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은 절차와 내용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조수진 국회의원, 2023-01-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2023년 새해를 맞이했는데요, 새해에는 정말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꼼수 처리’나 ‘위장’ 이런 단어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양곡관리법은 절차와 내용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양곡관리법은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할 때 절차상의 심각한 하자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