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입건한 사건들의 경우 공제번호 몇 호가 부여됐다 이런 방식으로 언론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조수진 국회의원, 2021-10-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다면 공수처가 어떤 기준으로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는지 또 원칙과 기준대로 형평성에 맞게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수처 사건목록 및 세부현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단순 건수만 있는 통계를 제출했고 사건명, 처리일자, 사건접수일 등의 세부현황은 제출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입건한 사건들의 경우 공제번호 몇 호가 부여됐다 이런 방식으로 언론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더더욱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어떤 사건은 고발 사흘 만에 입건이 되고 어떤 사건은 몇 달이 걸려서야 불입건 처리되는 등 공수처의 편파성, 형평성, 중립성 논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