11월 20일 본 위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이 공수처의 위헌 여부 결정이 왜 신속하게 되지 않는가 이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를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이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 등을 공수처로 이첩해 진행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는 서면답변을 통해서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다시 한번 꼽은 겁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바로 이런 점을 들어서 검찰이 하고 있는 울산시장 하명수사, 월성원전 폐쇄 사건 등을 공수처가 가져가서 입맛대로 깔아뭉개기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공수처 설립은 독립돼서 판검사를 비롯해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를 엄단하자는 것입니다.
성역 없는 수사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가 권력과 야합을 한다면 그 순간 권력의 그 존재 이유는 더더욱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공수처 설립은 독립돼서 판검사를 비롯해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를 엄단하자는 것입니다.
성역 없는 수사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가 권력과 야합을 한다면 그 순간 권력의 그 존재 이유는 더더욱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강조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수처 출범 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대상 1호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여권에서 나왔습니다.
여당 수석대변인이라는 분, 검찰총장과 전현직 고위 검사들, 사건 수사 검사, 국회의원과 유력 정치인 이런 공수처 수사 대상……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다시 한번 꼽은 겁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바로 이런 점을 들어서 검찰이 하고 있는 울산시장 하명수사, 월성원전 폐쇄 사건 등을 공수처가 가져가서 입맛대로 깔아뭉개기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공수처 설립은 독립돼서 판검사를 비롯해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를 엄단하자는 것입니다.
성역 없는 수사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 상영)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권 위원만 하더라도 거리낌 없이 공수처 수사 1호 대상,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꼽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당 수석대변인이라는 분, 검찰총장과 전현직 고위 검사들, 사건 수사 검사, 국회의원과 유력 정치인 이런 공수처 수사 대상……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까지 없애는 법률 개정을 밀어붙였습니다.
이 역시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따져 보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 출범을 강행해서 오늘 이렇게 인사청문회가 개최되게 됐습니다.
제1야당의 의견을 이렇게까지 무시하고 짓밟으면서 이렇게 하는 정권이 과거에 있었는지, 정말 참담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당 위원님들 그리고……
공수처는 헌법상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초헌법적 기관입니다.
누구로부터 견제를 받지 않는 무소불위 기관이다 이런 지적도 많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까지 없애는 법률 개정을 밀어붙였습니다.
이 역시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따져 보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 출범을 강행해서 오늘 이렇게 인사청문회가 개최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공수처는 헌법상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초헌법적 기관입니다.
누구로부터 견제를 받지 않는 무소불위 기관이다 이런 지적도 많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까지 없애는 법률 개정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태료, 주차 딱지도 뗄 수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인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무엇보다도 후보자의 첫 공수처장, 물론 위헌 결정이 날 수도 있습니다만 공수처장으로서의 자질을 검증하고 말씀을 듣고 소신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지요.
지금 검찰청 출입기자라든지 법원 출입기자들이 있습니다.
공수처도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출입기자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실도 있어야 될 겁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이 검찰발 기사라든지 불리한, 현재 여권에 대해서 불리한 게 나오면 여권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라시다’, ‘가짜뉴스다’.
2020
또 오늘 아침 상황만 보더라도 이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오후 3시쯤에 여당 법사위 간사가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 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서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이렇게 통보해 왔습니다.
또 심사 안건도 서른두 가지를 표까지 그려서 넣어 놨습니다.
현재의 국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모습 때문에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 월 3회 이상 개회 이렇게 한다면, 아무 전제조건 없이 이렇게만 넣어 놓는다면 쉽게 말씀드리면 여당이 하고자 하는 법안심사를 강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되기 때문에 야당 소속인 저로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여야가 합의하지도 않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이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야당이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6월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몇 달간 짧지만 경험해 본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령 이번의 공수처법 개정안만 하더라도 언론에 나오는 것만 보면 지금 여당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이게 뭔가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비쳐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도 여야 합의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법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운영에 대해서 내실 있게 이야기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지금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 아직 출범이 안 됐고 아직도 위헌 시비가 지금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 출범 이것 계속해서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즉시 가동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 정상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마디로 축약을 한다면 지금 진행 중이지만 정치적인 것은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또 공수처를 하루빨리 설립하더라도 그것이 위헌 결정이 나면 만들어지더라도 없애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또 가장 고민스러웠던 단어가 협치입니다.
저는 끊임없이 이 협치라는 단어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