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2026
저는 그리고 이게 왜 마운자로나 위고비를 대상으로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비만 치료제로 쓰는 경우, 비만 치료이면 이미 질병이지요.
그리고 미용 목적 기반으로 이것을 처방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일부 국가에서는 2형 당뇨의 치료제로 승인이 됐어요,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여러 가지, 원래 법인세도 이것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 한데 법인세 모형은 아직까지 개발 중인 것 같고.
그때 영업이익 모델이, 이번에 워낙 반도체가 호경기다 보니까 부정확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지금도 그 자료를 받아봐도 ETRI에서 만들었다, IMF가 권고한 대로 했다, 이거 외에 그냥 몇 가지 개괄적인 거 외에는 국회의원이 이걸 검증해 보거나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여러 가지, 원래 법인세도 이것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 한데 법인세 모형은 아직까지 개발 중인 것 같고.
그때 영업이익 모델이, 이번에 워낙 반도체가 호경기다 보니까 부정확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지금도 그 자료를 받아봐도 ETRI에서 만들었다, IMF가 권고한 대로 했다, 이거 외에 그냥 몇 가지 개괄적인 거 외에는 국회의원이 이걸 검증해 보거나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또 그리고 모호해요.
정부가 추진하는 것들이 시장의 신뢰를 갖고 있다고 그러면 사실 이미 그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돼서 결과로 나와야 될 시점이고, 부동산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구두 개입하는 순간부터 신뢰가 있으면 반영되거든요.
과거 이명박 정부 때도 확 풀겠다, 확 풀어서 짓겠다고 그랬더니만 대기 수요로 전환돼 가지고 부동산시장이 잡히고 이랬잖아요.
지금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아까 평탄화 얘기 제가 했지만 신뢰를 못 주고 있다는 거다 이렇게 지적하고요.
정부가 추진하는 것들이 시장의 신뢰를 갖고 있다고 그러면 사실 이미 그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돼서 결과로 나와야 될 시점이고, 부동산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구두 개입하는 순간부터 신뢰가 있으면 반영되거든요.
과거 이명박 정부 때도 확 풀겠다, 확 풀어서 짓겠다고 그랬더니만 대기 수요로 전환돼 가지고 부동산시장이 잡히고 이랬잖아요.
지금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아까 평탄화 얘기 제가 했지만 신뢰를 못 주고 있다는 거다 이렇게 지적하고요.
부총리님, 지금 우리나라에서 법인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정도 되지요?
부총리님,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부동산 얘기하셨는데 사실 평탄화 이런 단어도 경제학적으로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서민 주거지역의 가격이 오르는 것을 미화화한답시고 평탄화라는 말을 썼는데 사실 지역의 부동산을 가 보면 평탄화가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통령께서 평택이랑 동탄이랑 화성 사라고 했다 이렇게 받아들일 정도로 희화화되고 있는 겁니다.
정부정책이 희화화되기 시작하면 정책의 수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정책을 펴서 정확히 누굴 돕겠다는 의지로 이런 걸 시작했는지 묻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정부가 이제 들어선 지 1년 반이 다 돼 가고 그러면 이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나는 이재명 대통령 뽑아 가지고 혜택 봤다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부동산에 어떤 주체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혹시 부총리님……
지난 정부에서 장관 지내신 비정치인 출신의 한 분이 저한테 계엄 날을 추억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내가 이것 판단해야 되는 시점이 올 줄 몰랐다’.
그러니까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이라는 것은 국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해서 내 전문 분야가 아니더라도, 내 담당 분야가 아니더라도 소신 있게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분들 상당수가, 그 자리에 있었던 장관 중에 재판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총리님, 오늘 보니까 호남 반도체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호남 반도체 때문에, 사실 총리님의 일관된 답변을 보면 ‘기업이 선택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기업이 선택했다고 보기에는 정부가 지원·육성 의지를 드러낸 부분들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총리님, 오늘 보니까 호남 반도체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호남 반도체 때문에, 사실 총리님의 일관된 답변을 보면 ‘기업이 선택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기업이 선택했다고 보기에는 정부가 지원·육성 의지를 드러낸 부분들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경기도정에서 얘기하는 게 있지만 예를 들어 최근에 반도체 세수나 이런 것들이 호황인데 기초지자체가 세수가 좀 많고 국세가 많다 보니까 이것을 도세로 좀 전환해 쓰자라는 말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시도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장관님 아시겠지만 2016년에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성남의 판교에 돈 많이 버니까 그런 것 다 잘 배분해 가지고 쓰자 그랬더니만 이분이 단식 들어가셨어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단식 들어가 가지고 ‘나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은데, 무상 교복도 해야 되고 할 것 많은데 왜 박근혜 정부가 이것 강탈하려 그러냐’ 그래서 그때 단식하면서 소위 말하면 이재명 시장의 인기가 올라간 겁니다.
저는 이게 또 수사권 조정이라는 과정 속에서 그냥 아주 단순하게 소비될까가 걱정인 거예요.
사실 검사가 지휘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안 믿습니다, 이것은.
총리님,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정치권에서 신나게 타박하고 쇼츠 뽑고 하는 것은 저도 잘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잘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일선 경찰들이 가장 많이 지적했던 게 뭐냐 하면 경찰 업무 과중 때문에 정작 중요한 사건을 처리하기가 너무 힘들다, 물론 수사권 조정되면서 업무가 늘어난 것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총리님이 봤을 때는 실종자를 처리하는 것이 우선일까요, 아니면 주취자를 처리하는 게 우선일까요?
지금 당장 경기남부청 관할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 오산에 있는 경찰과 분당에 있는 경찰 같은 경우에는 주거비 차이가 꽤 날 겁니다.
10억 이상 차이가 날 겁니다, 집값으로.
그러면 관사가 다 마련되기 전까지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개인에게 교통수단을 의존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광역버스 타고 다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요즘 역세권이나 이런 곳에 주택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 중에서 광역교통망이 잘 확충된 곳들에 주택 공급을 늘리려다 보니까 동탄역, GTX가 있는 그 공간 주변에 원래는 앵커기업, 그러니까 이런 도시가 있으면 직주를 다 맞추기 위해 가지고 상업적 용도나 아니면 일자리용 용도로 만들어 놓은 부지를 주상복합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들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용산공원 문제나 이런 것들도 사실 처음에 주민들께 약속된 것과 다른 용도로 토지를 전용하겠다고 할 때는 상당한 설득 과정 또는 그 명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잘 아시겠지만 용산공원을 원안대로 명품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저도 기억합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2022년에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셨던 거 맞지요?
요즘 역세권이나 이런 곳에 주택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 중에서 광역교통망이 잘 확충된 곳들에 주택 공급을 늘리려다 보니까 동탄역, GTX가 있는 그 공간 주변에 원래는 앵커기업, 그러니까 이런 도시가 있으면 직주를 다 맞추기 위해 가지고 상업적 용도나 아니면 일자리용 용도로 만들어 놓은 부지를 주상복합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들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용산공원 문제나 이런 것들도 사실 처음에 주민들께 약속된 것과 다른 용도로 토지를 전용하겠다고 할 때는 상당한 설득 과정 또는 그 명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잘 아시겠지만 용산공원을 원안대로 명품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저도 기억합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2022년에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셨던 거 맞지요?
이게 물론 다른 정부에서 시작된 정책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덜 관심받을 수 있겠지만 8년의 의무임대기간이 지난 다음에 분양전환이냐 매각이냐 이런 걸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그 절차가 곳곳에서 터져 나가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매각을 결정하는 시점을 언제 결정하느냐.
최근에 부동산 급등세가 있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도 분양 또는 매각 가격이 굉장히 차이 날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공공임대에 비해 가지고 뉴스테이는 굉장히 법적으로 지금 허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 나중에 서면으로 또 요청드리겠지만요,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 한번 언론을 통해 지적한 바가 있는데 사실 미국의 투자 종용과 더불어 가지고 대한민국에 800조 원 정도, 소위 말하는 호남반도체 투자를 지금 우리는 국민들에게 확약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최근의 호남반도체 800조 투자계획 발표와 그리고 미국 측의 그런 어떤 투자에 대한 압박이라는 것이 연계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저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잘하고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것은 당연히 기분 좋은 일이고 그것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보여 준 역사가 있습니다.
예전에 1985년도에 일본의 자동차·전자 흑자 이런 것들이 워낙 길게 그리고 크게 유지되다 보니까 사실 엔화를 강제 절상시키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그 무역역조를 해소하고자 또는 좀 손봐 주려고 이렇게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안보 때문에 만약에 중동에서 유가가 흔들리게 되면 그걸 또 교정하고자 때로는 무력의 수단에 의존하기도 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때 일본이 대미 흑자 얼마 정도 봤는지 금액 대충 알고 계십니까?
정부는 지금 계속 자발성 강조하는데 그 자발성이 생기려면 손해는 안 보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저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게 있는 거고요.
저는 이런 부효과들이 부동산정책을 발표할 때 예측이 안 된 거냐, 예측이 됐는데도 밀어붙인 거냐 계속 묻고 싶은 거예요.
부총리님, 이번에 거주자 1주택 관련해서 규제하겠다 하면 전세 물량이 줄 것은 예측하신 거지요?
그리고 2항에 약간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제약할 수 있다, 그게 경제의 민주화 조항일 텐데 우리 정부가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행하고 있는 많은 규제나 이런 것들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투기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맞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검증해야 되는 것은 결국 송파구에 있는 투표함이 뭔가 외부에 의해서 표가 혼입되었다든지 이런 정황이 없는 것만 증명하면 되는 것이지, 부정선거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것 특검에서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이것 더 이상 지연되게 되면 저도 특위 위원이지만 느끼는 것이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를 이제 스스로 따져 물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 합니다.
우리 국정조사특위가 가진 권한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검증을 하자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신문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위원회가 하는 거라고는 그냥 자료제출 요구해 가지고 숫자 안 맞는 것 있으면 맨날 단독 뿌리고 이것 해 가지고 그냥 시간 보내고 있는 위원회처럼 보입니다.
저는 이게 특검이랑 연계되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특검은 수사하는 곳이고 우리는 국민적인 의혹을 규명해 나가는 곳인데 지금 두 가지가 혼입돼 있습니다.
하나는 선거제도 자체에 대해서 매번 부정선거라 주장하시는 분들은 저거 열어 가지고 기대하는 게 뭐냐면요 ‘뭉텅이 표를 집어넣었다, 빳빳한 투표용지가 나왔다’ 이런 것 기대하시는 거거든요.
특검이 그것 수사하면 안 돼요, 오히려.
저희가 이번에 검증해야 되는 것은 결국 송파구에 있는 투표함이 뭔가 외부에 의해서 표가 혼입되었다든지 이런 정황이 없는 것만 증명하면 되는 것이지, 부정선거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것 특검에서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특검은 수사하는 곳이고 우리는 국민적인 의혹을 규명해 나가는 곳인데 지금 두 가지가 혼입돼 있습니다.
하나는 선거제도 자체에 대해서 매번 부정선거라 주장하시는 분들은 저거 열어 가지고 기대하는 게 뭐냐면요 ‘뭉텅이 표를 집어넣었다, 빳빳한 투표용지가 나왔다’ 이런 것 기대하시는 거거든요.
특검이 그것 수사하면 안 돼요, 오히려.
저희가 이번에 검증해야 되는 것은 결국 송파구에 있는 투표함이 뭔가 외부에 의해서 표가 혼입되었다든지 이런 정황이 없는 것만 증명하면 되는 것이지, 부정선거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것 특검에서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이것 더 이상 지연되게 되면 저도 특위 위원이지만 느끼는 것이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를 이제 스스로 따져 물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 합니다.
하나는 선거제도 자체에 대해서 매번 부정선거라 주장하시는 분들은 저거 열어 가지고 기대하는 게 뭐냐면요 ‘뭉텅이 표를 집어넣었다, 빳빳한 투표용지가 나왔다’ 이런 것 기대하시는 거거든요.
특검이 그것 수사하면 안 돼요, 오히려.
저희가 이번에 검증해야 되는 것은 결국 송파구에 있는 투표함이 뭔가 외부에 의해서 표가 혼입되었다든지 이런 정황이 없는 것만 증명하면 되는 것이지, 부정선거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것 특검에서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이것 더 이상 지연되게 되면 저도 특위 위원이지만 느끼는 것이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를 이제 스스로 따져 물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 합니다.
우리 국정조사특위가 가진 권한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특검이랑 연계되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특검은 수사하는 곳이고 우리는 국민적인 의혹을 규명해 나가는 곳인데 지금 두 가지가 혼입돼 있습니다.
하나는 선거제도 자체에 대해서 매번 부정선거라 주장하시는 분들은 저거 열어 가지고 기대하는 게 뭐냐면요 ‘뭉텅이 표를 집어넣었다, 빳빳한 투표용지가 나왔다’ 이런 것 기대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특검이랑 연계되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특검은 수사하는 곳이고 우리는 국민적인 의혹을 규명해 나가는 곳인데 지금 두 가지가 혼입돼 있습니다.
하나는 선거제도 자체에 대해서 매번 부정선거라 주장하시는 분들은 저거 열어 가지고 기대하는 게 뭐냐면요 ‘뭉텅이 표를 집어넣었다, 빳빳한 투표용지가 나왔다’ 이런 것 기대하시는 거거든요.
특검이 그것 수사하면 안 돼요, 오히려.
저는 지금 시점에서 이 시일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계속 의구심만 커지고 거기에 기대어 가지고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사실 특검 누구 얼마나 대단한 공정한 사람을 추천하자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절대 그런 특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과에 따라 가지고 만약 그분들이 마음에 안 들면 그분들 중국인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특검 누구 얼마나 대단한 공정한 사람을 추천하자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절대 그런 특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과에 따라 가지고 만약 그분들이 마음에 안 들면 그분들 중국인 되는 겁니다.
무조건 부정선거여야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분들은 결론이 나오면 그에 맞춰 가지고 중국인을 만드는 겁니다.
아까 김성회 위원님이 중국 얘기하셨는데 특검이 만약에 이거 수사해 가지고 그들이 기대하는 만큼 결과를 못 내놓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중국의 지령 받은 특검이 되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기다려 줄 필요 있습니까?
지금까지 양당이 특검을 언제부터 그렇게 신뢰했습니까?
한쪽에서는 검찰 불신하고 한쪽에서는 정치 특검이라 그래서 3대 특검부터 해서 반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특검이 어떤 국회보다 나은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다려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고요.
사실 이 사안에 있어서 이미 결론 내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무조건 부정선거여야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특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는 특검에 대해서 반대표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 추천을 어떻게 하더라도 결국에는 공정성 시비가 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 특검 추천일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양당이 특검을 언제부터 그렇게 신뢰했습니까?
저는 특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는 특검에 대해서 반대표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 추천을 어떻게 하더라도 결국에는 공정성 시비가 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 특검 추천일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양당이 특검을 언제부터 그렇게 신뢰했습니까?
한쪽에서는 검찰 불신하고 한쪽에서는 정치 특검이라 그래서 3대 특검부터 해서 반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는 여기에 대해서 시장 상황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정책적인 면이나 이런 것을 언급하는 게 참 줄어든 것 같고요.
저는 앞으로 부총리께 여기 상황에 대해 가지고 비슷한 질문이 들어오면―제가 물어본 것처럼―언급을 하실 건지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보면 젊은 세대 중에서 부동산이나 이런 거에 비해 가지고 주식은 매매가 쉽기 때문에 사실 조금만 오르면 팔고 물려 가지고 떨어지고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자산 손실 보는 경우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오늘도 아마 제가 이 질의 했을 때 부총리님께 기대하는 발언이라고는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정부 당국자가 일희일비하는 식의 언급을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팩트라는 게, 이게 투표하실 분들이 투표하지 못한 의혹인데 어쨌든 투표가 다 된 투표함을 다시 까 가지고 숫자가 맞다고 나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국민들이 ‘의혹이 해소됐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그래서 재검표라는 것을 저희가 진행하려면 항상 가설을 세우고―수사도 그렇겠지만―검증해야 될 텐데 그것은 또 뒤에 여쭤볼 거고요.
앞으로 여야가 특검법을 가지고 줄다리기할 겁니다.
아마 여당, 야당이 서로 특검법의 범위, 수사 주체 갖고 다툴 텐데요.
우선 범위에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조사하신 바로 특검이 형사범죄를 염두에 두고 수사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재검표라는 것을 저희가 진행하려면 항상 가설을 세우고―수사도 그렇겠지만―검증해야 될 텐데 그것은 또 뒤에 여쭤볼 거고요.
앞으로 여야가 특검법을 가지고 줄다리기할 겁니다.
아마 여당, 야당이 서로 특검법의 범위, 수사 주체 갖고 다툴 텐데요.
우선 범위에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조사하신 바로 특검이 형사범죄를 염두에 두고 수사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이것 저희가 애초에 우리 위원회를 차린 이유가 국민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가지고 할 것은 다 검증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특검이라는 절차를 우리가 정치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해 가지고 특검 할 거니까 앞에 전부 다 하지 말자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오늘 그냥 문 닫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는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모든 것을 다 하고 그것에 미진함이 있다는 국민 여론이 있을 때 특검을 가는 것이 순리이기 때문에, 저는 간사 간의 협의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바를 수렴해서 그 절차대로 재검표를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재검표를 신속하게 해야 된다.
이것 저희가 애초에 우리 위원회를 차린 이유가 국민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가지고 할 것은 다 검증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특검이라는 절차를 우리가 정치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해 가지고 특검 할 거니까 앞에 전부 다 하지 말자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오늘 그냥 문 닫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는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모든 것을 다 하고 그것에 미진함이 있다는 국민 여론이 있을 때 특검을 가는 것이 순리이기 때문에, 저는 간사 간의 협의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바를 수렴해서 그 절차대로 재검표를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올림픽공원 시위자의 주요 주장을 파악해서 보내 준 바에 따르면 재선거 또는 재검표 관련해 가지고 무효·재선거 주장 그리고 유튜버들이 와 가지고 생중계하는 과정에서 재검표해 달라 뭐 이런 주장이 있었고, 특검수사는 특검 및 국정조사를 우리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지만 현장에 계신 분은 한미 공조 국제수사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거를 파악하셨으면 어떻게 대처하실지 궁금하고요.
여야가 추천한 특검이 아니라 국민이 추천하는 특검 이렇게 얘기 나왔고요.
그리고 제도개선에 대해 가지고는 당일투표·수개표 이거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투표함 이동 없이 투표소 개표 방식 이게 흔히들 유튜브에서 떠드는 대만식 개표 이런 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있고.
취지는 이해하겠지만 결론적으로 계속 시청권이 제약될 것 같아 가지고 차라리 틈새를 메우는 방법, 직수 가구로 하는 곳들의 특성을 파악해 가지고 메우는 방법을 방통위에서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대통령께서 가짜뉴스나 아니면 또 일부 극우세력의 선동에 대해서 언급하신 바가 있지만 지금 현수막에 대해서도 말이 나오잖아요.
현수막에 대해서도 혐오 표현이나 아니면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나오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정부기관의 신뢰성을 저해시키는 부정선거 담론이라든지 이런 것이 유포되는 주요 경로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중심으로 많이 유포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오히려 젊은 세대일수록 노정이 굉장히 많이 돼 가지고 최근에 부정선거 담론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걸 음모론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런 플랫폼을 중심으로 흩어지고 있는데 저는 유튜브나 이런 곳에 방통위에서도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유튜브 채널 중에서도 우리의 공영방송이라든지 이런 곳의 채널에는 특별한 메시지를 띄우고 있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는 통제 중에 보면 과도하게 음모론적이거나 선동적인 것에 대해 가지고는 콘텐츠에 제한을 걸기도 하고요.
2025
그런데 당연히 우리 기술이 안전하고 또 이번에 미국에서 이전되는 기술이 있다면 그것이 사고 없이 운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과거 중국이나 아니면 러시아, 당시 소련 시절에 냉전시대에 그들이 원자력추진 잠수함을 운용하던 것을 보면, 그당시에 냉전시대다 보니까 이런 정보가 아주 유통이 잘된 건 아니지만 러시아만 하더라도 K-11, K-8, K-43 이렇게 코드화돼 가지고 이런 잠수함들이 북해나 바렌츠해 이런 데에서 원자력 유출 사고를 많이 일으켜 가지고 문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잠수함이야 운용기간이 오래되고 검증이 계속 됐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자체 기술로 건조하는 상황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 신뢰를 국민들에게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원자력 잠수함의 1번 작전목표는 당연히 대북 감시 활동일 것이고 그러면 우리 근해에서 활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조건들을 누군가는 관리해야 되는데 제가 정부조직을 아무리 살펴봐도 결국은 원안위로 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계속 이런, 하다못해 특검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란 선동에 해당하는 사안까지 나오고, 정치자금법 사안이라는 것은 본인의 주장일 뿐이지만 나오고, 단순히 명예훼손 건이나 이런 것도 아닌 것들이 나오는데도 저 사람은 기고만장해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한번 들어 볼까요?
(영상자료 상영)
장관님 아시겠지만 모델이 확립된 이상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그래도 이거는 대한민국에 대한 너무 중차대한 잘못된 정보이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감 있게 교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최근에 저희 과방위에서 GIST 방문했을 때―귀국 과학자 중의 한 분인데―김유수 교수님 팀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해외 과학자들을 그분이 데리고 왔는데 해외 과학자들 또는 아예 외국 국적의 과학자들을 데리고 왔을 때 거주 이전했을 때 아직까지도 불편함이 많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K-테크 패스라든지 K-STAR 이런 거 할 때 보면 아무리 영주권이나 비자 절차를 간소화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실질적으로 부동산 계약을 하고 그리고 또 휴대폰 개통하고 집에 인터넷 깔고 이러려면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지만 사실 절차가 간단한 거거든요.
지금도 최장 2개월까지 걸린다 이렇게 되는데 연구의 특성이라는 것이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단기 연구, 장기 연구했을 때 한 학기 정도 와 가지고 연구하는 분도 있고 할 텐데 이런 분들이 실거주에 있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다면 아무래도 한국에 우수한 과학자들을 유치하기 어렵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어떻게 개선할지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AI 이퀄 딥페이크라는 인식 그리고 부정적인 그런 인식들이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최대한 그것을 열어 줘야 되는 것이고 그중 하나의 카테고리가 아마 정치 풍자나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서 질문드린 거고요.
대통령께서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계신데요.
사실 이번에 논의되는 것 중에 통상협상이랑 원자력협정에 관한 것도 논의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외교계에서 나온 얘기가, 우려되는 것이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실질적 핵보유국이라고 얘기하는 모양새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갑자기 우리는 재처리와 그리고 농축에 대한 권한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게 서로 급부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 재처리나 농축 권한을 얻는다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권한이 될 것이냐?
사실 철도교통의 불모지였던 제 지역구인 동탄 지역에도 도시철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램 형식으로 이걸 진행하기로 해서 최근에 업체가 입찰을 했는데요.
그리고 지금 대전도 보면 트램 사업 진행한다고 해 가지고 시작되고 있고 트램이 각지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그리고 위례 트램 같은 경우에는 좀 있으면 개통에 이르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철도산업에서 이런 거 발주할 때 사실상 최저가 입찰만이 기준이 돼 가지고 오히려 철도 프로젝트들이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언급했던 위례 트램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중국 업체의 제품을 들여와 가지고 택갈이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렇게 공급망 자체를 해외에 의존하게 되면 저희가 사실 철도청에서, 철도공사에서 발주한 사업들도 환율 문제나 아니면 납기 문제, 공급망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다 지연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이렇다고 보시는지 한번 봐 주시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공영방송 사장을 교체하겠다는 의도 자체는 명확해 보이거든요.
물론 MBC 사장을 교체하려니까 방문진을 건드리는 것일 테고 지금 KBS 사장을 바꾸려니까 이사회를 다시 구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이라는 거는 매번 정권 바뀔 때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지만 임기 보장이 최우선이 아닐까, 그건 이사진도 그렇고 사장도 그렇고 특별한 비위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으면 그걸 보장해 주는 것이 답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때 저는 이사장님이 입장문 내신 걸 보고 이렇게 이사진을 교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표현을 쓰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건 아마 이사장님의 임기를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반대되는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느끼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만약에 그 당시에 여당으로서 상당한 의석수를 가지고 있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성정상 방송법을 고치든지 아니면 부칙을 달든지 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이사장님을 몰아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송 관계법들을 고치고 아니면 방문진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하면서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박장범 사장의 임기에 대해 가지고 부칙조항에 대해서 박장범 사장도 부동의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낸 것일 테고.
그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방통위원장과 방심위원장이 같이했던 것이 TBS 시절 김어준의 뉴스공장인데요.
작년에 보니까―존경하는 이상휘 위원님도 한번 지적하셨던데―TBS 시절에 뉴스공장이 받은 방송심의 196건 중의 145건이, 그러니까 TBS 받은 것 중에 145건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었는데 이 방송심의를 문재인 정부에서 추천한 방통심의위원장이나 방통위원장이 했는데 편파성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는게요 사실 핵무기 보유국이 아니면서도 농축이나 재처리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지금 브라질이나 독일 그리고 일본 같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산업화 해내는 데 10～20년 가까운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원자력 협정의 구조적 제약이 해소되는 게 다가온다 그러면 저는 각 기관에서 각 기관들의 역할을 좀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원전도 짓는 건 5년이지만 부지 선정부터 기획하는 거 하면 14년 걸린다 하신 것처럼 저는 이것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김제남 이사장님, 원자력안전재단의 업무 영역을 보면 결국 대국민 홍보 같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부여하고 또 그런 것들이 분장이 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환경 관련해서 소통이 있어야 될 부분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 관련해 가지고 원전을 짓는 것보다 어쩌면 우리가 환경이나 방사능이나 이런 측면에서 더 국민들에게 설득을 구하고 이해를 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농축과 재처리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발생한 사고들을 보면 거기에 사용된 화학약품 이런 것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많이 문제가 된 적 있기 때문에.
원안위원장님,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안위 차원에서는 연구를 진행하거나 이렇게 한 게 있습니까?
김제남 이사장님, 방금 전에 제가 핵 농축과 재처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협정상으로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 하더라도 일차적으로는 기술연구를 선행해야 될 거고요 이차적으로는 환경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될 거로 보입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서 우라늄 정련하고 이러면서 폐수가 흘러 들어왔다 그래서 국민들이 걱정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한미 협상 과정에서 이런 게 나오면 원자력안전재단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질 것 같습니까?
지금 IT 분야나 반도체 이런 데서는 한국의 인재들 중에 우수 인재들 중심으로 미국에서 IT 붐이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고연봉으로 영입되고 이런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스페이스X나 이런 민간 우주 기업들에도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지금 우리의 우주항공청이나 아니면 항우연의 연봉체계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인재를 영입하기에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피곤하시지요?
아마 이번 국감을 끝으로 한국에서 역할을 마무리하실 것 같은데 본부장 개인에게도 그럴 것이고 또 우주항공청 입장에서도 아쉬운 부분이 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부터 군사 무기까지 사실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기술 격차를 따라잡고 1등 무기, 1등 제품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는 아마 해외 기술 도입 그리고 해외에서 참여해 준 인재들 이런 분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아무래도 우주항공청이 지난 정부에서 출범한 것도 있고 하다 보니 오늘 여당 위원님들은 또 날카롭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많이 질의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본부장님 임무를 마치시고 간다고 하시는데 저는 우주항공청 그리고 항우연 이런 기관이야말로 앞으로도 더 많은 외국과의 소통 그리고 외국에 있는 인재들과의 교류 이런 게 필요한 조직이 아닐까 싶어 가지고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박정훈 대령이나 임은정 검사 같은 분들 구국의 영웅처럼 전부 다 포상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는 그런 용기 있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왜 방통위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국민 불편을 고려해 가지고 직을 걸고 바른 소리 하고 이런 모습이 안 나오는지 궁금하거든요.
혹시 제가 모르는 다른 경로로 이 의사를 국회든지 아니면 정부에 전달한 분이 있습니까?
김영관 처장님, 혹시 아시는 범위 내에서……
그런데 직원들은 승계하고 그리고 다른 부처 같은 경우에는 훨씬 사이즈가 커져 가지고 생전 안 해 보던 에너지 업무까지 하게 생겼는데, 그래도 장관이나 이런 지위에는 변함이 없고.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에 ‘미’ 자 얹어서 미디어 기능을 좀 얹겠다 하는 것에는 아까 보여 줬던 여러 가지 업무 공백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가야 된다, 이건 언뜻 봐서는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번 지적해 보고 싶은 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세상이 바뀌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적어도 자신에 해당하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도 잡혀가는 세상 아니에요.
안 잡혀갈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인선을 하지도 않고 청문회를 다시 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업무가 이만큼 있는데 거기에 기후에너지 기능이 더해지게 되면 장관이 과연 이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느냐도 다시 한번 검증해야 되고 이런 것일 텐데 실제 그런 검증이 이루어진 바는 없고 결국에는 바로 승계하는 걸로 되어 가는데 방통위의 업무분장 변화가 더 작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났다고 보십니까?
기후에너지 기능이 추가되었지요.
제가 봤을 때는 환경부에다가 에너지 기능을 추가하는 것은 상당히 큰 변화입니다.
지금 방통위에서 ‘규제와 진흥을 같이 한다’ 이 한 문구 들어간 것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훨씬 큰 변화라고 생각하고 실제 많은 공무원들의 직무 이동도 있었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환경부장관이 그대로 기후에너지장관을 승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건 뭐 사실관계잖아요.
결국 이 국회에 들어오는 제도를 바꾸는 것에 있어 가지고는 합의를 해 가지고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강행 입법됐을 때 발생하는 상황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매 국회의원선거마다 겪고 있는 비례·위성 정당 같은 문제 이런 거 겪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방통위원장을 사실상 면직하게 된 이 법에 대해서도 충분한 합의가 있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러면 저는 방통위가 이 입법 과정에서 어떤 주체들에게 소통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대통령실에서 연락받은 거 있습니까, 김영관 처장님?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여야 인사 추천권도 인정하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의견을 소통해 가면서 조직에 대한 구성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한 정당에 있다 하더라도 국회 내에서도 우리가 관행적으로 두 가지 건드릴 때는 웬만하면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국회법, 그러니까 국회 운영에 관한 룰을 정할 때는 최소 교섭단체끼리라도 합의를 해 가지고 정하려고 한다.
예전에 보면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걸 통과시킬 때도 엄청나게 많은 토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겨우 조금 바꾼 겁니다, 지금 있는 필리버스터나 이런 것들.
그거 외에도 선거법.
결국 이 국회에 들어오는 제도를 바꾸는 것에 있어 가지고는 합의를 해 가지고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현상이잖아요.
그건 지금 현상인 거고 대통령이 농림부장관한테는 바나나 값을 낮추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일본 사람인 척 해라 뭐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장관께는 그런 훈시사항 없었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에너지가 환경에 추가되는 것보다는 경미한 변화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사실 업무의 영역이 지금 있던 것에 비해서 크게 변화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일부 정보통신 기능이 더 넘어오고 과기부에서 넘어오는 것 외에는 큰 변화가 있지 않고 다만 위원 선출 방식, 위원장 선출 방식에 대해서 법에 새로 규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어떤 위원회 조직의 새로운 업무분장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정권의 불편한 인사인 이진숙 위원장을 교체하기 위한 위인설법 같은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업무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변화가 경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번 이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진숙 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과방위에서 지금 올라오려고 하는 법안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면서 사실상 위원장을 새로 선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부의 업무가 추가되면 장관이 바뀌지 않고 청문회도 새로 하지 않는데,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가 솔직히 뭐가 다른지 총리님 혹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업무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변화가 경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번 이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진숙 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과방위에서 지금 올라오려고 하는 법안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면서 사실상 위원장을 새로 선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부의 업무가 추가되면 장관이 바뀌지 않고 청문회도 새로 하지 않는데,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가 솔직히 뭐가 다른지 총리님 혹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또 인용하고 싶은 것은 결국 로마의 공화정에 독재관 제도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킨킨나투스라는 사람이 6개월 임기의 독재관을 맡아 가지고 15일만 한 다음에 ‘일 다 끝났다’ 한 다음에 그냥 떠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사실 어떤 공정의 화신처럼 추앙받고 미국의 신시내티라는 도시의 이름까지 저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붙일 정도로 유명해진 건데요.
저는 이것을 특검과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을 총괄하시는 장관님께서 좀 참고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검찰이 갖고 있는 수많은 내재적 문제가 특검의 수사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지적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수사·기소가 함께 있는 것과 함께 아까 말했던 관리감독권이 사실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권에서도 지금 수사하는 모습 보면서 놀라는 지점들이 있을 거다, 저는 그 생각 합니다.
저는 그런데 지금 사실 이 비상, 비상, 비상의 연속이 결국에는 헌법체제의 불안정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장관님, 권력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 독일의 헌법학자인 카를 슈미트의 정의에 따르면 비상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사실은 주권자다, 권력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최근에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부권 이것 사실 특별한 권한입니다, 대통령의.
그리고 계엄 이것은 사용해서는 안 될 특별한 권한입니다.
이것에 의존해 정치를 풀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는 저렇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최근에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부권 이것 사실 특별한 권한입니다, 대통령의.
그리고 계엄 이것은 사용해서는 안 될 특별한 권한입니다.
이것에 의존해 정치를 풀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는 저렇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는 사실 상당한 정당성과 권위를 가지고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 이런 비상 권한들에 의존해 가지고 정국이 흘러갈까라는 근본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각의 인사들이, 결국 지금 전 정부의 인사들이 계엄이라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흔드는 위기 속에서 자기 할 일들을 하지 않아 가지고 수사받고 비판받고 있는 겁니다.
한덕수 전 총리, 최근에 구속영장은 기각됐었지만 한덕수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처럼 뭐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실제 실행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능동적 행위를 한 것은 없습니다만 안 말린 거거든요.
대통령이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려고 그럴 때 직을 걸고 말리지 않았다, 방조의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번 정부에서도 각료들이 그 정도의 비장함을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서는 피해는 즉각적으로 발생하고 피해구제는 나중에 늦게 이루어지는 그 사항 때문에 아마 이런 청원들이 들어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나 인권침해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사후에 징벌적 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 필요한 것은 특히 선거나 아주 민감한 상황 속에서 즉각적인 조치 또는 통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내에서도 거기 영상 보다 보면 이 채널은 공영방송이다라고 띄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신뢰도를 보증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는 우리가 오히려 전 세계에 어떤 사례가 없다 하더라도 기준을 몇 가지 만들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영상에 대해 가지고 그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 본인이 공무소에다가, 예를 들어서 검찰이나 경찰에다가 이것에 대해서 명예훼손 등으로 다툼을 건 경우에는 저는 그런 것들도 다 거기에 공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왜냐하면 나중에 선거 다 지나고 나서 그것 허위사실 교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김장겸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방송도 심의규정을 적용하고 있지만 항상 논란이 되는 것이 영화계는 그러면 또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냐.
잘 아는 것처럼 모 배우는 미성년자 성매매 때문에 영화계에서 퇴출되었다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슬그머니 복귀해 가지고 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청원인들이 갖는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유튜브는 기준이 뭐냐 정도는 저희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기조관님, 방통위 차원에서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것을.
유튜브가 어떻게 지금 채널 차단 기준을 운영하고 있는지.
위원장님, 그거는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하는 거고요.
제가 지금 봤을 때는 그래서 위원장님께 제가 예전에 되시고 나서 지적해 드렸던 게 뭐냐면 그때 방통위원장 탄핵이 되실 때쯤 너무 인터넷상에다가 공직자로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거는 자제해 달라, 도덕적인 면은 모르겠지만 그거야말로 공정성에 있어서 본인의 직무수행 능력에 대해서 또는 직무수행 의지에 대해 가지고 계속 의심받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람되게도 아까 다른 위원님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강하게 본인의 의견을 표출하고 맞서야 된다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위원장님이 잘 판단하셔야 될 거다 그런 생각 합니다.
우리는 지금 방통 관련 업무가 굉장히 밀려 있는 상황 속에서 일하는 공직자를 원하지 그것이 지금 정치적 액션을 조금 더 한다 해 가지고 나중에 본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걸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걸 지금 위원으로서 저는 주문하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계엄이라는 비상사태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특별검사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양해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에 일각에서 특별재판부를 두자고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그렇게까지 필요하냐라는 또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특별에 특별이 반복되다 보면 저는 대한민국 법체계가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개인의 이야기를 들어 봐도 제가 당대표 잘릴 때 보면 하도 안 잘리니까 나중에는 당헌·당규 개정해서 잘랐습니다, 최고위원 사퇴하면 너 잘려 이래 가지고.
그걸 해낸 게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리수를 두다가 결국 특별, 특수에 취해 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부권이라는 아주 특별한 권한을 남발하다가 결국 탄핵에 이르는 저런 상황에 이르게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특수가 잦아지는 상황에 대해서 약간 우려를 가지고 있고요.
이진숙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러면 만약에 이런 특별한 입법을 통해서 본인이 물러나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개혁신당 경기 화성을 이준석 의원입니다.
국회 과기정방통위원회 위원님들 앞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법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과학기술인의 성과를 국가적 영애로 간주하여 그에 마땅한 혜택을 제공하고 이들을 예우하여 연구자들의 무너진 자부심을 회복하고 해외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중 일부를 담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수한 이공계 인력의 해외 연구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출입국 시 심사 과정에 있어 우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연구장려금으로 현재 국한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해외 연구활동을 보다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이 가능합니다.
첨단 과학기술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수한 연구인재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최근 국내 석학들의 미국, 중국행을 비롯해 이공계 인재들의 해외 유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공계 인재 유출의 바탕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무엇보다 지난 정부의 연구예산 삭감 등 과학기술인의 자부심이 붕괴된 것이 하나의 원인이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수 과학자 패스트트랙 출국 지원제를 도입한다면 그들의 명예와 활동 편의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한걸음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법률안의 취지를 깊게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우리가 방송을 진흥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고민해 봤으면 하는 주제들이 저는 또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에 대해서 규제 일변도로 가는 동안 그사이에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OTT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우리 방송콘텐츠 제작자들은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영방송에 대해서 아니면 방송사에 대해서 논의해야 될 정책은 사장을 어떻게 골라서 어떻게 그 회사를 장악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얘기가 더 큰 확성기를 타고 나갈까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지금 고사 위기에 있는 방송시장을 어떻게 진흥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방통위원장 청문회에서 저는 이진숙 후보자에게 방송시장 활성화에 대한 질문도 했습니다.
지금 KBS와 MBC 등의 지상파방송국에 집행되는 광고의 수와 광고단가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개헌이든 아니면 나중에 경제 살리기 입법이든 필요한 것들을 토의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의요구권, 거부권이라는 것은 입법을 막을 수는 있어도 정부 운영에 필요한 입법을 하는 데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치를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방송에 관해서 공정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할 때요, 공정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장악하기 위해 가지고 애쓰는 과정 속에서 저는 국민들만 알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이번에 저희가 이 무제한토론이 끝나고 아마 가결로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이 방송 4법에 대해 가지고 재의요구권을 또 사용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재의요구권을 사용하신다 한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방송 대립구도를 해결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계신 여당 의원님들 그리고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분들께 우원식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중재를 기본으로 해서 모든 절차를 중지하고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무제한토론 방식으로 각자 할 말 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치열하게 한번 토론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스스로의 육성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사를 장악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
코가 예쁜 사람과 눈이 예쁜 사람, 귀가 예쁜 사람의 얼굴을 모아 놓으면 그것이 꼭 조화롭게 아름다워 보인다는 생각을 저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정성과 상업성이라는 두 가지 토끼를 쫓으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공영방송사장 도대체 누가 해낼 수 있겠습니까?
MBC는 거기다가 방송문화진흥회라는 곳에서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으로 분류하지만 또 주식회사입니다.
그리고 경영실적이 나쁘면 정치인이 불러다가 뭐라 하기도 하고요.
그것을 사유 삼아 가지고 사장을 해임하기도 합니다.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에 대해서 왜 우리는 합리적인 토론 과정도 거치지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무제한토론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방송장악 가능하지도 않고 한다 하더라도 독이 든 사과가 될 뿐입니다.
복어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삼키는 정권은 지금까지 항상 그다음 선거에서 패배해 왔습니다.
제가 양비론이라도 하려면 그 어딘가의 중간쯤에 답이 있다고라도 얘기할 텐데 사실 애초에 두 개의 방향성이 둘 다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어디 중간점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우원식 의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중재안을 다시 한번 언급해 보고 싶습니다.
이 방송과 관련된 입법 그리고 그에 파생되는 거부권의 행사, 이것은 절차가 진행될 때마다 우리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갉아먹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 대표자인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위를 우리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에 대해서 왜 우리는 합리적인 토론 과정도 거치지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무제한토론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89%의 언론노조 조합원을 MBC에서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진숙 후보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진숙 후보자께서는 방통위원장이 되시면 MBC의 사장 선임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이진숙 후보자는 본인은 직접적으로 MBC 사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처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물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당했느냐가 내가 얼마나 저들에게 복수해야 되는지를 규명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문명이겠습니까?
내가 부당하게 당한 일이 있다면 다른 사람도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결국 문명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완전 누락된 상태에서 방통위원장후보자가 무슨 영업 비밀이라도 되는 양 그것을 숨기는 것에 너무 분개했습니다.
그래서 톤은 절제했지마는 몇 번이나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바로잡겠다는 것이냐?
그분들 한 분 한 분마다 사정이 있었던 것은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도, 어떤 분은 MBC의 사장이었고 어떤 분은 MBC의 간부였고, 어쩌면 이 극한의 진영 대립 속에서 억울한 이야기들이 각자 있는 분들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겪었던 억울함이나 아니면 잘못했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한 정부 여당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의 바로잡는, 사실 바로잡는다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지만 그 교정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젊은 세대가 이야기하는 받은 대로 갚아 주는 미러링에 가까운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과방위원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방통위원장후보자의 답변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당했느냐가 내가 얼마나 저들에게 복수해야 되는지를 규명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문명이겠습니까?
내가 부당하게 당한 일이 있다면 다른 사람도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결국 문명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인용 보도가 많이 됩니까?
그런데 이것을 굳이 한번 찍어 먹어 보고 다시 또 다른 영역으로 전개시켜 나가 봐야 될까요?
이번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저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3일에 걸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도 존경하는 과방위 동료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과방위에서 이번에 국민들의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것은 이진숙 후보자의 해명이 되지 않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답변 못 하는 가치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불만족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 콘텐츠 제작자들, 작가들, 자부심을 잃었겠습니까?
3년 넘게 그 방송을 통해 가지고 어디 가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던 젊은 세대가 그 안 좋은 결말을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설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쪽에서는 방송장악이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방송정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정상화된 것입니까?
경영 실적이 개선되었습니까?
결국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KBS를 바꿔 내지 못했고 MBC에 대해서도 그러하지 못할 것인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가지지 못할 거면 부숴 버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유명한 대사처럼 정말 어떤 대안 없이 이 공영방송의 틀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어서 저는 오늘 이 토론에 나선 것입니다.
참으로 우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무제한토론을 위해서 어젯밤부터 국회에 와서 대기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하철을 타고 여의도에 오는데 그 여의도 지하철 안에서 저에게 어떤 여성분이 반갑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맞닥뜨려서 누군지 잘 기억을 못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지표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말하는 지표는 실시간 시청자 수, 언론 피인용 횟수, 청취율 등을 이야기하고 나름 객관적일 수 있는 지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이 성공적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 또다시 이 방송 4법에 대한 거부권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얻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근본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KBS를 바꿔 내지 못했고 MBC에 대해서도 그러하지 못할 것인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가지지 못할 거면 부숴 버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유명한 대사처럼 정말 어떤 대안 없이 이 공영방송의 틀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어서 저는 오늘 이 토론에 나선 것입니다.
참으로 우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무제한토론을 위해서 어젯밤부터 국회에 와서 대기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KBS와 YTN의 아침 라디오 진행자 자리에 들어가고 난 뒤 기존의 정부 여당에서 비판해 마지않던 진행자들보다 더 좋지 않은 성적표를 거두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지표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말하는 지표는 실시간 시청자 수, 언론 피인용 횟수, 청취율 등을 이야기하고 나름 객관적일 수 있는 지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이 성공적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 또다시 이 방송 4법에 대한 거부권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얻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근본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KBS를 바꿔 내지 못했고 MBC에 대해서도 그러하지 못할 것인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가지지 못할 거면 부숴 버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유명한 대사처럼 정말 어떤 대안 없이 이 공영방송의 틀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어서 저는 오늘 이 토론에 나선 것입니다.
참으로 우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 비토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강자에 대해서 약자가 본인의 권리를 지켜 내는 수단으로 활용했을 때 그 정신이 살아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2대 국회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대통령께서는 이것이 방어적 권한이 아니라 마치 국정 운영을 이것을 통해서 다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운영해 오셨습니다.
저는 이 방송 관련 우리 4법에 대해서 그 거부권 하나만 믿고 결국에는 시간만 보내면 그리고 정해진 절차 때마다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면 이 길고 긴 갈등이 매듭지어진다고 착각하신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결코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방송이라는 것은 절대 장악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번씩은 들어 봤을 법한 로마 사회에서부터 태동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로마 사회에서 2명의 집정관을 놓고 각자 합의에 의해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로마 공화정이 설계되었을 때 그것이 결국 귀족과 귀족과의 대립으로 귀결되고 많은 다수의 의견이 배제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 평민들의 대표인 호민관을 뽑아서 그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비토 제도의 모태이고 그것이 현재 대통령께서 행사하고 계신 재의요구권의 모태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 비토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강자에 대해서 약자가 본인의 권리를 지켜 내는 수단으로 활용했을 때 그 정신이 살아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2대 국회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대통령께서는 이것이 방어적 권한이 아니라 마치 국정 운영을 이것을 통해서 다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운영해 오셨습니다.
저는 이 방송 관련 우리 4법에 대해서 그 거부권 하나만 믿고 결국에는 시간만 보내면 그리고 정해진 절차 때마다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면 이 길고 긴 갈등이 매듭지어진다고 착각하신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재의요구권, 거부권이라는 것이 어떻게 태동했습니까?
우리가 한 번씩은 들어 봤을 법한 로마 사회에서부터 태동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로마 사회에서 2명의 집정관을 놓고 각자 합의에 의해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로마 공화정이 설계되었을 때 그것이 결국 귀족과 귀족과의 대립으로 귀결되고 많은 다수의 의견이 배제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 평민들의 대표인 호민관을 뽑아서 그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비토 제도의 모태이고 그것이 현재 대통령께서 행사하고 계신 재의요구권의 모태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 비토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강자에 대해서 약자가 본인의 권리를 지켜 내는 수단으로 활용했을 때 그 정신이 살아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2대 국회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대통령께서는 이것이 방어적 권한이 아니라 마치 국정 운영을 이것을 통해서 다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운영해 오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방송 관련 법안부터 타협의 길로 여야가 나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민주주의의 발전 역사는 의외로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과정들을 겪어 왔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국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 오직 믿을 거라고는 재의요구권 하나 있다라고 판단하시고 이것에 의존하시겠지만 재의요구권이라는 것은 방어용으로는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입법에는 활용될 수 없는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대통령께서도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 결국 여야 간의 타협을 통해 가지고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재의요구권, 거부권이라는 것이 어떻게 태동했습니까?
지금 이 본회의장에서 논의될 현안들이 많습니다.
당장 이번에 거부권이 행사되어서 재의결에 실패한 해병대 특검법도 다시 다른 양태로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 관계법들도 계속 무제한토론을 거쳐서 논의될 것이고요.
그 외에도 노란봉투법 이런 것 다 있을 겁니다.
어떤 국가와 국가가 전쟁을 벌인다 하더라도 적국의 수도를 점령하거나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는 정도의 상황이 아닌 이상 무조건 항복이라는 것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장 이번에 거부권이 행사되어서 재의결에 실패한 해병대 특검법도 다시 다른 양태로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 관계법들도 계속 무제한토론을 거쳐서 논의될 것이고요.
그 외에도 노란봉투법 이런 것 다 있을 겁니다.
어떤 국가와 국가가 전쟁을 벌인다 하더라도 적국의 수도를 점령하거나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는 정도의 상황이 아닌 이상 무조건 항복이라는 것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통 강화 협상이라는 형태로 종전을 마무리하게 되지요.
그러면 그들을 진흥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 해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사장에 내가 원하는 사람을 앉히는 것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면 그것은 너무나도 근시안적인 생각이고 너무나도 피상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제한토론에 임하면서 저는 우리 동료·선배·후배 의원님들과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 이 방송장악이라는 것이 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가 그리고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가 그리고 타협의 장이 마련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이 무제한토론을 지켜보고 계신 유권자분들이 계신다면 우리 국회를 대표해서 우원식 국회의장님이 내셨던 타협안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것은 결과를 정해 놓고, 결론을 정해 놓고 모이자는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각자 마주 보는 기관차처럼 달리는 이 상황을 중지하고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하자는 매우 의미 있는 중재안이었습니다.
만약에 후자라면 지금 빨리 그 비전을 보여 주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
KBS에 대한 방송장악으로 인해서 KBS는 과거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제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KBS의 아침 라디오 청취율, 실시간 시청자 수 이런 것들도 다 줄어들었고 결국 민영화를 통해 가지고 진행자를 다 바꿨던 YTN 라디오의 시청자 수, 청취율, 피인용 횟수 모든 것이 다 감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차라리 방송을 장악할 거면 장악해 가지고 실적을 내는 장악이면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보겠습니다.
당장 KBS 박민 사장이 보직간부에 언론노조 출신들을 다수 임명했다고 KBS 내부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해서 백해무익한 건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방문진 이사진 선임과 관련된 법률에 거부권을 행사하시려면 저는 적어도 국민들에게 좀 명료하게 공영방송의 비전을 말해 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말 갖다 붙여 가지고 적당히 버무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이 공영방송사들이 수익성을 어떻게 추구해야 되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공정성은 무엇인지에 대해 가지고 좀 그걸 열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학창시절에 시험이 있다고 그러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선생님, 이번에 시험의 시험 범위가 어디입니까?’를 물어보는 게 정상 아닙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해서 백해무익한 건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방문진 이사진 선임과 관련된 법률에 거부권을 행사하시려면 저는 적어도 국민들에게 좀 명료하게 공영방송의 비전을 말해 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말 갖다 붙여 가지고 적당히 버무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이 공영방송사들이 수익성을 어떻게 추구해야 되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공정성은 무엇인지에 대해 가지고 좀 그걸 열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학창시절에 시험이 있다고 그러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선생님, 이번에 시험의 시험 범위가 어디입니까?’를 물어보는 게 정상 아닙니까?
시험 보면 물어보지 않아도 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쿠팡 배송 무료로 다 받은 다음에 200원만 결제하고 해지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방문판매법 하나 지금 고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OTT를 진흥한다 그러고 지금 여러 가지 정책질의를 해 봐야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리고 더더욱 방통위원장후보자는 그런 부분보다는 방송장악의 도구처럼 사용되기를 스스로 자임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하루속히 우리 과기정보통신방송위원회가 일할 수 있도록 선후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이 끝없는 대립을 하나의 타협안으로 끝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제발 원내에서 만약에 회의를 하시거나 의총 자리가 있다고 하시면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타협안을 다시 한번만 가동시켜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들이라고 200원 받고 일하겠습니까?
OTT 시장 자체가 사라지겠지요.
그런데 이런 한심한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서도 오로지 방송장악이라는 그 목표 하나 때문에 중차대한 정책 과제들을 논의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 한심한 OTT 일할 결제 시도는 무려 몇십 년 전에 국회에서 만들었던 방문판매법이라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이 뭐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우유를 구독하고 계란을 구독해 가지고 집에서 받아 본다고 하면 그것 끊고 내일부터 갖다주지 마세요, 우유 사절, 신문 사절 넣으면 거기에 일할로 계산해 가지고 돈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방통위가 관장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MBC 하나 관장하려고 저희가 방통위원장 뽑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OTT 규제 같은 것들도 갈수록 정책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 3명의 방통위원장을 내리꽂는 동안에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그사이에 우리 제작자들은 전부 규제 적고 돈 많이 주는 곳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실제로 요금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황당하게 공정위에서는 OTT 요금제를 일할 요금제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달에 5000원, 1만 원 주고 구독하는 OTT를 하루만 시청하고 끊을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한 달에 5000원, 1만 원 주고 구독하는 OTT를 하루만 시청하고 끊을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언뜻 보면 소비자 권익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좋아할 수도 있겠지요.
누가 만든 포퓰리즘적인 공약인지 모르겠지만 방통위에서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대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일할 계산으로 OTT를 구독할 수 있게 하자는 이런 한심한 발상은, 예를 들어 아주 좋은 드라마가 있으면 30일 중 하루 결제하고 몰아서 본 다음에 200원만 내면 해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대한민국 드라마 콘텐츠의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그 돈 받고 드라마 제작합니까?
우리가 방송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방통위원장 스스로가 본인의 거취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기대하기는 정말 요원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국민의힘의 의원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방통위원장이 아까 얘기했던 원 포인트 릴리프 투수처럼 한 이닝 던지고 내려가고 연투하고 그다음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또다시 청문회 해 가지고, 실제 해야 되는 일보다 청문회만 계속하고 있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만약에 방송통신위원장, 이번에도 방송장악의 도구로 쓰이고 또 사퇴하게 된다면 그가 담당해야 되는 무수히 많은 정책적 결정들 다 방기하는 겁니다.
방통위가 관장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MBC 하나 관장하려고 저희가 방통위원장 뽑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진숙 후보자에게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번에 혹시라도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시고 그에 따라 가지고 또 거대 야당이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그때는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적어도 사퇴를 하시든지 아니면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받아들이시든지 그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좋으니 제발 그 선택을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해 주시라 부탁드렸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 두 분의 사임 같은 경우에는 그 두 분의 의중이 아니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방송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방통위원장 스스로가 본인의 거취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기대하기는 정말 요원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국민의힘의 의원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방통위원장이 아까 얘기했던 원 포인트 릴리프 투수처럼 한 이닝 던지고 내려가고 연투하고 그다음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또다시 청문회 해 가지고, 실제 해야 되는 일보다 청문회만 계속하고 있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번에 혹시라도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시고 그에 따라 가지고 또 거대 야당이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그때는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적어도 사퇴를 하시든지 아니면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받아들이시든지 그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좋으니 제발 그 선택을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해 주시라 부탁드렸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 두 분의 사임 같은 경우에는 그 두 분의 의중이 아니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방송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방통위원장 스스로가 본인의 거취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기대하기는 정말 요원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국민의힘의 의원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방통위원장이 아까 얘기했던 원 포인트 릴리프 투수처럼 한 이닝 던지고 내려가고 연투하고 그다음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또다시 청문회 해 가지고, 실제 해야 되는 일보다 청문회만 계속하고 있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만약에 방송통신위원장, 이번에도 방송장악의 도구로 쓰이고 또 사퇴하게 된다면 그가 담당해야 되는 무수히 많은 정책적 결정들 다 방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신당이 창당하면서 먼저 이야기했던 바가 결국은 어느 정도는 대통령과 여당의 현행대로의 사실상의 임명권을 인정해 주되 반면 정말 방송사 내의 노동자들이, 방송 노동자들이 수용할 수 없는 인물이 낙하산으로 내려오면 그것에 저항할 수 있도록 임명동의제를 실시하자는 제안을 개혁신당에서는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정부 같은 경우에는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그것도 아주 이상한 방안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현행 제도가 국회에서는 새로운 법이 통과되었음에도 아주 소중하고 간헐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재의요구권이라는, 거부권이라는 이름으로 되돌려지게 되면 현행 제도대로 가면 유리하다라는 판단으로 어쩌면 이런 정국이 만들어진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다투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한 협의라는 것은 앞으로 더 많은, 우리가 22대 국회에서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제가 해야 될 정치활동의 예고편과도 같은 것입니다.
각자 이번 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부터 많은 의원님들이 대립과 갈등의 정치를 없애기 위해서 개헌까지도 염두에 두고 시스템을 개편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 오셨습니다.
호민관이 행사하는 비토권이라는 것은 정말 평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발동되는 것들이었지요.
과거에 로마의 그라쿠스 형제가 평민을 위한 정책을 편다고 했을 때 그게 호민관의 직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거부권이라는 무기가 아주 센 권력자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그거야말로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로마 시절의 비토권이라는 것도 나중에 줄리어스 시저와 아우구스투스를 거치면서 오히려 호민관 특권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서 황제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 사용되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방송법에 대한 대치를 풀어 나가는 좋은 방법은 권력이 가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포기하고 가장 약한 그리고 가장 방송사를 사랑하고 가장 방송사가 잘되길 바라고 있을 방송 노동자들에게 거부권을 주는 방식으로 바꿔 나가자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거부권이라는 무기가 아주 센 권력자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그거야말로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로마 시절의 비토권이라는 것도 나중에 줄리어스 시저와 아우구스투스를 거치면서 오히려 호민관 특권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서 황제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 사용되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방송법에 대한 대치를 풀어 나가는 좋은 방법은 권력이 가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포기하고 가장 약한 그리고 가장 방송사를 사랑하고 가장 방송사가 잘되길 바라고 있을 방송 노동자들에게 거부권을 주는 방식으로 바꿔 나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좀 더 포괄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노동자들의 범위도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대통령께서, 적어도 우리 위원회가 통과시키고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을 통해서 표결을 앞두고 있는 이 방송문화진흥회법이 통과되기 전에 대통령께서 협상의 테이블로 사람을 보내 주십시오.
우리 위원회가 만든 이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다는 오만함은 저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렇게라도 언론장악을 위한 폭주를 막아야겠다는 절박함은 저에게 있기 때문에 이 법안에 찬성하고 찬성 측 입장에서 지금 토론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법안보다 나은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저의 생각도 오늘 이 무제한토론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이 옳다고 오만하게 말씀드리지도 않겠습니다.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것은 조선인들이 했던 일이야’라고 하는 말은 정말 마음 아픈 과거를 낳았습니다.
지금 이 언론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언론 탓하고 좌파 노조 때문이야라고 계속 지목하면서 가는 한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대통령께서, 적어도 우리 위원회가 통과시키고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을 통해서 표결을 앞두고 있는 이 방송문화진흥회법이 통과되기 전에 대통령께서 협상의 테이블로 사람을 보내 주십시오.
우리 위원회가 만든 이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다는 오만함은 저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렇게라도 언론장악을 위한 폭주를 막아야겠다는 절박함은 저에게 있기 때문에 이 법안에 찬성하고 찬성 측 입장에서 지금 토론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공영방송이 정치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지향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힘주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공영방송 또는 어떤 언론사에도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같은 존재하지 않는 결과물을 답으로 내놓으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비토 여론이 60%가 넘는 상황 속에서 공영방송의 메인 뉴스를 대통령 잘한 것 하나 못한 것 하나, 잘한 것 또 하나 못한 거 하나 이렇게 기계적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 그게 왜곡입니다.
언론노조원이 89%가 됐으면 그들이 왜 정부와 국민의힘의 정책에 반감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수치를 교정해야 된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힘주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공영방송 또는 어떤 언론사에도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같은 존재하지 않는 결과물을 답으로 내놓으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비토 여론이 60%가 넘는 상황 속에서 공영방송의 메인 뉴스를 대통령 잘한 것 하나 못한 것 하나, 잘한 것 또 하나 못한 거 하나 이렇게 기계적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 그게 왜곡입니다.
언론노조원이 89%가 됐으면 그들이 왜 정부와 국민의힘의 정책에 반감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수치를 교정해야 된다.
그게 할당제 아닙니까?
박민 사장마저도 본인이 언론 정상화 또는 언론장악의 선두에 서 가지고 KBS의 사장석에 앉아 보니 누구 바라는 대로 언론노조원들 다 대기발령시키고 사실상 학살해 가지고 정상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언론노조원들이 더 많다고 하는, 89%라고 하는 MBC에서는 어떤 결과를 낳아야 되는 것일까요?
저는 방법론이 결여되고 목표가 결여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해당사자일 수 있는 방통위원장이 취임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집단입니다.
국회는 정치적인 복수나 아니면 정치적인 린치를 위한 길을 열어 주는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제는 이 무한 루프를 끊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지난 청문회 과정 속에서, 지난 이진숙 후보자의 방통위원장 청문회 과정에서 제가 KBS에서 오래 기자생활 하셨던 이영풍 전 기자에게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이영풍 전 기자님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적으로 좋아하고 소위 보수 우파가 잘되기를 바라는 그런 분일 겁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그게 바로 저는 대한민국 방송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도 왜 그런 모험을 걸려고 하십니까?
적어도 지금의 공영방송 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라는 인식이 있고 그것을 교정하겠다는 생각으로 또 들어간다면 적어도 다음에 임명하는 사장, 다음에 교체되는 경영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경영진보다 더 나은 판단을 해야 되고 지금의 경영진이 하는 판단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걸 해내야지 그것이 유의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MBC는 이미 올해 150억 가까운 흑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전에 임명되었던 사장들보다 더 나은 경영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더 나은 사람을 넣을 수나 있습니까?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과감하게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결국 이 평행선의 줄다리기는 새로운 제도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결코 마무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사 선임 구조를 21명으로 늘려서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올 수 있게 한다는 법안, 지금 당장 윤석열 대통령께서 잘못 판단하시는 그런 언론장악에 대한 기도를 막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영속적인 제도냐에 대해서는 저는 이 법에 대해서 찬성하면서도 다소간의 의구심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이지만 장기적으로 이것이 매번 또 다른 갈등을 낳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
저는 공영방송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하지만 딱 떨어지는 방식의 선임 체계를 만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통령께서 임명권을 행사하시는 현행 공영방송 사장 선임 구조를 유지한다면, 그렇다면 방송국에 있는 방송노동자들이 그 선임된 사장에 대해 가지고 임명동의제를 시행하자라는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미 임명동의제라는 방법은 펜 기자와 펜 언론사와 방송 언론사를 막론하고 사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보도본부장, 편집국장의 직위에 대해 가지고는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견제와 균형의 도구입니다.
민영 방송사나 아니면 민간 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사장이나 이사진에서 편집국장이나 보도본부장을 본인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심어서 보도국이나 아니면 편집국을 장악하려고 한다면 그 안에 있는 방송노동자들이 그것에 대해 가지고 거부권을 무엇으로?
그리고 그것을 견제하는 권한으로 국회에 국무총리는 임명 동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고 그리고 결국 해당 공직자를 탄핵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확립한 공화정 내에서의 견제와 균형의 동작 방식인 겁니다.
저는 공영방송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하지만 딱 떨어지는 방식의 선임 체계를 만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통령께서 임명권을 행사하시는 현행 공영방송 사장 선임 구조를 유지한다면, 그렇다면 방송국에 있는 방송노동자들이 그 선임된 사장에 대해 가지고 임명동의제를 시행하자라는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당수 국가기관장과 그리고 주요 공기업 사장의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대통령께서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견제하는 권한으로 국회에 국무총리는 임명 동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고 그리고 결국 해당 공직자를 탄핵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확립한 공화정 내에서의 견제와 균형의 동작 방식인 겁니다.
저는 공영방송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하지만 딱 떨어지는 방식의 선임 체계를 만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도 제안하는 것이, 저는 아까 처음에 오늘의 무제한토론을 이 거부권이라는 것, 비토권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어디에서 유래했는지부터 설명을 드렸습니다.
로마시대에 로마 공화정이라는 것이 생겼을 때 집정관 2명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2명을 뒀다고는 하지마는 그들이 너무 강한 권력을 휘두르게 되니까 결국 평민 집회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귀족이 아닌, 원로원에 들어갈 수 없는, 집정관이 아닌 사람들이 평민의 대표자인 호민관을 뽑도록 하는 제도에서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 호민관은 능동적으로 무엇을 입안하고 추진할 권한은 제약되어 있지마는 누군가가 가진 권력의 칼을 잘못된 방향으로 휘두르려고 할 때 그것의 방패가 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부여된 것이 호민관의 거부권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우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에 그 시기에 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했기 때문에 이뤄 낸 성과인 것이지 MBC가 덜 괴롭혀 가지고 당선되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대통령께서 가지셔야 될 자신감인데 지금 정권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는 것을 불편한 소리가 들리게 하지 않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또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애초에 진단과 해법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정치에 있어 가지고 협치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도 제안하는 것이, 저는 아까 처음에 오늘의 무제한토론을 이 거부권이라는 것, 비토권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어디에서 유래했는지부터 설명을 드렸습니다.
로마시대에 로마 공화정이라는 것이 생겼을 때 집정관 2명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2명을 뒀다고는 하지마는 그들이 너무 강한 권력을 휘두르게 되니까 결국 평민 집회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귀족이 아닌, 원로원에 들어갈 수 없는, 집정관이 아닌 사람들이 평민의 대표자인 호민관을 뽑도록 하는 제도에서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21명으로 이사진을 늘려서 사실상 소수가 이사진을 장악하는 구조가 나오지 않게 하자는 이번 법안의 취지는 매우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KBS 출신 직능단체장이 MBC 사장을 고르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와 같은 지적도 한 번쯤은 다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어차피 거부권 맞을 것 같으니까 뭐든 빨리 올리는 게 좋은 것 같아’와 같은 속도전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방송과 관련된 오래된 갈등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가장 착각하고 있는 이 방송만 장악하면 많은 것들이 바뀔 거라는 생각, 저는 그 생각 자체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좌파언론이라고 지목하는 그 언론들이 활발하게 활동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광우병에 대해 가지고 과도한 의심을 하셨던 분들은 조금만 더 과학적인 근거를 살폈다고 한다면은 다른 진행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그 찰나에서 우리는 서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막는 거고 막으려고 하니까 들어가고 싶은 거고 이런 교착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방송장악하려고 한다는 분들도 저는 확신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여당이기 때문에 이런 현행 제도하에서 방송장악하면 뭔가 유리할 것 같겠지마는 사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또 반대 방향의 경험을 했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분들 중에 몇 분은 지금 여당의 국회의원이 되어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느 한쪽이 장악에 대한, 사실 양쪽이지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방송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의심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 법안이 다소간에 미완성된 부분이 있는 법안이라는 그런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방송장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22살 때였던가요.
민주당 의원님들도 생각이 복잡하실 겁니다.
이번에 물론 명분론상으로는 방송장악을 꿈꾸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이런 법안들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일하는 국회라는 민주당의 구호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작 뜻을 바꿀 생각이 없어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에 방송장악의 길을 터 주는 그런 입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만약에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쓰고 지금과 같이 정말 사람을 축차 투입해 가면서 한 발짝 한 발짝씩 방송장악을 위해 나가신다면 그것이 황당한 방법임은 변하지 않으나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뜻대로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임도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의 중재안을 만들어 내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 국회를 대변하는 대변자들의 권위를 세워 줄 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선출했던 국회의 대표자 어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저는 중재안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님들도 생각이 복잡하실 겁니다.
이번에 물론 명분론상으로는 방송장악을 꿈꾸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이런 법안들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일하는 국회라는 민주당의 구호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작 뜻을 바꿀 생각이 없어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에 방송장악의 길을 터 주는 그런 입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만약에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쓰고 지금과 같이 정말 사람을 축차 투입해 가면서 한 발짝 한 발짝씩 방송장악을 위해 나가신다면 그것이 황당한 방법임은 변하지 않으나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뜻대로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임도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의 중재안을 만들어 내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 국회를 대변하는 대변자들의 권위를 세워 줄 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심을 따른다면 사실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겁니다.
저는 순직해병특검법이든 아니면 이번 방송 관련법이든 아니면 노란봉투법이든 무엇이든지 이 본회의장에서 무제한토론의 대상이 되고 논의된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이 방송법 관련한 개정을 통해서 방송 관련된 우리의 관점과 정책이 완성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과 같이 언론을 장악해서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싶은 것이 국정의 목표가 아니라 원래 국민들에게 사랑받던 강골 검사 윤석열의 모습으로 거악과 싸워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정권 초기 대통령에게 많은 기대심리가 있었고 지방선거 압승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에게 힘을 몰아주었을 때 그때 대통령께서 하신 판단이 과연 거악과 싸우는 길이었습니까?
정말 제가 이 앞에 서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의 단말기에는 순직해병특검법에 대한 이야기를 피켓으로 붙여 놓으셨고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단말기에는 입법폭주를 막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피켓을 붙여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민심을 따른다면 사실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겁니다.
저는 순직해병특검법이든 아니면 이번 방송 관련법이든 아니면 노란봉투법이든 무엇이든지 이 본회의장에서 무제한토론의 대상이 되고 논의된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이 방송법 관련한 개정을 통해서 방송 관련된 우리의 관점과 정책이 완성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과 같이 언론을 장악해서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싶은 것이 국정의 목표가 아니라 원래 국민들에게 사랑받던 강골 검사 윤석열의 모습으로 거악과 싸워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결국은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달라진다는 그 아주 오래된 진실에 가까운 격언이 그대로 동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람되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서 2021년 당시에 언론중재법 관련된 갈등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당시에 민주당이 언론에게 사실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려서 잘못된 내용을 보도했을 시에 회사가 망할 정도로 민사 배상을 물리자는 법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법안에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던 주체가 바로 지금의 국민의힘이고 그때 국민의힘이 연대했던 세력이 지금 국민의힘이 좌파노조라고 낙인찍어서 이야기하는 언론노조입니다.
그 당시 언론노조 조합원들은 좌파라서 우파라서의 문제보다는 결국 권력이 민사적 배상을 통해서 언로를 막으려고 한다는 사실에 분개해서 일어났고 그 당시에 그 입장과 결을 같이했던 것이 국민의힘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과 손을 잡고 그것을 막아 내기 위해 가지고 노력했고, 역설적으로 그 당시에 이 본회의장에서 그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을 막기 위해 가지고 장시간 토론에 나섰던 것들이 바로 국민의힘 의원들이었습니다.
제도는 너무 좋았고 잘 운영하고 싶었는데 언론이 그런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해서 또는 언론이 자꾸 편향적인 질문해서 그렇다.
글쎄요, 저는 이번 정부 들어 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다면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남 탓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이 앞에 서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의 단말기에는 순직해병특검법에 대한 이야기를 피켓으로 붙여 놓으셨고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단말기에는 입법폭주를 막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피켓을 붙여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민심을 따른다면 사실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겁니다.
저는 순직해병특검법이든 아니면 이번 방송 관련법이든 아니면 노란봉투법이든 무엇이든지 이 본회의장에서 무제한토론의 대상이 되고 논의된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보수세력의 가장 중요한 외교적 관점은 대통령께서 한미 관계를 어떻게 풀어 나가시냐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표면적으로 일본의 지도자와 미국의 지도자와 어떻게 만나는지는 한 가지요, 두 번째는 실제로 한미 관계나 한일 관계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냐를 궁금해하는 것은 국민들의 당연한 알권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일 관계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통 큰 외교를 통해 가지고 기시다 총리와 여러 좋은 장면을 연출하시고 물 반 잔을 따르고 나중에 일본이 반 잔을 채워 달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초기에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한미 관계에 있어서도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것을 보면서 기대를 했을 겁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가지고 언론이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보수세력의 가장 중요한 외교적 관점은 대통령께서 한미 관계를 어떻게 풀어 나가시냐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표면적으로 일본의 지도자와 미국의 지도자와 어떻게 만나는지는 한 가지요, 두 번째는 실제로 한미 관계나 한일 관계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냐를 궁금해하는 것은 국민들의 당연한 알권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일 관계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통 큰 외교를 통해 가지고 기시다 총리와 여러 좋은 장면을 연출하시고 물 반 잔을 따르고 나중에 일본이 반 잔을 채워 달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초기에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지금 그 진행자는 본인의 독자적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그 TBS라는 울타리 안에 있었을 때보다 더 많은 동시접속자 수, 더 많은 후원,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방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규제와 억압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방송지형을 장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1등 하는 많은 품목이 있지만 저는 그중에 1등 하는 품목이 반도체와 전기차를 넘어 가지고 보도 유튜브 채널이 될 것이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에 있는 보도 관련 유튜브 채널 중에 가장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채널이 바로 유튜브에 있는 MBC 뉴스 채널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당장 이 방통위원장과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이 물러나서 여유를 가지고 생각해 볼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지금 MBC 경영실적에 대해 가지고 어떤 지적을 하실지가 저는 계속 궁금해집니다.
과거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던 TBS의 아침 라디오 진행자가 진행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그 진행자를 어떻게 하면 방송을 그만두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TBS라는 또 다른 공영방송국의 재원을 옥죄고 편성에 대한 권리까지 건드려 가면서 결국은 그 진행자가 방송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디서요?
TBS에서 방송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축차투입을 해 가면서까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패배의 길로 가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총선에서의 민심이 그리 강하게 와닿지 않아서 더 큰 자극을 원하시는 겁니까?
저는 당장 이 방통위원장과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이 물러나서 여유를 가지고 생각해 볼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지금 MBC 경영실적에 대해 가지고 어떤 지적을 하실지가 저는 계속 궁금해집니다.
과거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던 TBS의 아침 라디오 진행자가 진행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그 진행자를 어떻게 하면 방송을 그만두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TBS라는 또 다른 공영방송국의 재원을 옥죄고 편성에 대한 권리까지 건드려 가면서 결국은 그 진행자가 방송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딱 하나에, 야구에 보면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한 타자만 상대하고 내려보내는 투수, 좌완 스페셜리스트.
좌파 좌파 얘기하면서 한 타자만 잡고 내려가는 투수로 이진숙이라는 방통위원장후보자를 또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국정운영의 철학에 있어서 참 황당한 상황인 겁니다.
우리가 병법을 배우면 병법에서 가장 금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만약에 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서 어떠한 결론이 나게 되었다면, 아니면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어떤 결과를 받아들였다면, 저는 제가 법률에 정통한 법률가는 아니지만 대충 봤을 때 그분들의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떻게든 의사가 가능한 형태로 방통위를 만들어서 정해진 절차대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진숙 후보자의 임명을 보면서 본인의 소신에 대해서, 본인의 방통위 운영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나도 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이분이 방통위에 그냥 스페셜리스트로 투입된 분이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딱 하나에, 야구에 보면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한 타자만 상대하고 내려보내는 투수, 좌완 스페셜리스트.
만약에 이 탄핵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으면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판단 내릴 때까지 그 결과를 기다렸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마음이 조급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서 어떠한 결론이 나게 되었다면, 아니면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어떤 결과를 받아들였다면, 저는 제가 법률에 정통한 법률가는 아니지만 대충 봤을 때 그분들의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떻게든 의사가 가능한 형태로 방통위를 만들어서 정해진 절차대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진숙 후보자의 임명을 보면서 본인의 소신에 대해서, 본인의 방통위 운영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나도 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이분이 방통위에 그냥 스페셜리스트로 투입된 분이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딱 하나에, 야구에 보면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겠습니까?
만약에 이 탄핵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으면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판단 내릴 때까지 그 결과를 기다렸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마음이 조급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서 어떠한 결론이 나게 되었다면, 아니면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어떤 결과를 받아들였다면, 저는 제가 법률에 정통한 법률가는 아니지만 대충 봤을 때 그분들의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떻게든 의사가 가능한 형태로 방통위를 만들어서 정해진 절차대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진숙 후보자의 임명을 보면서 본인의 소신에 대해서, 본인의 방통위 운영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나도 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이분이 방통위에 그냥 스페셜리스트로 투입된 분이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국 한 발짝을, 방송장악을 위해서 한 발짝을 더 내딛기 위해서 평생의 법조 경력을, 명예로운 경력을 가지셨던 김홍일 위원장, 자기 뜻에 따라 가지고 진퇴도 결정 못 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당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해서 탄핵을 하는 지점에 대해 가지고 당연히 여당 측에서 거대 야당의 폭거라고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윤석열 정부 들어 가지고 장관급 인사의 탄핵이라는 것을 처음 겪어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과거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탄핵이 있었을 때는 오히려 끝까지 탄핵심판의 결과를 받아들여 봐서 탄핵의 부당함을 증명하겠다고 나섰던 여권에서 이번에는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이 이루어지려고 하니 사퇴를 시켜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한 발짝을, 방송장악을 위해서 한 발짝을 더 내딛기 위해서 평생의 법조 경력을, 명예로운 경력을 가지셨던 김홍일 위원장, 자기 뜻에 따라 가지고 진퇴도 결정 못 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당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해서 탄핵을 하는 지점에 대해 가지고 당연히 여당 측에서 거대 야당의 폭거라고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윤석열 정부 들어 가지고 장관급 인사의 탄핵이라는 것을 처음 겪어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과거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탄핵이 있었을 때는 오히려 끝까지 탄핵심판의 결과를 받아들여 봐서 탄핵의 부당함을 증명하겠다고 나섰던 여권에서 이번에는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이 이루어지려고 하니 사퇴를 시켜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그리고 야당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해서 탄핵을 하는 지점에 대해 가지고 당연히 여당 측에서 거대 야당의 폭거라고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윤석열 정부 들어 가지고 장관급 인사의 탄핵이라는 것을 처음 겪어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과거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탄핵이 있었을 때는 오히려 끝까지 탄핵심판의 결과를 받아들여 봐서 탄핵의 부당함을 증명하겠다고 나섰던 여권에서 이번에는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이 이루어지려고 하니 사퇴를 시켜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만약에 이 탄핵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으면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판단 내릴 때까지 그 결과를 기다렸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마음이 조급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롯이 믿을 사람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려보내서 뜻대로 일을 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권력자의 의중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국 한 발짝을, 방송장악을 위해서 한 발짝을 더 내딛기 위해서 평생의 법조 경력을, 명예로운 경력을 가지셨던 김홍일 위원장, 자기 뜻에 따라 가지고 진퇴도 결정 못 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당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해서 탄핵을 하는 지점에 대해 가지고 당연히 여당 측에서 거대 야당의 폭거라고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윤석열 정부 들어 가지고 장관급 인사의 탄핵이라는 것을 처음 겪어 보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국민의힘과 정부 측에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지금 이렇게 방문진 이사 선임을 서두르기 위해 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많은 개인의 명예를 헌신짝처럼 던져 버리는 것입니까?
방통위원장으로 오셨던 김홍일 전 위원장, 중수부장까지 지내시면서 명예로운 검사 생활하신 분이 국민권익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가지고, 국가의 일을 맡았는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이분이 방통위원장으로 오시게 된 것은 저는 이것은 방송 관련 이력이 전무한 김홍일 전 위원장의 의지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롯이 믿을 사람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려보내서 뜻대로 일을 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권력자의 의중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더 국민들에게 논의돼 가지고 이 방송 관련 법들도 완벽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다들 토론에 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슨 방송 카메라 앞에, 회의장에서 카메라만 켜지면 좌파냐 아니냐, 과거에 어떤 오보 사례가 있었냐 아니냐, 그걸 바탕으로 사장을 갈아야 되느냐 마느냐 이걸로 점철된다고 한다면 계속 진취적이지 않은 토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방송국에서 이 국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임원진 선임에 대한 이전투구 때문에 공영방송 임원진들은 정상적인 경영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경영을 하자고 하니 곧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시고 방문진 이사를 선임하려고 하시고, 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여서 사장을 날려 버리려고 할 것인데, 사장 말을 들어서 뭐 하겠느냐라는 분위기가 팽배한다면 결국 사장은 경영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장이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어떤 회사를 위한 판단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결국 그 회사는 경영실적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방송 카메라 앞에, 회의장에서 카메라만 켜지면 좌파냐 아니냐, 과거에 어떤 오보 사례가 있었냐 아니냐, 그걸 바탕으로 사장을 갈아야 되느냐 마느냐 이걸로 점철된다고 한다면 계속 진취적이지 않은 토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방송국에서 이 국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임원진 선임에 대한 이전투구 때문에 공영방송 임원진들은 정상적인 경영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경영을 하자고 하니 곧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시고 방문진 이사를 선임하려고 하시고, 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여서 사장을 날려 버리려고 할 것인데, 사장 말을 들어서 뭐 하겠느냐라는 분위기가 팽배한다면 결국 사장은 경영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장이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어떤 회사를 위한 판단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결국 그 회사는 경영실적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경영 상황이 또 나빠졌다고 해 가지고 또 사장을 해임하려고 드는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 여기서 한 발짝 물러나서 합리적인 토론의 장을 만들고 타협의 장을 만든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논리와 내가 가진 철학이 완벽하고 투철하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은 나의 생각에 동조해 줄 것이다 이게 바로 국회가 운영되는 원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 생각합니다.
방송법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이 극한 대립을 중지하고 정말 여러 생각을 가진 대표자가 토론의 장에 나서 가지고 카메라를 앞두고 상호 간에 무제한토론을 한다 그러면 저는 더더욱 국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 줄 것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방송법의 조항 중에 보면 분명히 그런 토론을 필요로 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21명의 이사를 구성하는 과정 중에서 과연 이 21명의 이사가 여당 추천과 야당 추천 외에 십수 명에 달하는 방송 관련 직능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참여하는 이사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이분들의 성향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과연 기계적으로 이분들이 방송사 사장을 고를 때 논리적인 문제는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영상기자 직능단체에 속하신 분이 만약에 KBS 출신인데 MBC 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분 개인의 불편부당함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인가에 대해 가지고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타협안이라고 하는 것은 자존심과 자신감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여기서 한 발짝 물러나서 합리적인 토론의 장을 만들고 타협의 장을 만든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논리와 내가 가진 철학이 완벽하고 투철하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은 나의 생각에 동조해 줄 것이다 이게 바로 국회가 운영되는 원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 생각합니다.
방송법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이 극한 대립을 중지하고 정말 여러 생각을 가진 대표자가 토론의 장에 나서 가지고 카메라를 앞두고 상호 간에 무제한토론을 한다 그러면 저는 더더욱 국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 줄 것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방송법의 조항 중에 보면 분명히 그런 토론을 필요로 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21명의 이사를 구성하는 과정 중에서 과연 이 21명의 이사가 여당 추천과 야당 추천 외에 십수 명에 달하는 방송 관련 직능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참여하는 이사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이분들의 성향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과연 기계적으로 이분들이 방송사 사장을 고를 때 논리적인 문제는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다른 상업용 민방 또는 다른 공영방송사와는 다르게 국민들의 알권리를 더 잘 충족하고 국민의 세금과도 같은 준조세에 해당하는 성격이 있는 수신료를 바탕으로 상업성이 다소 뒤처진다 하더라도 알찬 콘텐츠를 만들어 달라라는 취지에서 그 당시에 대하사극을 의무 제작해 달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나라에서 보도채널이나 종합편성채널 그리고 지상파채널에서 사건·사고와 관련된 내용이나 아니면 국내 정치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다루고 있고 그것은 어떤 정치세력의 입장도 다 대변할 정도로 많은 채널이 다루고 있으니 적어도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에서는 적어도 메인 뉴스에, 9시 뉴스에 30% 이상의 분량을 국제 뉴스에 할당해 달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공약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KBS라는 공영방송사가 광고까지 받지 않으면서 공영성을 추구해야 된다면 당연히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공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까지 한국방송공사가 생긴 뒤로 수신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모든 영상저작물들을 자료화면이든 아니면 방송 프로그램이든 의지가 있는 개인이나 다른 크리에이터들이 자유롭게 활용해서 2차적인 저작물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콘텐츠 세상이 더 활성화되길 바라는 마음에 모든 KBS의 영상저작물을 아카이브에서 공개하라는 것을 세 번째 공약으로 냈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야기했던 방송정상화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웃펐던 것은 전태일 열사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 참여했던 비정규직 방송 노동자들에게는 공평한 처우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순 하나하나가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정치인으로서의 저에게 많은 아픔을 줍니다.
지금도 저는 이 냉각된 정국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무제한토론 이어 가면서 무엇을 이루겠다는 비전인지를 국민들에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헐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는 22대 국회에서 흘러 내려온 방식이라고 한다는 것은 원 구성이 진행될 때부터 결국 일방의 의견을 투영하고 그리고 그 일방의 의견에 맞선다는 그 논리 하나로 결국 극한 대립이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1년, 2022년을 거치면서 국민의힘의 KBS에 대한 공약이 무엇인지를 제가 한번 상기시켜 보고자 합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던 59초 쇼츠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 당시 국민의힘은 공약했었습니다, ‘KBS가 진정하게 공영성이 있는 방송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다른 상업용 민방 또는 다른 공영방송사와는 다르게 국민들의 알권리를 더 잘 충족하고 국민의 세금과도 같은 준조세에 해당하는 성격이 있는 수신료를 바탕으로 상업성이 다소 뒤처진다 하더라도 알찬 콘텐츠를 만들어 달라라는 취지에서 그 당시에 대하사극을 의무 제작해 달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나라에서 보도채널이나 종합편성채널 그리고 지상파채널에서 사건·사고와 관련된 내용이나 아니면 국내 정치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다루고 있고 그것은 어떤 정치세력의 입장도 다 대변할 정도로 많은 채널이 다루고 있으니 적어도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에서는 적어도 메인 뉴스에, 9시 뉴스에 30% 이상의 분량을 국제 뉴스에 할당해 달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공약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KBS라는 공영방송사가 광고까지 받지 않으면서 공영성을 추구해야 된다면 당연히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공약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야 의원님 모두가 각자 자신의 정당의 대표자분들을 설득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22대 국회는 절대 불연속적인, 정말 하루만 국회의원 할 것 같은 사람들의 집합체가 아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무제한토론을 통해서, 이 연속되는 무제한토론을 통해서 쌓는 선례는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준거가 될 것입니다.
정말 이 극한 대립 속에서 우리가 처리해야 될 수백 개의 법안에 대해서 전부 이렇게 무제한토론을 진행하시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이어진다고 하면 이기는 쪽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청취의 열기도 컸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도 다 알지만 앞으로 남아 있는 방송관계법 세 개, 두 개인가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노란봉투법 뭐 이런 법들까지 해서 이번 회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한 다섯 번 정도의 무제한토론을 저희가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개별 법안을 놓고 다투고 있습니까?
개별 법안을 놓고 그렇게까지 토론을 열심히 했습니까?
저는 이런 모순 속에서 답 안 나오는 갈등을 계속 이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성 없는 대립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이 네 가지 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는 무제한토론이 이어지는 이 방식에 대해서도 다소간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까지 국회에서 무제한토론이 벌어지고 의석수가 적은 정당이 다수 정당의 힘을 바탕으로 한 안건 처리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의지를 보이는 정도에서 선명한 메시지를 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됐을 겁니다.
그래서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된 이후에 처음 진행되었던 무제한토론에서는 각 당에서 정말 피를 토하면서 무제한토론에 임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청취의 열기도 컸었고요.
기계적 중립을 추구하면 경영성과가 나쁘다고 달려들고 경영성과를 내기 위해 가지고 몰두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정권에 대한 평가 자체가 지금 일방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방송을 기계적 중립대로 하면서 좋은 성과가 나기를 기대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모순 속에서 답 안 나오는 갈등을 계속 이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성 없는 대립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이 네 가지 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는 무제한토론이 이어지는 이 방식에 대해서도 다소간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까지 국회에서 무제한토론이 벌어지고 의석수가 적은 정당이 다수 정당의 힘을 바탕으로 한 안건 처리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의지를 보이는 정도에서 선명한 메시지를 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됐을 겁니다.
그래서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된 이후에 처음 진행되었던 무제한토론에서는 각 당에서 정말 피를 토하면서 무제한토론에 임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수사 관련 다큐멘터리물을 지상파의 PD가 만들어서 그것을 지상파의 채널로 내보내지 않고 OTT 채널로 내보낸 바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직까지 우리는 공영방송에 대해 가지고 나오는 장면, 나와서는 안 되는 장면 다 규제하면서 창작활동을 하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방송제작자들, PD, 작가들 모두 창의력 하나로 승부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 저쪽 방은 들어가면 안 돼.
지금까지 방송에 대해서 규제 일변도로 가는 동안 그사이에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OTT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우리 방송콘텐츠 제작자들은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영방송에 대해서 아니면 방송사에 대해서 논의해야 될 정책은 사장을 어떻게 골라서 어떻게 그 회사를 장악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얘기가 더 큰 확성기를 타고 나갈까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지금 고사 위기에 있는 방송시장을 어떻게 진흥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방통위원장 청문회에서 저는 이진숙 후보자에게 방송시장 활성화에 대한 질문도 했습니다.
지금 KBS와 MBC 등의 지상파방송국에 집행되는 광고의 수와 광고단가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매체가 다변화되면서 그들이 담당하고 있는 파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