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이름은 정말 근사합니다.
조수진 국회의원, 2020-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 오늘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국민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법안, 전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내용인데도 불과 이틀 만에 일사천리로 매듭짓겠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름은 정말 근사합니다.
그러나 한 꺼풀만 걷어내면 문제점이 보입니다.
우선 해당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기존 계약을 끝내지 않으면 시세를 반영할 수 없어 벌써부터 전셋값이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로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