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예를 들어 유튜브 내에서도 거기 영상 보다 보면 이 채널은 공영방송이다라고 띄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신뢰도를 보증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준석이준석 국회의원, 2025-09-1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서는 피해는 즉각적으로 발생하고 피해구제는 나중에 늦게 이루어지는 그 사항 때문에 아마 이런 청원들이 들어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나 인권침해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사후에 징벌적 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 필요한 것은 특히 선거나 아주 민감한 상황 속에서 즉각적인 조치 또는 통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내에서도 거기 영상 보다 보면 이 채널은 공영방송이다라고 띄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신뢰도를 보증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는 우리가 오히려 전 세계에 어떤 사례가 없다 하더라도 기준을 몇 가지 만들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영상에 대해 가지고 그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 본인이 공무소에다가, 예를 들어서 검찰이나 경찰에다가 이것에 대해서 명예훼손 등으로 다툼을 건 경우에는 저는 그런 것들도 다 거기에 공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왜냐하면 나중에 선거 다 지나고 나서 그것 허위사실 교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