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우선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이 본격화되면서 지금 전세 품귀 현상 그리고 전월셋값 폭등, 여러 가지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법무부장관님께서는 전월셋값 폭등 가능성에 대해서 기댓값이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수진조수진 국회의원, 2020-07-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또 한 가지는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독재하는 것, 그건 독재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겁니다.

그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이 본격화되면서 지금 전세 품귀 현상 그리고 전월셋값 폭등, 여러 가지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법무부장관님께서는 전월셋값 폭등 가능성에 대해서 기댓값이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근거가 무엇인지, 정부에서 조사를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법이 본격화되면서 지금 서울은 강남이나 비강남 할 것 없이 한 달 새 1억에서 3억 원까지 폭등했다라는 기사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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