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수한 이공계 인력의 해외 연구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출입국 시 심사 과정에 있어 우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연구장려금으로 현재 국한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해외 연구활동을 보다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이 가능합니다.

첨단 과학기술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수한 연구인재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최근 국내 석학들의 미국, 중국행을 비롯해 이공계 인재들의 해외 유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공계 인재 유출의 바탕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무엇보다 지난 정부의 연구예산 삭감 등 과학기술인의 자부심이 붕괴된 것이 하나의 원인이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수 과학자 패스트트랙 출국 지원제를 도입한다면 그들의 명예와 활동 편의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한걸음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법률안의 취지를 깊게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