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법조인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조수진 국회의원, 2022-05-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검수완박 법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고 공포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조인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물론 대법원, 변호사협회, 형사소송법학회, 언론계 등이 앞다퉈서 위헌임을 지적하면서 반대한 법안입니다.
이렇게 이 문제 많은 법안이 강행 처리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저는 방금 보신 영상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