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이런 한심한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서도 오로지 방송장악이라는 그 목표 하나 때문에 중차대한 정책 과제들을 논의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이준석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들이라고 200원 받고 일하겠습니까?

OTT 시장 자체가 사라지겠지요.

그런데 이런 한심한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서도 오로지 방송장악이라는 그 목표 하나 때문에 중차대한 정책 과제들을 논의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 한심한 OTT 일할 결제 시도는 무려 몇십 년 전에 국회에서 만들었던 방문판매법이라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이 뭐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우유를 구독하고 계란을 구독해 가지고 집에서 받아 본다고 하면 그것 끊고 내일부터 갖다주지 마세요, 우유 사절, 신문 사절 넣으면 거기에 일할로 계산해 가지고 돈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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