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10시에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서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이렇게 통보해 왔습니다.
조수진 국회의원, 2020-12-04,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또 오늘 아침 상황만 보더라도 이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오후 3시쯤에 여당 법사위 간사가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 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서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이렇게 통보해 왔습니다.
또 심사 안건도 서른두 가지를 표까지 그려서 넣어 놨습니다.
현재의 국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모습 때문에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 월 3회 이상 개회 이렇게 한다면, 아무 전제조건 없이 이렇게만 넣어 놓는다면 쉽게 말씀드리면 여당이 하고자 하는 법안심사를 강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되기 때문에 야당 소속인 저로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