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수진 국회의원, 2021-12-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까지 통신자료를 조회당한 사람은 언론인, 민간인, 야당 국회의원……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또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게 사찰이지 뭐예요?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들여다보는 겁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수진 국회의원, 2021-12-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까지 통신자료를 조회당한 사람은 언론인, 민간인, 야당 국회의원……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또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게 사찰이지 뭐예요?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들여다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