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의 부동산 발언
2023
지금까지 알려진 것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2017년 6월부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집값 정책이 효과를 내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5년간 무려 아흔네 차례나 조작한 혐의입니다.
이것도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맞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9년 11월 22일 KBS 방송 화면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방송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한다’, ‘대부분의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을 잡아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요 저 장담 뒤에서 청와대 정책실장, 수석비서관들이 부처 공무원들을 압박하고 회유해서 통계를 조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전지검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조작된 통계 때문에 국민이 짊어져야 될 부담과 피해가 더 커졌다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KB 시세로 계산하면 재건축아파트 단지 스물네 곳의 가구당 부담할 분담금 평균은 46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조작된 부동산원 시세 때문에 1억 31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균 8500만 원을 더 부담해야 된다는 게 된 거예요.
원장님 이것 잘 알고 계시지요?
지금 띄워 놓은 PPT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020년 7월에 문재인 정부의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서울 집값은 11%, 아파트는 14% 올랐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KB 시세로는 집값은 2배 가까이 폭등을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조작된 통계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조작된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저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한 것 아니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020년 7월에 문재인 정부의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서울 집값은 11%, 아파트는 14% 올랐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KB 시세로는 집값은 2배 가까이 폭등을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조작된 통계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조작된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저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지요?
통계 조작이 가장 심했던 부분이 바로 부동산이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통계를 5년간 최소 아흔네 차례나 조작을 했습니다.
최종 수치가 예측보다 높으면 청와대는 부동산원에 이유를 대라는 식으로 압박했고 국토부는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 버리겠다고 대놓고 협박을 했습니다.
통계 조작이 가장 심했던 부분이 바로 부동산이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통계를 5년간 최소 아흔네 차례나 조작을 했습니다.
최종 수치가 예측보다 높으면 청와대는 부동산원에 이유를 대라는 식으로 압박했고 국토부는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 버리겠다고 대놓고 협박을 했습니다.
감사원 조사에서 이것 다 밝혀진 내용이지요.
통계 조작이 가장 심했던 부분이 바로 부동산이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통계를 5년간 최소 아흔네 차례나 조작을 했습니다.
최종 수치가 예측보다 높으면 청와대는 부동산원에 이유를 대라는 식으로 압박했고 국토부는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 버리겠다고 대놓고 협박을 했습니다.
감사원 조사에서 이것 다 밝혀진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그리스의 경우에는 재정적자 통계를 조작했다가 국가가 부도 위기에 몰렸던 그런 일도 있었지요.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지난 9월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국토부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서 통계 수치를 조작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는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주택, 소득, 고용과 같은 부분은 국민의 삶과 관련된 민생 지표거든요.
그렇지요?
이번 전세사기의 근본 원인은 2020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던 임대차 3법이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하면서 세금이 줄줄이 올랐고 정부는 이것을 임차인에게 전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전세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전세대출은 200조 원대로 2배 이상 올랐고 오늘날의 전세 피해자를 대규모로 양산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신중해야 되는데 오늘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보여 준 태도는 정말 이것과도 너무나 다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전혀 고려 없이 밀어붙였을 때 나타나는 사회현상 이것까지 우리 국회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절규를 우리는 매일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세사기의 근본 원인은 2020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던 임대차 3법이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전혀 고려 없이 밀어붙였을 때 나타나는 사회현상 이것까지 우리 국회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절규를 우리는 매일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세사기의 근본 원인은 2020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던 임대차 3법이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하면서 세금이 줄줄이 올랐고 정부는 이것을 임차인에게 전가했습니다.
더군다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절규를 우리는 매일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세사기의 근본 원인은 2020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던 임대차 3법이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하면서 세금이 줄줄이 올랐고 정부는 이것을 임차인에게 전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전세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2022
PPT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다음에는 경제부총리께 종부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올해 연말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가 12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작년보다도 27만 명이 급증한 것인데요.
2005년에 종부세가 도입된 이후에 주택분 부과 대상이 100만 명 넘은 것 올해가 처음이지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집값은 시장에서 폭등을 했지요.
이 폭등하는 집값에 맞춰 가지고 공시지가도 너무나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조정하겠다고 대책을 내놨었지요.
2021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공개한 대장동개발사업계획서에서는 시공능력평가 10위권 건설사를 유치하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위권 내를 유치하기로 했는데 37위가 선정이 된 거지요.
또한 대장동 사업에 참여했던 부동산개발업체 HMG 역시 무려 3347억 원의 매출을 거두어들였습니다.
제일건설은 광주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건설사 대표와 정영학 회계사가 매우 친하다는 제보를 접했고 HMG의 대표는 정영학 회계사와 같은 광주 대동고 동문이라고 합니다.
특정 인연, 학연이 얽혀서 대장동 아파트 건설에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 제보의 주된 내용입니다.
군인공제회가 2003년부터 부동산개발 등에 투자한 사업들에서 2조 5500억 원의 부실이 발생했고 이 중 6건에서는 1조 원 이상의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군인공제회 회원이 대략 몇 명입니까?
이 고발 사유가 이렇습니다.
대장동 개발의 인허가권자인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이 이재명 지사다, 대장동 개발은 공영개발을 가장해 민간에 막대한 특혜를 몰아 준 부동산 적폐의 완결판이다,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적폐다 이렇게 고발이 됐네요.
고발취지도 다 알고 계시지요?
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께서는 이런 각종 악법에 대해서 아마 강행 처리할 겁니다, 힘의 숫자로.
공수처법 개정안, 임대차 3법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것만 따져 보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것은 너무나 명약관화합니다.
북한에도 없다는 기립표결 아마 등장할 겁니다.
언론인들의 기대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해 8월에 여당이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임대차법이요.
시장에서 부작용이 큽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 간다’, ‘통계를 갖고 있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후보자님, 이번 4․7 보궐선거 여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긴 게 아니지요.
중산층과 서민에게 고통만 안겨 준 부동산 정책이 최대 패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원칙을 바꿔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무엇을 반성하고 쇄신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숫자로 국회 운영을 해 온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당히 인상 깊은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서 임대차법, 공수처법 일방 처리합니다.
기립 표결합니다.
이것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어떤 선언적 의미를 담고 그러고 나서 정말 중대하게 현행법에 저촉되는 것은 법률대로 나중에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의원이 2017년 5월에 상임위와 관련한 행위로서의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했어요.
그래서 판결문 같은 경우에도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법률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 그 법률적 처벌에 대해서도 모든 의원이 수긍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오빠는 확인된 것만 재산이 50억 원 됩니다.
이것도 상당히 의아하고요.
또 한 가지는 경남 밀양에 있는 부동산입니다.
이것은 시가 4억 원인데 이 오빠의 자녀, 조카에게 증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후보자는 증여세 4000만 원을 납부한 뒤에 어떻게 보면 조카에게 무상증여를 한 거예요.
또 2003년 대통령비서관 임명 이후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2012년 총선, 특히 이때부터를 정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누락이 됩니다.
대전 유성구 아파트가 통째로 빠졌고요 충북 영동 임야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누락이 됐고 밀양 부동산은 2019년에 누락이 됐고 예금은 2003년과 2012년에 누락이 됐고 경주 콘도는 2003년과 2012년에 누락이 됐습니다.
바로 이 같은 반복적인 공직자 재산신고 신고 누락을 확인하기 위해서 거듭 해당 자료를 요청해 줄 것을 오전까지도 다시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상습적인, 고의적인 신고로 이것은 이 자리에서까지 혹 위원들을 기만하고 현혹하겠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2020
우선 김남국 의원안을 보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부동산․유가증권 등의 재산상 거래 금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국토위원회 경우에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거래 금지를 해야 된다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유가증권 등의 재산상 거래를 하는 행위, ‘등’이 붙었기 때문에 더 포괄적인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해충돌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서 방지를 해야겠지만 국토위 같은 경우에 가령 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를 금지한다 그러면 국토위원은 쉽게 말해서 집을 사거나 팔거나 그 시기에는 또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재산권이라든지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아요.
37쪽과 관련해서 조금 제가 지적을 하겠는데요.
우선 김남국 의원안을 보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부동산․유가증권 등의 재산상 거래 금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국토위원회 경우에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거래 금지를 해야 된다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유가증권 등의 재산상 거래를 하는 행위, ‘등’이 붙었기 때문에 더 포괄적인 것도 되게 많아요.
홍보책자라면 자료 인쇄비와 발송비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금방 얘기하신 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세 가지에 대해서는 홍보비가 따로따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야당 빼고 급히 처리하는 바람에 경제부총리가 집 없는 천사 될 뻔했어요.
이게 무슨 홍보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법제개선 홍보책자 발간 등에 대해서 굳이 예산이 필요하다면 자료 인쇄비하고 발송비 정도로만 국한시키는 것은 어때요?
그런데 이 예산의 절반이 자료 인쇄비와 발송비예요.
홍보책자라면 자료 인쇄비와 발송비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금방 얘기하신 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세 가지에 대해서는 홍보비가 따로따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야당 빼고 급히 처리하는 바람에 경제부총리가 집 없는 천사 될 뻔했어요.
이게 무슨 홍보가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H 회사, 부동산건설업을 하거나 주택을 분양하는 개발회사입니다.
이 개발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것을 가족에게 매매를 하고 또는 가족이 매입해서 증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과 회사를 분리해서 볼 것인가 아니면 동일시해서 볼 것인가의 문제예요.
왜냐?
모두가 다 사정이 있다, 주택 구입에는.
바로 그런 사정 때문에 지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주소지를 옮겨 놓는 것 자체를 위장전입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 정부의 공직후보자들, 위장전입이 없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법관의 최고봉인 대법관후보자도 위장전입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청약 당첨 때문에 주소지 옮겨 놓는 것, 이런 분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필요해서 사용하든 안 하든 간에 담보 최대치까지 끌어당겨서 은행에서 담보를 받아서 샀다면 그거야말로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지 않은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여쭤봤고요.
지금 큰돈 들어가는 부동산 대부분 은행 대출을 모두 가고 있습니다.
이건 불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 여쭙겠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글을 쓴 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무위원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팔짱을 끼고 있다면 직무유기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그렇다면 왜 이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이 공표될 때는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안 하셨을까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분명히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토부, 부동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발언을 많이 내놓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토법무장관’, ‘국토법무총장’ 이런 신조어까지 생긴 것 같습니다.
우선 추미애 장관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양한 언급을 해 왔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7월 18일입니다.
‘금융과 부동산이 한몸인 것이 문제인 만큼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이른바 금부분리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페이스북 내용을 썼고요.
또 두 번째로는 ‘부동산이 급등하는 것은 투기세력 때문이다.
일반 주부에 이어서 젊은층마저 투기 대열에 뛰어들고 투기 심리가 전염병처럼 사회적으로 번졌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국토법무장관’, ‘국토법무총장’이라는 단어가 돌고 있다는 것 혹시 아십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분명히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토부, 부동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발언을 많이 내놓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토법무장관’, ‘국토법무총장’ 이런 신조어까지 생긴 것 같습니다.
우선 추미애 장관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양한 언급을 해 왔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7월 18일입니다.
‘금융과 부동산이 한몸인 것이 문제인 만큼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이른바 금부분리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페이스북 내용을 썼고요.
서민에게는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중산층에게는 중산층이라는 자부심을 느끼게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나라요, 건강한 정부일 것입니다.
우리는 내 집 장만의 기회를 늘리고 안정적으로 전세를 살면서 내 집 장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놓고 여와 야가 치열하게 토론해야 합니다.
여당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야당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전 정권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부동산의 정치화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국민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법안, 전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내용인데도 불과 이틀 만에 일사천리로 매듭짓겠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름은 정말 근사합니다.
그러나 한 꺼풀만 걷어내면 문제점이 보입니다.
우선 해당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기존 계약을 끝내지 않으면 시세를 반영할 수 없어 벌써부터 전셋값이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로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진실로 누가 적폐입니까?
누가 진짜 적폐입니까?
어제 법사위에서는 이른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여당의 예정대로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국민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법안, 전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내용인데도 불과 이틀 만에 일사천리로 매듭짓겠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독재하는 것, 그건 독재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겁니다.
그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이 본격화되면서 지금 전세 품귀 현상 그리고 전월셋값 폭등, 여러 가지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법무부장관님께서는 전월셋값 폭등 가능성에 대해서 기댓값이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근거가 무엇인지, 정부에서 조사를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법이 본격화되면서 지금 서울은 강남이나 비강남 할 것 없이 한 달 새 1억에서 3억 원까지 폭등했다라는 기사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