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이것 사실 특별한 권한입니다, 대통령의.
이준석 국회의원, 2025-09-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장관님, 권력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 독일의 헌법학자인 카를 슈미트의 정의에 따르면 비상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사실은 주권자다, 권력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최근에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부권 이것 사실 특별한 권한입니다, 대통령의.
그리고 계엄 이것은 사용해서는 안 될 특별한 권한입니다.
이것에 의존해 정치를 풀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는 저렇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