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K-테크 패스라든지 K-STAR 이런 거 할 때 보면 아무리 영주권이나 비자 절차를 간소화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실질적으로 부동산 계약을 하고 그리고 또 휴대폰 개통하고 집에 인터넷 깔고 이러려면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지만 사실 절차가 간단한 거거든요.

이준석이준석 국회의원, 2025-10-29,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장관님 아시겠지만 모델이 확립된 이상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그래도 이거는 대한민국에 대한 너무 중차대한 잘못된 정보이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감 있게 교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최근에 저희 과방위에서 GIST 방문했을 때―귀국 과학자 중의 한 분인데―김유수 교수님 팀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해외 과학자들을 그분이 데리고 왔는데 해외 과학자들 또는 아예 외국 국적의 과학자들을 데리고 왔을 때 거주 이전했을 때 아직까지도 불편함이 많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K-테크 패스라든지 K-STAR 이런 거 할 때 보면 아무리 영주권이나 비자 절차를 간소화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실질적으로 부동산 계약을 하고 그리고 또 휴대폰 개통하고 집에 인터넷 깔고 이러려면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지만 사실 절차가 간단한 거거든요.

지금도 최장 2개월까지 걸린다 이렇게 되는데 연구의 특성이라는 것이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단기 연구, 장기 연구했을 때 한 학기 정도 와 가지고 연구하는 분도 있고 할 텐데 이런 분들이 실거주에 있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다면 아무래도 한국에 우수한 과학자들을 유치하기 어렵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어떻게 개선할지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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