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번 헌재 결정은 공수처의 행태에 관해서 나온 것입니다.

조수진조수진 국회의원, 2022-07-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에 요청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도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 이것은 헌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이번 헌재 결정은 공수처의 행태에 관해서 나온 것입니다.

지난해 공수처가 언론과 시민단체, 야당 의원들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공수처의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인 행태에 대해서 경종을 울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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