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렇다면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서 수사 불개시를 결정했거든요.

조수진조수진 국회의원, 2023-03-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렇다면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서 수사 불개시를 결정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일방적으로 가결시킨 것, 이게 정당한가요?

이것은 헌법 65조 위반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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