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까지 없애는 법률 개정을 밀어붙였습니다.
조수진 국회의원, 2021-01-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공수처는 헌법상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초헌법적 기관입니다.
누구로부터 견제를 받지 않는 무소불위 기관이다 이런 지적도 많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까지 없애는 법률 개정을 밀어붙였습니다.
이 역시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따져 보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 출범을 강행해서 오늘 이렇게 인사청문회가 개최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