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우선 김남국 의원안을 보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부동산․유가증권 등의 재산상 거래 금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국토위원회 경우에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거래 금지를 해야 된다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유가증권 등의 재산상 거래를 하는 행위, ‘등’이 붙었기 때문에 더 포괄적인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해충돌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서 방지를 해야겠지만 국토위 같은 경우에 가령 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를 금지한다 그러면 국토위원은 쉽게 말해서 집을 사거나 팔거나 그 시기에는 또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재산권이라든지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