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재의요구권, 거부권이라는 것이 어떻게 태동했습니까?

우리가 한 번씩은 들어 봤을 법한 로마 사회에서부터 태동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로마 사회에서 2명의 집정관을 놓고 각자 합의에 의해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로마 공화정이 설계되었을 때 그것이 결국 귀족과 귀족과의 대립으로 귀결되고 많은 다수의 의견이 배제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 평민들의 대표인 호민관을 뽑아서 그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비토 제도의 모태이고 그것이 현재 대통령께서 행사하고 계신 재의요구권의 모태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 비토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강자에 대해서 약자가 본인의 권리를 지켜 내는 수단으로 활용했을 때 그 정신이 살아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2대 국회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대통령께서는 이것이 방어적 권한이 아니라 마치 국정 운영을 이것을 통해서 다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운영해 오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