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에 ‘미’ 자 얹어서 미디어 기능을 좀 얹겠다 하는 것에는 아까 보여 줬던 여러 가지 업무 공백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가야 된다, 이건 언뜻 봐서는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이준석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직원들은 승계하고 그리고 다른 부처 같은 경우에는 훨씬 사이즈가 커져 가지고 생전 안 해 보던 에너지 업무까지 하게 생겼는데, 그래도 장관이나 이런 지위에는 변함이 없고.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에 ‘미’ 자 얹어서 미디어 기능을 좀 얹겠다 하는 것에는 아까 보여 줬던 여러 가지 업무 공백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가야 된다, 이건 언뜻 봐서는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번 지적해 보고 싶은 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세상이 바뀌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적어도 자신에 해당하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도 잡혀가는 세상 아니에요.
안 잡혀갈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