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러나 공수처는 단순 건수만 있는 통계를 제출했고 사건명, 처리일자, 사건접수일 등의 세부현황은 제출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수진조수진 국회의원, 2021-10-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공수처장은 영국의 중대부정수사처를 벤치마킹했다면서 고소․고발이 되면 자동적으로 입건이 되는 검찰과 공수처는 다르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공수처가 어떤 기준으로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는지 또 원칙과 기준대로 형평성에 맞게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수처 사건목록 및 세부현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단순 건수만 있는 통계를 제출했고 사건명, 처리일자, 사건접수일 등의 세부현황은 제출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입건한 사건들의 경우 공제번호 몇 호가 부여됐다 이런 방식으로 언론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더더욱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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