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13조를 찾아봤습니다.

조수진조수진 국회의원, 2021-06-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13조를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수사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소인․고발인 등 기초조사를 통해서 해당 사건의 수사 필요성 등을 분석․검토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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