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이명박 정부 때도 확 풀겠다, 확 풀어서 짓겠다고 그랬더니만 대기 수요로 전환돼 가지고 부동산시장이 잡히고 이랬잖아요.
이준석 국회의원, 2026-10-06,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앞뒤 문장
정부가 추진하는 것들이 시장의 신뢰를 갖고 있다고 그러면 사실 이미 그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돼서 결과로 나와야 될 시점이고, 부동산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구두 개입하는 순간부터 신뢰가 있으면 반영되거든요.
과거 이명박 정부 때도 확 풀겠다, 확 풀어서 짓겠다고 그랬더니만 대기 수요로 전환돼 가지고 부동산시장이 잡히고 이랬잖아요.
지금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아까 평탄화 얘기 제가 했지만 신뢰를 못 주고 있다는 거다 이렇게 지적하고요.
부총리님, 지금 우리나라에서 법인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정도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