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호민관은 능동적으로 무엇을 입안하고 추진할 권한은 제약되어 있지마는 누군가가 가진 권력의 칼을 잘못된 방향으로 휘두르려고 할 때 그것의 방패가 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부여된 것이 호민관의 거부권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이준석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래서 민주당에도 제안하는 것이, 저는 아까 처음에 오늘의 무제한토론을 이 거부권이라는 것, 비토권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어디에서 유래했는지부터 설명을 드렸습니다.
로마시대에 로마 공화정이라는 것이 생겼을 때 집정관 2명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2명을 뒀다고는 하지마는 그들이 너무 강한 권력을 휘두르게 되니까 결국 평민 집회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귀족이 아닌, 원로원에 들어갈 수 없는, 집정관이 아닌 사람들이 평민의 대표자인 호민관을 뽑도록 하는 제도에서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 호민관은 능동적으로 무엇을 입안하고 추진할 권한은 제약되어 있지마는 누군가가 가진 권력의 칼을 잘못된 방향으로 휘두르려고 할 때 그것의 방패가 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부여된 것이 호민관의 거부권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