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사건사무규칙 13조를 찾아봤습니다.
조수진 국회의원, 2021-06-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13조를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수사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소인․고발인 등 기초조사를 통해서 해당 사건의 수사 필요성 등을 분석․검토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13조를 찾아봤습니다.
조수진 국회의원, 2021-06-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13조를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수사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소인․고발인 등 기초조사를 통해서 해당 사건의 수사 필요성 등을 분석․검토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