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사 선임 구조를 21명으로 늘려서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올 수 있게 한다는 법안, 지금 당장 윤석열 대통령께서 잘못 판단하시는 그런 언론장악에 대한 기도를 막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과감하게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결국 이 평행선의 줄다리기는 새로운 제도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결코 마무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사 선임 구조를 21명으로 늘려서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올 수 있게 한다는 법안, 지금 당장 윤석열 대통령께서 잘못 판단하시는 그런 언론장악에 대한 기도를 막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영속적인 제도냐에 대해서는 저는 이 법에 대해서 찬성하면서도 다소간의 의구심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이지만 장기적으로 이것이 매번 또 다른 갈등을 낳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