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런 부효과들이 부동산정책을 발표할 때 예측이 안 된 거냐, 예측이 됐는데도 밀어붙인 거냐 계속 묻고 싶은 거예요.
이준석 국회의원, 2026-08-20,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앞뒤 문장
정부는 지금 계속 자발성 강조하는데 그 자발성이 생기려면 손해는 안 보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저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게 있는 거고요.
저는 이런 부효과들이 부동산정책을 발표할 때 예측이 안 된 거냐, 예측이 됐는데도 밀어붙인 거냐 계속 묻고 싶은 거예요.
부총리님, 이번에 거주자 1주택 관련해서 규제하겠다 하면 전세 물량이 줄 것은 예측하신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