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어떤 선언적 의미를 담고 그러고 나서 정말 중대하게 현행법에 저촉되는 것은 법률대로 나중에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의원이 2017년 5월에 상임위와 관련한 행위로서의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했어요.

그래서 판결문 같은 경우에도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법률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 그 법률적 처벌에 대해서도 모든 의원이 수긍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