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이 거부권이라는 무기가 아주 센 권력자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그거야말로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준석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호민관이 행사하는 비토권이라는 것은 정말 평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발동되는 것들이었지요.
과거에 로마의 그라쿠스 형제가 평민을 위한 정책을 편다고 했을 때 그게 호민관의 직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거부권이라는 무기가 아주 센 권력자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그거야말로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로마 시절의 비토권이라는 것도 나중에 줄리어스 시저와 아우구스투스를 거치면서 오히려 호민관 특권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서 황제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 사용되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방송법에 대한 대치를 풀어 나가는 좋은 방법은 권력이 가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포기하고 가장 약한 그리고 가장 방송사를 사랑하고 가장 방송사가 잘되길 바라고 있을 방송 노동자들에게 거부권을 주는 방식으로 바꿔 나가자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