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언행일치율
공약과 국회에서 한 약속 1건을 그 뒤 실제로 한 일과 맞대 본 결과
1건 중 지킴 1, 부분 이행 0, 안 지킴 0
말과 표결 1
판정된 항목이 10건이 되면 순위에 들어감
항목 1건 하나씩 보기
지킴 말과 표결
2023-03-23 본회의 표결 양곡관리법: 반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연간 쌀 수매에만 1조 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나 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기존의 20만t 수준이었던 쌀 초과공급량은 오히려 60만t으로 심화될 것이고 쌀값은 지금보다도 8%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많은 농민들 역시 백해무익한 이 법의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양곡관리법 처리에 부정적입니다.
쌀값을 잡겠다는 이 법은 결국 대한민국의 농민만 잡게 될 것입니다.
대체 민주당은 무엇을 위해서 이토록 안하무인으로 양곡관리법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입니까?
말과 표결
말과 표결 1쌍 중 말한 대로 표결 1, 말과 다른 표결 0
이 발언 뒤 첫 본회의 표결 2023-03-23 양곡관리법 반대 발언 분류: 반대 쪽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연간 쌀 수매에만 1조 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나 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기존의 20만t 수준이었던 쌀 초과공급량은 오히려 60만t으로 심화될 것이고 쌀값은 지금보다도 8%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많은 농민들 역시 백해무익한 이 법의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양곡관리법 처리에 부정적입니다.
쌀값을 잡겠다는 이 법은 결국 대한민국의 농민만 잡게 될 것입니다.
대체 민주당은 무엇을 위해서 이토록 안하무인으로 양곡관리법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입니까?
2023
특히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이라든지 또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위해서 농지법 개정안, 이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입법 촉구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빨리 통과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원전 내 저장시설이 이미 거의 포화 상태에 있는 것은 다들 잘 아실 거고 부산에 있는 고리원전도 2032년 되면 완전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동안의 이런 노력이 있었습니다만 방폐장 건설 속도가 매우 지지부진하고 해서 이미 여러 의원님들이 법안 발의도 해 놓으셨고.
그래서 빨리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윤순진 민간위원장님 똑같은 생각이시지요?
재생에너지 확대에는 많은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있습니다.
또 나라마다 여러 가지 사정도 다릅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력계통의 여러 가지 문제 또 변동성이 너무 크다 또 발전비용이 크다 하는 이런 제약 요인 때문에 원전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미 유럽의회에서는 지난 7월 달에 EU 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을 포함시키는 그런 법안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부산 서구동구 안병길 위원입니다.
탄녹위 위원장님, 지속적으로 재생에너지와 또 원전이 함께 가는 에너지믹스 지금 강조하고 계신데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는 많은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있습니다.
또 나라마다 여러 가지 사정도 다릅니다.
대만 해역이라든지 아래에서 해역을 따라서 올라오는 물고기는 있어도 후쿠시마 부근에 있는 물고기가 우리나라에 오지 않아요.
해류가 올 수도 있다는 건데 그것도 4～5년 후에……
그래서 2011년 사고 났을 때 해류가 우리나라에, 우리 해역에 도달 안 했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관련해서 여러 질문들이 있었는데 지난 23년 4월 달에 부산MBC 인터뷰 발언 중에서 ‘원래 육상이라든지 지하에 격리 보관하게끔 매뉴얼에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매뉴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간단명료하게 예전의 병립형, 위성정당이 필요 없는 제도로 가는 게 그게 맞다.
위성정당을 만들어 놓고, 꼼수를 하도록 해 놓고 그것을 막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준연동형이 과연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되느냐, 그 취지가 살려졌느냐 하는 부분은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위성정당 방지책을 논의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준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이것부터 빨리 결론을 내리고 그다음에 준연동형으로 가면 어떻게 할 것인지가 논의되는 게 순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잡한 선거제도는 오히려 국민들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지 않느냐.
국민들이 선거제도가 어떤지도 모르고 내가 투표한 투표 가치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성정당 방지법 나와 있는 이게 자기 투표가 어디로 가는지 계산도 힘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회피할 구멍을 만들어 놓고 그걸 못 하게 하자, 막자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다양한 위성정당 방지책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제일 좋은 선거제도는 간단명료하고 명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잡한 선거제도는 오히려 국민들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지 않느냐.
국민들이 선거제도가 어떤지도 모르고 내가 투표한 투표 가치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일 좋은 선거제도는 간단명료하고 명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잡한 선거제도는 오히려 국민들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지 않느냐.
국민들이 선거제도가 어떤지도 모르고 내가 투표한 투표 가치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성정당 방지법 나와 있는 이게 자기 투표가 어디로 가는지 계산도 힘든 그런 겁니다.
저는 제일 좋은 선거제도는 간단명료하고 명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잡한 선거제도는 오히려 국민들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지 않느냐.
국민들이 선거제도가 어떤지도 모르고 내가 투표한 투표 가치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성정당 방지법 나와 있는 이게 자기 투표가 어디로 가는지 계산도 힘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회피할 구멍을 만들어 놓고 그걸 못 하게 하자, 막자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야 이견이 없는데 이게 합의로 좀 통과되었으면 한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이게 재의요구권까지 행사한 끝에 불발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한 20건 가까이 법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요 내용들은 가격보장제예요.
쌀 의무매입법에 대한 문제점들은 잘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도?
333억 전액 삭감했습니다.
수출과 기술혁신의 골든타임을 빼앗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국익 창출에도 문을 잠그는 그런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녹위 위원장님, 에너지믹스 정책 발표하고 나서 원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셨잖아요.
지금 영국은 9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2050년까지 8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고 한국을 최적의 파트너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에서는, 우리 정치권에서는 이런 세계적인 흐름과 역행하는, 국익을 발목 잡는 이런 행태가 나와서 정말 유감입니다.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원전 정책 관련 예산 1820억 원, 몽땅 날아갔습니다.
내역을 보면 원자력 생태계지원 예산 1112억 원, 해외수출보증 250억, SMR 이건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했던 겁니다.
333억 전액 삭감했습니다.
오늘 아침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영국 방문 중이잖아요.
원전 협력 양해각서 9건을 체결하고 신규원전 건설에도 참여를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영국은 9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2050년까지 8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고 한국을 최적의 파트너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에서는, 우리 정치권에서는 이런 세계적인 흐름과 역행하는, 국익을 발목 잡는 이런 행태가 나와서 정말 유감입니다.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원전 정책 관련 예산 1820억 원, 몽땅 날아갔습니다.
각계각층의 대표, 직능 대표, 비례대표 이런 분들을 많이 모시자는 게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픈 프라이머리처럼 사전선거가 돼 버려요.
지금 절차를 너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이렇게 하면 정당의 자율성이라든지 과도한 규제 이런 걸,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인 비례대표의 취지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원칙적인 것은 정당법에 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라면 저는 지금 비례대표의 여러 가지 민주적인 절차를 확보하자는 측면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사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규정을 할 경우에 이것은 비례대표의 근본 취지와 조금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계각층의 대표, 직능 대표, 비례대표 이런 분들을 많이 모시자는 게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픈 프라이머리처럼 사전선거가 돼 버려요.
총리님, 저출산 예산의 범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무조건 출산을 요구하기보다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빠 출산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서 남성의 가사 분담률을 높인다든지 또 혼외출산 부부에게도 결혼한 부부와 똑같이 가족수당이라든지 보육비를 지원을 받도록 한다든지 또 미혼 여성의 난자 냉동 보관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 동의하시지요?
복지부장관님,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보고서에 보면 저출산 예산의 절반 이상은 청년 일자리와 주거환경 이런 환경조성 사업에 쏠려 있고 출산과 보육, 돌봄, 육아휴직 이런 출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항목의 예산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도 아동수당의 혜택이 저소득층보다도 중산층 이상에게 집중된다는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야 출산과 육아가 가능하겠지만 보육정책 전반에 대한 저소득 가구의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해 보여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서 지역 업체의 참여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역 업체의 실정을 감안해서 지역 기업의 20% 이상이 공동도급에 참여할 경우에 참여 업체별로 최소 지분 및 공동도급 업체 수 제한 규정을 좀 완화를 해서 지역 업체의 참여율을 높여 주십사 하는 게 건의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잘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의 한 79% 정도, 1680억 정도 증가했는데요.
지금 일본이나 미국, 유럽연합, 대만 이런 나라들은 우리보다 더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산업 인재양성 로드맵 이것을 저는 더 구체적으로 더 빨리, 신속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안 났다는 이유로 예산 삭감을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산 서구동구 안병길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성장률 3%를 위한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국가 부재, 재정 공백을 언급하시면서 윤석열 정부가 호황이든 불황이든 간에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리면서 지출을 줄였기 때문에 오히려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장관님, 야당 대표가 주장하시는 것같이 재정이 정부의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습니까?
금년 상반기에도 정부가 재정 성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성장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단 한 마리의 물고기에서 검출된 적 있습니까, 우리 해역에서 잡은 물고기에?
그러니까 이미 검증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협중앙회장님, 저는 그동안 회장님께서 어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염수를 먼저 처리수라고 부르고 여러 가지 소신 있고 용기 있게 행동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이런 홍보를 통해서 했는데 오늘도 그런 모습을 보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처리수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방류 이후에 삼중수소가 검출이 되었다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검출 하한치, 아예 검출이 안 되다가 검출기준을 넘은 것이고 전체 허용 기준치는 10배 이상 낮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성과로 하면 무슨 혁신을 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당연히 일몰로 정원을 줄이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이런 꼼수 하지 마시고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23개 중에서 10개를 매각하고 13개는 사택으로 전환시켜서 17억 8000만 원을 효율화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것도 23개 중에 13개 한 10억 5000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실제 매각을 한 게 아니고 부동산의 명목만, 용도만 바꾸어서 한 것 같아요.
실제 매각 안 하고 이름만 바꾸면 이게 혁신 가이드라인 지침에 맞습니까?
이런 꼼수 하지 마시고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23개 중에서 10개를 매각하고 13개는 사택으로 전환시켜서 17억 8000만 원을 효율화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것도 23개 중에 13개 한 10억 5000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실제 매각을 한 게 아니고 부동산의 명목만, 용도만 바꾸어서 한 것 같아요.
실제 매각 안 하고 이름만 바꾸면 이게 혁신 가이드라인 지침에 맞습니까?
그래서 정확도도 떨어지고 또 전체……
1분만 하겠습니다.
전체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개수도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적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산사태취약지역도 조금 늘려 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대법원 판결뿐만 아니라 현재 동물보호법에서도 이게 불법입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농식품부 시행령에 보면 정당한 사유 세 가지가 있는데 정당한 사유 세 가지 중 어디에도 이 PPT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현행법에서도 당연히, 동물보호법이라든지 대법원 판결이라든지 이런 것에 맞지 않다는 거지요.
그러면 찬반이 양립한다고 그냥 이야기하실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현재 불법인 상태인 것을 해소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양곡관리법 지난번에 불발된 이후에 국회에 좀 비슷한 법안이 한 19개 이상 지금 계류가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핵심 내용들을 대부분 보면 가격보장제입니다.
가격보장을 하는 내용들이 주요한 내용인데 저는 이 법들이 기존에 있던 양곡법과 뭐가 다른지 그것을, 똑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또 어떤 부분에서는 더 많은 부작용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들거든요.
양곡관리법 지난번에 불발된 이후에 국회에 좀 비슷한 법안이 한 19개 이상 지금 계류가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핵심 내용들을 대부분 보면 가격보장제입니다.
가격보장을 하는 내용들이 주요한 내용인데 저는 이 법들이 기존에 있던 양곡법과 뭐가 다른지 그것을, 똑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또 어떤 부분에서는 더 많은 부작용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들거든요.
이게 첫 번째는 똑같이 쌀가격 보장을 하면 과잉생산이 될 것이고 과잉생산이 되면 쌀값이 하락될 것이고 쌀값이 하락되면 농가소득이 줄어들 것이고 결국은 농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농민을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법이 될 것이다 하는 우려고.
두 번째는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잠시 시행하다가 중단한 변동직불제하고 너무나 유사하다는 거지요.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 부처 장관님들, 정부 부처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야당의 정치공세, 절대 흔들리지 말고 후쿠시마 처리수뿐만 아니라 이런 공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는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을 주제로 한 영상이 100개 이상입니다, 100개 이상.
그리고 그 당시에 장관들이 출연을 해서 김정은은 비핵화 의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것 다 거짓말로 판명 났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우리 국정홍보를 하는 것을 가지고 일본 편 든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또 일본과 같은 주장을 했다고 일본 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에서.
그러면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같은, 중국하고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민주당은 중국 편입니까?
중국 편이잖아요.
이게 좍 퍼져 있어요.
이게 바로 가짜뉴스입니다.
IAEA에 일본이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낸다 이렇게 계속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합니다.
일본이 몇 번째입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장관님?
그것을 가만 보고 있으면 그게 바로 직무유기 아닙니까?
야당이 후쿠시마 오염처리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괴담을 하고 있습니까?
핵오염수, 핵폐수, 핵밥상, 핵테러, 이게 바로 저는 선전․선동․괴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국민의 우려를 괴담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야당이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누가 우려를 괴담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과장하고 선전․선동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괴담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다가 이렇게 예산을 다 썼습니까?
이것도 다 잘 아는 겁니다.
저출생 예산, 예산 따먹기 놀이터로 전락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예산, 2021년 한 해 동안만 30조를 쓰고 그중에서 늘어난 일자리가 몇 개가 있습니까?
PPT 한번 보면요, 지난 5년 동안 국가채무, 잘 아시듯이 400조 증가해서 1000조 지난해 말에 넘었고요.
1100조 가까이 아마 올 연말 되면 갈 것 같고, GDP 대비해서 50%에 근접한 49.4%, 거기다가 잠재적 부채비율까지 합치면 OECD 중 1등입니다, 세계 1등.
IMF가 전망한 2028년도 국가채무 상승폭도 OECD 국가 중에서 1등입니다.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아마 장관님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국회에 계실 때 당시 기재부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기들은 2060년도에 거의 88%밖에 안 는다고 했어요.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한번 보면요, 지난 5년 동안 국가채무, 잘 아시듯이 400조 증가해서 1000조 지난해 말에 넘었고요.
1100조 가까이 아마 올 연말 되면 갈 것 같고, GDP 대비해서 50%에 근접한 49.4%, 거기다가 잠재적 부채비율까지 합치면 OECD 중 1등입니다, 세계 1등.
IMF가 전망한 2028년도 국가채무 상승폭도 OECD 국가 중에서 1등입니다.
보십시오.
집행률이 90% 미만인 사업이 30%대, 집행률이 절반 미만인 사업도 10%대입니다.
예산 날치기해 가지고 추경 해 놓고 제대로 쓰지도 않았습니다.
잘 써야지요, 국가 혈세를, 추경을 했다면.
PPT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 정책의 실패와 부자감세 때문에 세수가 줄어든다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부동산가격이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잡히니까 세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맞지요, 가장 큰 이유가.
이렇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퍼주기 포퓰리즘, 나라살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데 이 예산이 잘못된 예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민주당이 경제를 잘해서 세수가 늘어났습니까?
우리 다 잘 알지 않습니까?
부동산 정책 폭망해서 집값 폭등해서 국민들 고통의 대가로 세수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 놓고 윤석열 정부 내년도 긴축예산, 건전예산 편성하니까 민주당은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곳간이 거덜나고 재정준칙도 안 지켰고 무능․무책임하다’ 이것 민주당이 할 소리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국가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책임은, 또 전 정부에 책임 떠넘기기라고 이야기할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책임은 민주당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보고하셨지만 지금 적자 누적이, 국가채무가 거의 1000조를 넘어 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국가 곳간을 채우는 정부가 있고 국가 곳간을 비게 하는 정부가 따로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이 제대로 맞으려면 민주당에서 그토록 이야기하는 재정준칙 도입,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서 재정준칙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냐 처리수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IAEA에서 공식 명칭은 ALPS 트리티드 워터(treated water)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 기준에 맞춰야 된다 이렇게 저도 주장을 하고 우리 국회에서 주장을 했을 때 정부에서 이걸 방류 시점에 맞춰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 보면 많은 어민들이 왜 문제가 없다면서 아직까지도 오염수라고 부르느냐 그렇게 항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당에서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 어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수협중앙회 회장님은 지금 이 시간부터 후쿠시마 처리수로 부르겠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하셨거든요.
제가 현장에 나가 보면 많은 어민들이 왜 문제가 없다면서 아직까지도 오염수라고 부르느냐 그렇게 항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당에서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 어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수협중앙회 회장님은 지금 이 시간부터 후쿠시마 처리수로 부르겠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하셨거든요.
지금 이 용어 문제 정부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12년 전인 2011년 3월 달에 후쿠시마 오염수 사고가 있었고 그때는 정말 오염수 원액 자체가 하루에 300t씩 바다에 이미 다 뿌려졌습니다.
방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장관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지금까지 단 한 마리의 물고기에도 또 우리 바다의 바닷물에도 기준치를 초과한 핵 오염수가 검출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ALPS로 잘 처리해서 그때보다 1000배가 더 낮은 수준으로 방류가 되는데 이것은 이미 검증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미 우려를 했던 것은 문제가 없음이라고 다 검증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민주당 정부가 계속 됐더라면 지금 아마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정부도 움직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미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지만 우리 민주당이나 야당의 우려는 기우에 그칠 것이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12년 전인 2011년 3월 달에 후쿠시마 오염수 사고가 있었고 그때는 정말 오염수 원액 자체가 하루에 300t씩 바다에 이미 다 뿌려졌습니다.
방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장관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지금까지 단 한 마리의 물고기에도 또 우리 바다의 바닷물에도 기준치를 초과한 핵 오염수가 검출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방사능은 자연에도 있고 우리가 일상에서 늘 접하고 우리 몸속에도 다 있습니다.
문제는 양이고 기준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후쿠시마에서 방류하는 오염수의 방사능 수치가 기준에 적합하냐 안 하냐 이 이야기입니다.
모든 방사능이 제로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문제는 양이고 기준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후쿠시마에서 방류하는 오염수의 방사능 수치가 기준에 적합하냐 안 하냐 이 이야기입니다.
모든 방사능이 제로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자체가 무조건 위험하다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기준치에 적합하냐 안 하냐, 그래서 IAEA에서 검증을 하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나라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제 와서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민주당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들만을 위한 정치선전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위선은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라는 민주당의 말입니다.
202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0년이 넘도록 국내 최고 전문가들과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해 오고 있지만 여태껏 우리 수산물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능이 검출된 적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핵 오염수, 핵 폐수가 들어 있다는 말을 퍼뜨리는 사람이 대체 누구입니까?
바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입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외치면서 행동은 오직 선전․선동에만 몰두하고 있는 민주당의 위선은 오늘 이 결의안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위선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자 주장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반일 선동과 죽창가를 외치던 2021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말은 떠들썩하게 했지만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문재인 정권 관계 부처들과 유력 로펌들은 함께 검토해 본 결과 실익이 낮고 실행 가능성도 부족하다는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입을 꾹 닫았습니다.
10년이 넘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미국은 수십만 명의 광우병 환자가 나왔다며 선동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안전하다며 결론 지어진 사드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는 그렇다면 다행이다라며 무책임한 말만 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오직 선거와 표를 위해서 오염수 공포를 한껏 이용하다가 훗날 과학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어도 그렇다면 다행이다라는 말 한마디로 도망칠 것입니까?
민주당은 국민들이 자신들의 반복되는 괴담 정치와 그 끝이 얼마나 무책임한지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진심으로 어민들을 걱정한다면 위선으로 가득 찬 이 결의안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튀어나오는 가짜뉴스와 괴담부터 즉시 중단하십시오.
세 번째 위선은 IAEA가 아닌 제3의 전문가 집단이 검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2021년 이곳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쿠시마 결의안에는 IAEA 공동조사단에 한국 정부가 참여해야 된다는 내용이 여야 합의로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결의안 심사 당시 문재인 대통령 정부 관계자는 IAEA를 신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민주당은 IAEA도 못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수산물 유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수산물 소비, 안전, 특히 후쿠시마 관련해서 중요한 이런 시점에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가 저는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어찌 보면 협의회로 오히려 더 격하시킨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위의 원양산업발전심의회도 폐지를 한다는데 오히려, 정부에서 일을 열심히 안 했는데 그동안 회의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 없다?
지금 원양산업이 우리나라 산업을 일으킨 토대산업이에요.
그래서 좀 이해가 되지를 않고요.
그 밑에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 지금 수산물 유통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유통 관련 이게 중요성이 더 높아졌고 그런데 이것을 그냥 협의회로 바꾸겠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해수욕장평가위원회 뭐 하는 겁니까, 해수욕장평가위원회가?
3년간 5회밖에 안 했다고 해 놨는데?
그러면 법률에 정해 놓고 정관으로 마음대로 이렇게 넓혔다 좁혔다 할 수 있으면 이게 오히려 더 문제가 아닙니까?
첫 번째 그것 하나고.
두 번째는 수산자원관리법 55조의2 제3항 5호에 보면 그 밖에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게 공단의 사업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래 놓고 시행령 제47조의3, 공단의 사업범위를 자세히 정해 놨어요.
1, 2, 3, 4 해서 수산자원의 생태체험 및 이용사업부터 시작해서 죽 정해 놨는데, 이렇게 필요한 것을 명시적으로 다 해 놨는데 굳이 이걸 개정을 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이미 다 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법으로 왜 또 이걸 해야 되는지.
지금 뭘 제기를 했냐 하면 12개 국제인권단체에서 사형 집행 문제라든지 여성 인권 문제,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표적수사 이런 것을 문제 삼으면서 BIE에 사우디는 개최할 자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상대국의 아주 약점인 건데, 우리가 이것을 이용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BIE 회원국들한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나 우리 정치는 여전히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참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할 뿐입니다.
정치권에서 내로남불은 더 이상 새삼스럽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대북 정책과 같은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이 달려 있는 사안만큼은 내로남불이 발붙일 수 없어야 됩니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를 두고 수많은 괴담을 퍼뜨리고 공포를 조장하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일본이 어제부터 방류시설의 시운전을 시작했다 이래서 아직까지 IAEA 승인도 안 났는데 왜 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쪽도 있습니다.
IAEA에서 승인을 하더라도, 그대로 IAEA에서 승인했다고 해서 우리가 승인하는 게 아니지요.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최종 안전성 검토가 끝나고 이번에 시찰단 갔다 온 종합 보고를 포함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종합적인 안전성 검토가 끝나야 이게 바로 되는 것 아닙니까?
후쿠시마산은 금지돼 있지만 후쿠시마 외 일본산은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면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입산에 대해서는 전혀, 후쿠시마 외 일본산에 대해서도 검사를 했는데 전혀 초과된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현재까지 생산된, 우리나라 바다 또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수산물 또 일본에서 후쿠시마 수산물은 수입이 금지돼 있고 후쿠시마 외 수산물은 검사를 해 보니까 전혀 방사능이 검출된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 자체로도 이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우리 바다를 더럽힐 가능성, 개연성은 전혀 없다 그런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후쿠시마산은 금지돼 있지만 후쿠시마 외 일본산은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면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입산에 대해서는 전혀, 후쿠시마 외 일본산에 대해서도 검사를 했는데 전혀 초과된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현재까지 생산된, 우리나라 바다 또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수산물 또 일본에서 후쿠시마 수산물은 수입이 금지돼 있고 후쿠시마 외 수산물은 검사를 해 보니까 전혀 방사능이 검출된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PPT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주변의 해류모식도입니다.
2011년 3월 달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에 원자로에서는 전혀 정화가 되지 않은 오염수가 하루에 300t씩 후쿠시마 앞바다에 흘러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12년이 지났지요.
국제 해양확산모델―우리나라도 갖고 있습니다만―여기 적용하면 4～5년 후, 7개월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 이후에 12년이 지났지요.
국제 해양확산모델―우리나라도 갖고 있습니다만―여기 적용하면 4～5년 후, 7개월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저는 보고요.
4～5년 후인 2015년 내지 16년도에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를 포함한 물이 우리나라에 도달을 해야 됩니다.
지금 12년 지났으니까 12년 지난 지금 그때 당시에 ALPS로 정화도 전혀 안 한 오염수가 과연 우리나라에 도달했느냐, 이것을 보면 간단히 증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총리님께서 그 이후에……
국제 해양확산모델―우리나라도 갖고 있습니다만―여기 적용하면 4～5년 후, 7개월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저는 보고요.
4～5년 후인 2015년 내지 16년도에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를 포함한 물이 우리나라에 도달을 해야 됩니다.
지금 12년 지났으니까 12년 지난 지금 그때 당시에 ALPS로 정화도 전혀 안 한 오염수가 과연 우리나라에 도달했느냐, 이것을 보면 간단히 증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총리님께서 그 이후에……
지금 우리나라 방사능 측정지점이 총 92개지요.
PP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기조 보시면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국제기준과 과학적․객관적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고요.
총리님, 앞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정부의 오염수 방출 대응 기조와 문재인 정부의 방출 대응 기조, 다른 점이 전혀 없지요?
실체도 없는 미국산 소고기 광란 때문이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조차 광우병 소가 들어온다며 투쟁하는 이 나라의 진보적인 정치인들은 정치를 하지 않는 투쟁을 하는 것이라며 따끔한 질책을 한 적이 있습니다.
15년 전 광우병대책회의를 주도한다고 소란을 피우던 시민단체들은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이 다시 200여 개에 가까운 단체가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 공동행동이라는 곳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뻔뻔스럽게도 그들은 또다시 선동․광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방사능을 앞세워 유언비어를 사이비 과학으로 포장해 정직하지 않은 투쟁으로 국민을 공포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을 보면 20조에 사업 범위 해 가지고 쭉 있습니다.
여기에 6호까지 있는데 연구 장비․시설 관리 이것을 여기에 추가해도 될 텐데 법 조문으로 별도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위원장님 견해에 동의를 하고요.
탈원전 때문에 발생한 전기료 인상 요인을 지난 5년 동안에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마치 민생에 고통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이게 바로 민생을 생각하지 않은 정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동일 정당 후보를 모두 찍어야 되는 것인지, 1명만 찍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런 혼란은 무더기 사표를 발생시키고 당선자의 대표성을 훼손시킬 뿐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당시 한 언론사에서 서술한 표현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호랑이 그리려다 고양이가 된 선거법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물론이고 전문가들조차 준연동형 비례대표가 정확히 어떻게 작동되는지 헷갈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대의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런 혼란은 무더기 사표를 발생시키고 당선자의 대표성을 훼손시킬 뿐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당시 한 언론사에서 서술한 표현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호랑이 그리려다 고양이가 된 선거법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물론이고 전문가들조차 준연동형 비례대표가 정확히 어떻게 작동되는지 헷갈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대의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다수의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국회의원 정원 감소, 이제는 말보다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선거는 국민으로부터 국회가 권한을 위임받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가 복잡할수록 국민의 시간은 허비됩니다.
선거제도는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는 단순하고 명확해야만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도만 해도 복잡하고 헷갈린다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게 만들고 중요한 쟁점 사안일수록 적대감을 높이면서 국민들까지 분열되게 만든 점이 분명히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중대선거구제나 복잡하게 꼬아 만든 비례대표제가 될 수 없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지역구 선거제도 중 중대선거구제도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수많은 부작용만 낳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여야 하며 지역대표, 인구대표제 도입 논의를 진척시키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지역구 선거제도 중 중대선거구제도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수많은 부작용만 낳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여야 하며 지역대표, 인구대표제 도입 논의를 진척시키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국회의 모습은 정당 간 싸움이 벌어질 때가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싸웠을 때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게 만들고 중요한 쟁점 사안일수록 적대감을 높이면서 국민들까지 분열되게 만든 점이 분명히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중대선거구제나 복잡하게 꼬아 만든 비례대표제가 될 수 없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지역구 선거제도 중 중대선거구제도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감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주 위원장, 전재수 간사와 사회교대)
일본도 독과점 체제와 폐쇄적 계파정치의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지난 1995년 중대선거구제를 폐지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중선거구제가 도입된 제4회 지방선거 이후 기초의원선거에서 양대 정당 소속 후보의 당선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작년 6월 시행된 제8회 전국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선거 30개 선거구를 통해서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밝힌 국민의식조사 결과 27%가 비례대표 폐지를, 24%가 비례대표 의석수 축소 의견을 밝혔습니다.
절반이 넘는 국민이 비례대표제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지역대표와 인구대표 체제로 가야 한다는 국회 헌법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례대표 대신 선출한 지역대표를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동일한 수로 선출하고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은 인구대표로 이름을 바꾸어 선출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상 양원제 효과를 낼 수 있으며 비례성과 대표성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절반이 넘는 국민이 비례대표제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지역대표와 인구대표 체제로 가야 한다는 국회 헌법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례대표 대신 선출한 지역대표를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동일한 수로 선출하고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은 인구대표로 이름을 바꾸어 선출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상 양원제 효과를 낼 수 있으며 비례성과 대표성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국회도 의석수에 더 연연하지 말고 정말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의석수를 줄여 봅시다.
국민들이 원하시는 방향과 반대로 가는 변화는 국회와 국민들 간의 거리만 자꾸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밝힌 국민의식조사 결과 27%가 비례대표 폐지를, 24%가 비례대표 의석수 축소 의견을 밝혔습니다.
절반이 넘는 국민이 비례대표제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지역대표와 인구대표 체제로 가야 한다는 국회 헌법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시는 방향과 반대로 가는 변화는 국회와 국민들 간의 거리만 자꾸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밝힌 국민의식조사 결과 27%가 비례대표 폐지를, 24%가 비례대표 의석수 축소 의견을 밝혔습니다.
절반이 넘는 국민이 비례대표제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지역대표와 인구대표 체제로 가야 한다는 국회 헌법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례대표 대신 선출한 지역대표를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동일한 수로 선출하고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은 인구대표로 이름을 바꾸어 선출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입니다.
고향 본가에서는 아직도 쌀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20만 농민을 해치고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까지 갉아먹는 농업해악법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의결하려는 수정안 역시 가장 치명적인 독소조항인 의무매입이 그대로 있는 한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준다는 부작용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부가 혈세를 들여 매입한 잉여쌀들은 보관기간 3년이 지나면 주정용이나 가축 사료용으로 헐값에 처분해 투입금액의 87%, 즉 1조 2000억 원가량의 혈세를 매년 허공에 날리고 맙니다.
이는 올해 농림부 전체 예산의 약 10%에 해당되고 농업 전체 R&D 예산 규모와 맞먹는 액수로 결국 스마트농업과 청년농 육성 등 우리 농업과 농민의 미래를 갉아먹는 셈입니다.
이처럼 양곡법은 약초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농업과 농민 모두를 해치는 독초법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훌륭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잉여쌀 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쌀농민들이 밀, 콩, 가루쌀 등을 재배할 경우 지원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제에 전념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 위험이 과장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국민들이……
2012년도 후쿠시마 터져서 온 바다에 방사능 다 퍼부었어요.
지금은 그 오염수를 그것도 ALPS로 제거하면 64종 핵종이 거의 다 제거돼요.
딱 하나 안 되는 게 삼중수소예요.
국민들이……
2012년도 후쿠시마 터져서 온 바다에 방사능 다 퍼부었어요.
지금은 그 오염수를 그것도 ALPS로 제거하면 64종 핵종이 거의 다 제거돼요.
딱 하나 안 되는 게 삼중수소예요.
그래서 삼중수소에 집중하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제 생각은 과도한 불안감, 과도한 위험에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저는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 더 투명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일본에 IAEA랑 국제사회에서 더 검증 절차에 들어가고, 우리 정부도 대비를 하고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위험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후쿠시마 오염사고 나서 지금 우리나라 삼면의 바다에 방사능 오염 측정하는 곳 삼백몇 군데입니까?
지금 띄워 놨지 않습니까, 이번에 확대하고.
이게 문재인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반대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반대한다고 명확하게 밝힌 나라가 아니고, 지금 북한 입장도 철회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중국도 입장이 정확하게 정보․데이터를 내놓고 절차에 의해서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 입장이 무조건 반대 입장으로 견지한 적 있습니까?
후쿠시마 방류수 해양 확산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이게 처음입니까?
IAEA에서 했잖아요, IAEA에서 했고.
물론 일본 거는 저희들이 신뢰도가 낮아서 못 믿는다 그래서 지난 2020년․21년 계속 국회에서 왜 우리 장비가 자체 개발한 확산모델이 있는데 안 하느냐, 한번 해 보자.
국회에서 지적하고 해서 확산모델에 의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신뢰성이 있는 걸 해 보자 한 것 아닙니까.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그렇게 꼭 건의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우 가격도 폭락해서 농민들이 힘들어 하는데 아까 말씀 중 여러 가지 대책 중에서 암소 14만 마리를 내년까지 감축하겠다.
지금 암소 사육두수가 많이 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양곡법이 과연 쌀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민주당 위원님들은 농민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고 있고 또 저나 정부에서는 이게 당장은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부작용이 훨씬 더 크다 하는 그런 의견이 팽팽히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아마 오늘이 양곡법 이게 국회 본회의 통과되기 전의 거의 마지막 상임위가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양쪽의 주장이 팽팽할 때는 장관님이 누구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저도 농민의 아들이고 또 지금도 본가에서 쌀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저도 누구보다도 쌀값이 안정돼서 우리 쌀농민들의 생존권이 보장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양곡법이 과연 쌀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민주당 위원님들은 농민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고 있고 또 저나 정부에서는 이게 당장은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부작용이 훨씬 더 크다 하는 그런 의견이 팽팽히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아마 오늘이 양곡법 이게 국회 본회의 통과되기 전의 거의 마지막 상임위가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양곡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농민의 아들이고 또 지금도 본가에서 쌀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저도 누구보다도 쌀값이 안정돼서 우리 쌀농민들의 생존권이 보장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가져오기 위해 상임위 전체회의를 비롯하여 법안소위, 안건조정위 등 모든 절차에서 날치기를 자행했습니다.
특히 안건조정소위에서는 무늬만 무소속인 윤미향 의원을 앞세워 또 한 번 꼼수로 국회법을 형해화시켰습니다.
또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에 회부돼 있는 양곡관리법을 논의조차 하지 못하도록 절차를 무시한 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행태는 국민이 부여한 법안심의권을 내다 버린 직무유기와도 같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통과시킨 법들의 끝이 어떠했습니까?
부동산을 잡겠다며 날치기한 임대차 3법은 서민들의 집을 빼앗고 그들을 월세난민으로 쫓아내 버렸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하명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에는 절차적, 내용적, 결과적으로 모두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가져오기 위해 상임위 전체회의를 비롯하여 법안소위, 안건조정위 등 모든 절차에서 날치기를 자행했습니다.
특히 안건조정소위에서는 무늬만 무소속인 윤미향 의원을 앞세워 또 한 번 꼼수로 국회법을 형해화시켰습니다.
또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에 회부돼 있는 양곡관리법을 논의조차 하지 못하도록 절차를 무시한 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행태는 국민이 부여한 법안심의권을 내다 버린 직무유기와도 같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술수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폭력적인 힘을 등에 업고 본회의에 부의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름을 가리는 무기명투표라 해도 이 부끄러운 망국법을 발의하고 동조한 역사의 과오는 가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국회의 흑역사로 남을 이 법 표결 앞에 부디 한 분이라도 더 함께 용기로 나서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연간 쌀 수매에만 1조 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나 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기존의 20만t 수준이었던 쌀 초과공급량은 오히려 60만t으로 심화될 것이고 쌀값은 지금보다도 8%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많은 농민들 역시 백해무익한 이 법의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양곡관리법 처리에 부정적입니다.
쌀값을 잡겠다는 이 법은 결국 대한민국의 농민만 잡게 될 것입니다.
대체 민주당은 무엇을 위해서 이토록 안하무인으로 양곡관리법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입니까?
또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에 회부돼 있는 양곡관리법을 논의조차 하지 못하도록 절차를 무시한 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행태는 국민이 부여한 법안심의권을 내다 버린 직무유기와도 같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통과시킨 법들의 끝이 어떠했습니까?
부동산을 잡겠다며 날치기한 임대차 3법은 서민들의 집을 빼앗고 그들을 월세난민으로 쫓아내 버렸습니다.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며 날치기로 통과시킨 공수처법은 제대로 된 수사를 못 하는 무용지물의 공수처를 만들었습니다.
검수완박법은 또 어땠습니까?
그동안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통과시킨 법들의 끝이 어떠했습니까?
부동산을 잡겠다며 날치기한 임대차 3법은 서민들의 집을 빼앗고 그들을 월세난민으로 쫓아내 버렸습니다.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며 날치기로 통과시킨 공수처법은 제대로 된 수사를 못 하는 무용지물의 공수처를 만들었습니다.
검수완박법은 또 어땠습니까?
조폭과 마약 같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마비시키고 보호해야 될 국민들은 사각지대에 방치했습니다.
2022
진짜 민생을 위해서 1분 1초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될 법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존과 직결된 특별연장근로 허용 시한 연장법이라든지 건강보험제도의 존립과 직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이런 것들을 빨리해야 합니다.
좀 제발 민주당이 이재명표 양곡관리법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많은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이런 민생거래법 이걸 볼모로 삼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 양곡법 일방 처리 지금 당장 중지해 주십시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존과 직결된 특별연장근로 허용 시한 연장법이라든지 건강보험제도의 존립과 직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이런 것들을 빨리해야 합니다.
좀 제발 민주당이 이재명표 양곡관리법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많은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이런 민생거래법 이걸 볼모로 삼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 양곡법 일방 처리 지금 당장 중지해 주십시오.
과학을 외면하고 이렇게 이념에만 매몰되어서 국가 대계를 망친 실패를 우리는 탈원전 사례에서 봤지 않습니까?
수많은 전문가의 우려와 연구 이런 걸 외면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양곡법 개정안 저는 이게 농업판 탈원전에 다름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농민들이 양곡법 개정안을 정말로 원한다,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하노라 이렇게 민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분위기 많이 달라졌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양곡법 개정안 부작용이 발표되고 정부에서의 쌀값 조치가 효과를 나타내고 지금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를 비롯해서 7개 농민단체들이 법 개정을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양곡법 개정안에는 더 이상 과학도 없고 농민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농민들이 양곡법 개정안을 정말로 원한다,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하노라 이렇게 민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분위기 많이 달라졌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양곡법 개정안 부작용이 발표되고 정부에서의 쌀값 조치가 효과를 나타내고 지금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를 비롯해서 7개 농민단체들이 법 개정을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양곡법 개정안에는 더 이상 과학도 없고 농민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덕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뭔가?
저는 박덕흠 위원님의 생각대로 이재명 대표를 위한 어떤 여론 국면 전환론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듭니다.
오히려 기존의 연구보다도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투입을 하는데 쌀값은 쌀값대로 떨어진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위원님들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효과 이게 반영된 연구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게 나왔는데 이거를 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구 자체를 또 엉터리로 밀어붙이면서 양곡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과학을 외면하고 이렇게 이념에만 매몰되어서 국가 대계를 망친 실패를 우리는 탈원전 사례에서 봤지 않습니까?
수많은 전문가의 우려와 연구 이런 걸 외면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양곡법 개정안 저는 이게 농업판 탈원전에 다름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연구 자체를 또 엉터리로 밀어붙이면서 양곡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과학을 외면하고 이렇게 이념에만 매몰되어서 국가 대계를 망친 실패를 우리는 탈원전 사례에서 봤지 않습니까?
수많은 전문가의 우려와 연구 이런 걸 외면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양곡법 개정안 저는 이게 농업판 탈원전에 다름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농민들이 양곡법 개정안을 정말로 원한다,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하노라 이렇게 민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분위기 많이 달라졌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양곡법 개정안 부작용이 발표되고 정부에서의 쌀값 조치가 효과를 나타내고 지금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를 비롯해서 7개 농민단체들이 법 개정을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유감이고요.
‘누구 지시를 받았느냐’ 또 ‘양심이 있어야 된다’, ‘엉터리 같은 연구다’ 이것 지난 10월 달에 국정감사장에서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원에 대해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문제점이 많고 부작용이 많다 이런 걸 발표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의 인격 모독에 가까운 그런 공격을 했었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이 한 명의 과학자를 왜 이렇게 공격했느냐?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지금 지난번 양곡관리법 이후에 민주당 위원님들 또 농촌경제연구원, KREI 연구 결과 1조 4000억 정도 비용이 더 발생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반박도 하시고 그랬는데 사실 이 1조 4000억 정도 되면,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농림부 1년 예산의 거의 10%에 육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일 사업에 이렇게 쏟아부으면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른 쪽에 지금 예산 갈 게 굉장히 부족해요.
한 예를 보면, 2023년 농촌 고령화에 대비해서 농업인들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또 연금보험료 이런 예산을 지금 한 4000억 정도 편성을 해 놨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틀에서 이제는 환경 변화와 이런 쪽에 관련지어서 또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국제적인 관련 속에서 어자원을 생각해야지 우리 어민들한테 바다에 있는 고기를 이거는 잡지 마라, 많이 안 잡고 금어기 설정하고 이렇게 한다고 고기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큰 틀에서의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민심을 왜곡해서 법을 날치기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처참한 실패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날치기하면서 집 없는 임차인들을 위할 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법 시행 후 1년 7개월 동안 아파트 전세가 28% 올랐습니다.
민주당이 민심을 왜곡해서 법을 날치기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처참한 실패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날치기하면서 집 없는 임차인들을 위할 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무법․배추법․마늘법․생강법도 만들 겁니까?
축산물․수산물․공산물 관리법도 만들 겁니까?
양곡공산화법은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만들려고 양곡을 정치 도구화시킨 겁니다.
얄팍한 저의가 너무나 뻔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명령 한마디를 쫓아서 정말 부끄럽게도 날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농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이재명 방탄법, 포퓰리즘 법에 불과합니다.
양곡관리법, 양곡공산화법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덮기 위해서 내놓은 가장 쉽고 단순하고 무책임한 법입니다.
쌀 아닌 다른 작물의 값이 폭락하면 그때도 이렇게 법을 만들 겁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우리 쌀마저 기어코 정치적인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명분도, 논리도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명령 한마디를 쫓아서 정말 부끄럽게도 날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농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이재명 방탄법, 포퓰리즘 법에 불과합니다.
양곡관리법, 양곡공산화법입니다.
저는 이것을 양곡공산화법이라고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이 날치기 폐해는 임대차 3법이라든지 검수완박보다 더 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우리 쌀마저 기어코 정치적인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명분도, 논리도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하면 시행령이 바뀌기 전에 신청한 것은 그 이후에 허가를 다 내준 거예요.
업자들이나 다 알지요, 시행령 바뀐다는 걸.
허가가 강화되기 전에 이미 다 신청을 해 놓은 거예요, 미리미리.
그것 길을 터 준 게 바로 산림청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월북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합참이.
그러니까 바로 합참에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이것을 다시 전파를 했습니다.
다음날에 실종자가 북한에 있다는 게 SI 정보에 의해서 확인이 됐고 6시 한 30분경에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어요.
그때 첫 보고가 뭐냐 하면 추락으로 추정되는 사고예요.
추락으로 추정된다는 건 사고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안병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농촌에 무차별적인 태양광을 장려했습니다.
그 결과 수천 헥타르의 농지가 사라지고 또 부실 태양광 대출 등 부작용이 지금 속출하고 있지요.
국무조정실에서 지난달에 태양광 운영실태를 발표했는데 전국의 기초단체 중 열두 곳만 표본조사를 했는데도 약 2600억 원의 위법․부적정 대출 사례가 확인이 됐습니다.
해수부 공무원 사건에 있어서 핵심은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서 총격을 당해서 시신이 불태워졌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연 우리 국가는, 우리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 제대로 구명활동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간 동안에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충분히 못 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해외 공급망 구축 예산이 여기 보시다시피 2017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는 거의 반토막,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해외 자원개발이 적폐라는 좀 잘못된 정치적인 프레임이 씌워져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이에 반해서 대북식량지원 예산은 1270억, 거의 한 10배 정도 넘는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세 번째는요 비축식량은 또 마구 폐기가 됐습니다.
장관님, 비축식량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난 박근혜정부 때 7000t 정도 되던 것이 5만 4000t 정도로 이렇게 엄청나게, 한 8배 정도로 비축식량 폐기가 늘어났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치킨값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하니까 ‘비싸다’ ‘매우 비싸다’가 국민들의 거의 한 84% 정도가 되고요.
또 소비자들 의견 중에서는 한 번 올라가면 절대 내리지 않는 게 치킨값이다, 본사는 이익을 독점하지만 점주들은 최저임금 수준도 못 된다 하는 불만들이 많습니다.
다음, 이것 대기업 치킨 오너 해 놨는데 잘 아시다시피 BBQ 윤홍근 회장님 말씀이지요 올 3월 달에 ‘치킨값은 3만 원 정도 돼야 된다’ 이래서 발칵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장관님, 이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2021
시행령이 법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법이 시행령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게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봅니다.
이 규정 자체의 취지가 국민들의 안전보장이라면 시행령을 법에 맞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의견이나 상임위 검토의견이 ‘정부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라서 역전을 바로잡고 전체적으로 의무 규정 상호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서 과태료 금액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한다’ 이랬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탁상행정입니다.
왜 이 규정이 있는 겁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구명조끼 미착용 이런 데 대한 과태료 문제는 국민들의 안전에 관련된 겁니다.
법에서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또 구명조끼 미착용 등 이런 걸 지키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좀 높이자 하는 게 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가벌성을 이렇게 높게 보고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아주 경미하게 보고 있습니다.
법이 맞는 겁니까?
시행령이 법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법이 시행령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떤 의심까지 드느냐 하면 이 정부가 지금 들어와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많은 제도 개혁을 했습니다.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고 군 개혁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제 언론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잘못된 점을 고쳐 나가는 이런 개혁과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집단이나 기관을 위축시키는 것하고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된다, 윤리가 해결해야 될 일을 법이 먼저 나선다면 그것은 민주국가라고 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광범위하게 위법성 조각사유를 대법원에서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성․진실성․상당성이 있을 경우에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렇게 일관되게 대법원에서는 판결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대해서 이런 공개토론이 허용돼야 된다 그리고 언론 자유를 위해서는 공적 존재에 대한 명예훼손 사안에서도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을 상당히 제한하는 그런 심사 기준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지금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오늘 문체부에서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담긴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저는 그대로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좀 주시면……
그래서 가짜뉴스로부터 우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합법적으로 도둑질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비판까지 그때 나왔었지요.
이것을 두고 지난 여름에 우리 여야가 여의도에서 참 뜨겁게 논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이것을 우리 정부가 이렇게 강행하려고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 봤는데 여러 가지 드루킹 사건이라든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 사건, 정부의 발목을 잡은 이런 사건들이 연이어 터졌고 또 최근에 국민들 관심사인 대장동 게이트 사건 이런 거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조금 많이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중에는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올해 투자증권에서 많은 수익을 남겼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정 대표가 잘해서 그런 겁니까?
이 정부의 부동산 실패, 대안 없는 청년들이 지금 영끌 주식 투자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효과를 지금 NH투자증권에서 다 보고 있는 것이지 정 대표 개인의 역량이 아니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실적을 내세워서 다시 연임을 하겠다?
그런 뻔뻔스러운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검역 기간이 독일 같은 곳은 하루 만에 되고 미국은 3일, 일본은 7일 이상, 우리는 아마 일본을 본뜬 것 같은데 7일 이상 하는데 보통 한 10일 정도 걸려요.
그런데 말이 장시간 비행기를 타고 오고 이러면, 한번 들어오면 20일에서 25일 정도는 훈련도 못 하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착해서 검역 대기하는 기간 동안에 움직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천공항 쪽에는 여러 가지 마장시설이 부족해서 지금 어디서 하냐면 아스팔트 위에서 하고 있어요.
상당히 구분이 힘듭니다.
오리온에서 이 제품을 2017년도에 만들었는데 이 제품을 만들 때 자기들이 8년 동안 엄청나게 노력을 기울여서 만들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8년 전에 일본의 에아리아루라는 제품이 그때 출시가 됐습니다.
이게 카피 제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오리온이 미투 식품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aT나 또 농어촌공사 할 것 없이 그런 소리가 다시 안 나오도록, 내년 국감장에서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수산 분야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사회 부회장님, 지금 마사회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마사회가 경마에 너무 편중돼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전체 말산업 중에서 경마 점유율이 프랑스나 일본보다도 거의 한 10% 정도 높습니다.
83% 정도 되는데요.
주로 승용마, 승마에 사용되는 말들은 퇴역마들을 많이 쓰고 있지요.
최근에 OECD가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수산업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세계 1위입니다.
한 68㎏ 정도 되는데요.
노르웨이나 일본보다도 우리나라가 수산물 소비가 더 많습니다.
PPT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국내 오리온에서 만든 꼬북칩이라는 과자입니다.
이게 옥수수로 만든 과자고요.
또 이것은 일본의 야마자키 비스킷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에아리아루―일본 이름으로―이런 과자입니다.
이 2개의 겉모양을 보면 포장도 똑같고 색깔도 비슷하고 상품명도 거의 차이가 없어요.
내용물을 PPT로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차량구입비도 이제는 못 대겠다 하면서 트램은 차질 없이 하겠다?
절차만 차질이 없다고 차질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해수부와 항만공사가 땅장사를 하는 기관인지 또 여기가 대장동 화천대유인지 정말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제가 볼 때.
또 공공콘텐츠 사업에 1부두 복합문화공간 또 해양레포츠콤플렉스 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 사업비도 당초에 총사업비에 포함해서 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번에 은근슬쩍 바꾸어서 공공 또는 민간 방식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작년에 돌아가신 공무원 아들이 대통령께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있을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대통령께서는 ‘직접 챙겨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북한 당국에도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대통령 말씀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 데이터를 받아서 시뮬레이션하면 되고 향후에……
IAEA 올여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본에?
일본 원자력위원회에 들어갈 때 우리도 같이 들어가서 공동 감시하고 같이 검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꾸 자료를 안 준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마치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라는 거지요.
과학적인 검증결과를 국민들한테 공표하는 게……
일본 동경전력에서 갖고 있는 오염수 데이터하고 그 이상의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시뮬레이션이 안 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IAEA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면 돼요.
왜 데이터가 없어서 시뮬레이션이 안 된다고 자꾸 이야기합니까?
관세 전문가하고 어떻게 그것을 해요, 수사 의뢰를 해서 수사를 받아야지.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인데 지금 정부의 입장이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검토하라’.
총리실에서는 ‘단호히 반대한다’.
조직 규모가 크고 작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경의 위상입니다.
해경에서 자꾸 해경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무슨 해경에 도움이 되는 수사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 다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국민들의 어떤 통제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규모가 작아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난색을 표시한다면 그것은 저는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게 해경의 위상 제고와 또 국민적인 신뢰 제고에 도움이 되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걸로 인해서 해경의 위상이 자꾸 강화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2020
지금 경찰 이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공수사를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경찰 이관이 아닙니다.
지금도 경찰에는 대공수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무사, 검찰 그다음에 경찰, 국정원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폐지한 겁니다.
그걸 어디로 줄지 고민한다는 게 아닙니다.
조금조금 경찰에다가 강화해 주겠다 하는 거지, 국정원에 있었던 대공수사권을 없애 버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무사, 검찰 그다음에 경찰, 국정원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폐지한 겁니다.
그걸 어디로 줄지 고민한다는 게 아닙니다.
조금조금 경찰에다가 강화해 주겠다 하는 거지, 국정원에 있었던 대공수사권을 없애 버린 겁니다.
그걸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대공사범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직적 배경이 있고 배후조직이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체제에 관련된 정치적인 속성 이것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적국뿐만 아니고 우리 우방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나 일본 이런 우방국가도 잘 협조를 안 해 줍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형사사법 공조 이것을 기대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답니다.
외국인이라도 범행장소가 우리 국내일 경우에는 증거수집이나 이런 것도 적정한 수사절차를 거쳐서 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지만 외국에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증거수집에 있어서 법규정 그대로 또 적법 절차를 지키기에 매우 쉽지 않다.
그렇습니다.
특히 북한이나 중국 이런 쪽에서 일어나는 경우 범증 수집이 지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약이나 국제범죄 이런 것은 뭐 수사가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초국가적인 또 조직범죄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 국내에서 범죄현장을 포착할 여지가 많아서 그래도 비교적 범증을 수집하기가 용이하다.
그렇답니다.
대공사범들은 대개는 육체적․정신적으로, 기술적으로 또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전문 범죄자들이라고 합니다.
범행 수법 또 검거된 이후 수사․재판 이런 과정에서 철저하게 대응하도록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이렇게 대공사범에 대해서 철저하게 간첩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고등중학교 4학년 이상 또 대학생 중에서 당성이나 체력이나 또 머리나 이런 게 가장 우수한 청년들을 선발해서 여러 가지 사격이라든지 격술 또 산악구보, 수영 이런 정말 전문적인, 일반 군인보다 한 4배～5배 정도 달하는 이런 훈련을 한 5년 정도 시켜서 전문 대남공작부서에 배치가 된다고 합니다.
폭발 또 암살 이런 특수교육도 받고요.
수사권의 행사는 필연적으로 우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게 됩니다.
우리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 그래서 명확하게 국정원의 직무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 여러 가지 정보 또 조사, 수사 이런 데에 대한 명확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 국가안보 수사의 대상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에 관한 죄들 이것이 해당이 됩니다.
나아가서 우리나라는 남북분단의 특수한 안보 현실하에서 형법상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 규정만으로서는 북한의 집단적 직간접 침략에 효율적으로 이렇게 대처할 수 없다 이래서 국가보안법이 있습니다.
우리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각종 범죄유형들 이것은 전형적인 안보수사의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가안보 수사의 법적 근거가 뭐냐?
여기에서 내란의 죄는 형법 제2편 제1장에 규정된 그런 죄고요, 내란 목적 살인 또 미수범, 예비, 음모, 선동, 선전 이런 것 등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유념할 점은 우리 형법 제98조 간첩, 적국을 위하여 간첩을 하거나 또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북한 간첩에게는 적용이 안 됩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헌법상 국가가 아니어서 적국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실정법상 반국가 불법단체에 해당이 됩니다.
북한과 관련된 간첩행위는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 이것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유념할 점은 우리 형법 제98조 간첩, 적국을 위하여 간첩을 하거나 또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북한 간첩에게는 적용이 안 됩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헌법상 국가가 아니어서 적국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실정법상 반국가 불법단체에 해당이 됩니다.
북한과 관련된 간첩행위는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 이것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국가안보 수사 이것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 국가의 존립과 안전과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그런 범죄에 대한 수사 이렇게 대상을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헌법상 국가가 아니어서 적국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실정법상 반국가 불법단체에 해당이 됩니다.
북한과 관련된 간첩행위는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 이것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국가안보 수사 이것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 국가의 존립과 안전과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그런 범죄에 대한 수사 이렇게 대상을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가안보 수사의 대상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 1963년 개정된 법 여기에서 형법 중 내란의 죄․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이적의 죄․군사기밀누설죄․암호부정사용죄,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에 규정된 범죄수사 이렇게 수사범위가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1973년 개정된 법에서는 군사기밀 보호법이 수사범위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최근까지 우리 국정원법 제3조에는 대공수사권의 범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형법 중 내란죄․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이렇게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란의 죄는 형법 제2편 제1장에 규정된 그런 죄고요, 내란 목적 살인 또 미수범, 예비, 음모, 선동, 선전 이런 것 등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도 공공수사부에서 역시 국가 대공수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 대공수사라고 이렇게 하면 북한을 포함해서 불법적인 공산주의 활동에 대항하기 위한 그러한 수사권한, 간첩수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는 조금 전 말씀드린 1961년에 설립된 중앙정보부에 수사권을 준 것이 처음입니다.
중앙정보부법 제6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1963년 개정된 법 여기에서 형법 중 내란의 죄․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이적의 죄․군사기밀누설죄․암호부정사용죄,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에 규정된 범죄수사 이렇게 수사범위가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무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도 공공수사부에서 역시 국가 대공수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 대공수사라고 이렇게 하면 북한을 포함해서 불법적인 공산주의 활동에 대항하기 위한 그러한 수사권한, 간첩수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는 조금 전 말씀드린 1961년에 설립된 중앙정보부에 수사권을 준 것이 처음입니다.
중앙정보부법 제6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책 변화는 신중해야 합니다.
국가정보기관의 중요성은 국제사회가 국경 없이 넘나들고 북한 탈북민이 증가하며 중국과 일본의 세력화가 극대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바보처럼, 정말 바보처럼 우리는 민주국가니까, 우리는 북한 주민을 동포로서 껴안아야 하니까 하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조만간 닥쳐올 수도 있는 국민의 국가관 약화, 한국의 국력 약화에도 대비를 해야 합니다.
치안과 국방, 재난 대비가 더욱 철저해야 하듯이 국가를 지키기 위한 엄정하고 또 책임 있는 국가정보기관의 활약은 더욱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가정보정책과 체계를 총괄하고 국가 내의 다양한 정보기관은 물론 해외 여러 기관이나 단체, 기업과 신뢰성 있는 정보협력을 구축할 수 있는 총괄 조직으로서의 국가정보조직이 중요합니다.
국가정보기관의 약화는 한번 버리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수사권 철폐 한 번 없애 버리면 결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정책 변화는 신중해야 합니다.
국가정보기관의 중요성은 국제사회가 국경 없이 넘나들고 북한 탈북민이 증가하며 중국과 일본의 세력화가 극대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수사권 철폐 한 번 없애 버리면 결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정책 변화는 신중해야 합니다.
국가정보기관의 중요성은 국제사회가 국경 없이 넘나들고 북한 탈북민이 증가하며 중국과 일본의 세력화가 극대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바보처럼, 정말 바보처럼 우리는 민주국가니까, 우리는 북한 주민을 동포로서 껴안아야 하니까 하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조만간 닥쳐올 수도 있는 국민의 국가관 약화, 한국의 국력 약화에도 대비를 해야 합니다.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들이 대공․방첩․테러․사이버․국제범죄․산업기밀 등 보안정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최적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오히려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축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입니다.
분단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 대북 정책의 전략성 제고, 미․일․중․러라는 강대국에 둘러싸인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정원 기능의 약화보다는 강화가 시대의 답인 셈입니다.
국가의 제도와 법률에 반하는 음모, 자유를 분쇄시키려는 움직임과 우리 국민에 대한 잔인한 공격행위 등을 적발하고 사전에 조처할 능력이 사라진다면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실패한다면 우리나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유일한 국가정보기관은 국정원입니다.
그런데 이 국정원을 거세하기에 바쁩니다.
국가정보기관은 국가를 위협하고 국민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파괴하는 불순 세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불순한 세력을 색출할 수 있는 그런 수사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국민의 눈에 띄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대응하는 이런 조직이 정비되고 강화되어야 합니다.
국가정보기관은 장기적으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면서 또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대처해 나가야만 합니다.
다음은 황장엽 선생이 쓴 ‘인간중심철학원론’이라는 책에서, 이 책 서문에서 햇볕정책을 추진한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일갈한 내용입니다.
‘북한의 독재집단이 핵무기를 가지고 남한을 위협하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을 찾아가 막대한 외화까지 주면서 평화를 구걸하고는 앞으로 전쟁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하여 국민들을 정신적으로 무장해제시키고 참다운 평화의 수호자인 동맹국을 멀리하도록 한 햇볕정책 주창자들은 국민을 속이는 반역행위를 감행한 위선자라고 평가해야 옳을 것이다.
지금은 전통적인 안보 위협에 초점을 두어 왔던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 활동이 북한의 핵무장과 사이버 공격역량 증대와 같은 비대칭 전략 강화 등 환경변화를 수용하여 새로운 활동방법을 모색할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적의 능력과 의도를 쉽게 식별하고 직접 대응할 수 있었으나 사이버 공간 등 비전통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하이브리드 위협이 결합되면서 위협의 실체를 파악하거나 대응하는 데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경우에는 북한과의 평화적 관계 형성을 위해서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근시안적입니다.
국가정보기관은 눈앞에 있는 북한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에 대해서도 절실히 필요한 존재입니다.
모든 국가가 자국과 자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만큼 국가 차원의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공격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국가정보기관은 우리 국가 전체와 또 온 국민을 위한 그런 활동기관입니다.
우리도 국가 건설 과정에서 북한 공산정권과 절체절명의 대결구도 속에서 국가정보기관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공산당 북한 정권은 한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간첩 침투와 멸망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경우에는 북한과의 평화적 관계 형성을 위해서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근시안적입니다.
국가정보기관은 눈앞에 있는 북한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에 대해서도 절실히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게 경찰의 보안수사를 너무 폄하한 것 같은데 대공수사 기능을, 예전의 기무사와 검찰과 국정원과 경찰이 갖고 있던 것, 수사기능은 세 군데서 갖고 있던 것을 이제 군과 경찰 두 군데서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런데 군은 아시다시피 군 관련 수사만 할 테고 사실상 대공수사의 전권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사의 전권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그런 전권은 경찰이라는 거대 기구, 국가수사본부로 아마 가게 될 겁니다.
공수처와 같은 거대한 권력기구가 또 하나 탄생하는 것입니다.
‘방법(how)의 문제이다.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 개혁은 립서비스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나라 정보기관이든 정보기관의 발전사를 보면 초기 국가 건설기에 반정부 세력 척결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소련, 이스라엘, 중국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국가 건설 과정에서 북한 공산정권과 절체절명의 대결구도 속에서 국가정보기관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공산당 북한 정권은 한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간첩 침투와 멸망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경우에는 북한과의 평화적 관계 형성을 위해서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련, 이스라엘, 중국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국가 건설 과정에서 북한 공산정권과 절체절명의 대결구도 속에서 국가정보기관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공산당 북한 정권은 한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간첩 침투와 멸망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경우에는 북한과의 평화적 관계 형성을 위해서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근시안적입니다.
또한 현 정권 3년 동안 국정원 전직 원장 4명을 비롯하여 전현직 360명을 적폐로 몰아 검찰조사를 받도록 하여 47명을 기소하였고 내부적으로 500여 명을 자체 감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야말로 국정원은 반민주적 반국가적 반국민적 범죄조직으로 전락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 국민이나 여론이 볼 때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조직이 되어 버렸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은 대북 무장해제의 완결판이다’ 이런 소주제입니다.
이것이 배타적인 진영 논리가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민주당과 정부의 국정원 개혁을 비롯한 국정 전반의 운영 행태를 보면 ‘치킨 리틀 신드롬’이라는 영국 동화가 생각난다.
확인해 볼 것도 없이 김정은은 평양에서 웃음을 머금고 있을 것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좋아할 사람은 북한 김정은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북한 주도의 적화통일을 가로막는 남한의 법과 제도 폐지를 집요하게 추구해 온 결실이 맺어지는 순간이니까.
다음으로 찬양고무죄와 이적단체 처벌 등을 규정한 국가보안법 7조도 폐지하고 주한미군 철수까지 언젠가 이루어지면 핵무기를 바탕으로 남한을 잡아먹는 일은, 씹어 먹는 일은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민간사찰, 정치개입 이런 것에 대해서 환영할 국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국가정보기관의 수사권, 대공수사권 이런 것을 이관하는 문제……
이관이 아니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보기관 왜 필요합니까?
이것도 좀 절절한 이야기인데, 어떤 퇴직한 대공수사관의 수필인데 적절하게, 수필이라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입니다.
제목은 ‘남산에는 부장들만 살았던 게 아니다, 어느 대공수사관의 일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느 기관마다 다 애환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은 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자리기 때문에.
저는 국정원의 열렬한 팬이 아닙니다.
국정원에 대해서 크게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국정원의 열렬한 팬이 아닙니다.
국정원에 대해서 크게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공수사권 폐지 때문에 제가 많이 공부도 하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 이분들이, 이런 곳에 이런 분들도 있었구나.’ 곳곳에 우리 국민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애환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 이분들이, 이런 곳에 이런 분들도 있었구나.’ 곳곳에 우리 국민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애환들이 다 있을 겁니다.
코로나로 힘드신 분들, 부동산으로 힘드신 분들, 우리 사회 곳곳에 많은 애환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이 분야 오늘 토론을 하기 때문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관 이분도 좀 절절한 사연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남산에는 부장들만 살았던 게 아니다, 어느 대공수사관의 일생’
‘네이버, 다음, 구글, 네이트, 줌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 그 어디에서 이름 한 자, 사진 한 장을 찾을 수 없었다, 그저 내 기억 속에만 살아 있을 뿐.
이번에 제가 국정원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행정학회, 행정사 연구회 회원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정말 어려운 주제를 갖고 세미나도 열고 열정적으로 이 잘못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문제점에 대해서 애써 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도 여러분들에게 보답하고 우리 국가와 국민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필을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념적인 편향성에서 국정원을 권력기구의 민주화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근본을 뒤흔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번에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면서 여러 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 스스로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국정원 전직 요원들도 계시고 대학교수님들도 계시고 연구자들도 있고, 곳곳에 이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아니, 그런 거창한 명제보다 너 자신 그리고 미국 유학 보내고, 서류를 조작해서라도 일류대학에 넣어 주고, 군 면제도 황제휴가도 다 시켜 주고, 강남 아파트도 한 채 사주고 싶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네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제 정신 차려라.
제 정신 차려라!
정말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국정원의 간첩 검거기능을 없애겠다는 그런 망국적 망상을 실현해 갈 양반이면 너희들 스스로가 국민들에게 자신들은 간첩이었고 앞으로도 간첩으로 북한의 통일일꾼으로 살아가겠다는 자복을 한 것이나 다름 아니리니.
2020년 12월’
참 이게 아마 우리 국민들, 나라를 걱정하고 국가체제를 걱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걱정하는 우리 국민들, 국정원 전직 직원이기 이전에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살려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를 이유로 야당에게 보장하겠다고 하던 필리버스터마저 강제 종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요구합니다.
국정원법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십시오.
민주당은 코로나를 이유로 야당에게 보장하겠다고 하던 필리버스터마저 강제 종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요구합니다.
국정원법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십시오.
국가정보원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앞에 민주당 의원께서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원법에 대해서 내용도 모르면서 반대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쪽 주장을 하는 것은 편파보도가 아니고 자기들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편파보도, 허위보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검찰개혁이 끝나면 그 뒤 타깃은 언론개혁입니다.
저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론을 장악해 놓고도 지금 언론개혁을 한답시고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기사 잘못 쓰면 세금 폭탄을 때려 버려요.
‘세계 모든 나라가, 특히 한반도 주변강국들이 손을 맞춘 듯 하나같이 자국의 정보, 수사방첩 기능 강화 일변도의 외길을 걷고 있는 마당에, 그 와중에 왜……’
참 통탄스러울 일이지요, 이분이 생각하기에도.
강화하자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중국 일본 미국 다 정보기관을 강화하고 있는데 정보기관에 흠집이 있다고, 잘못이 있다고 수십 년 전의 잘못을 가지고, 또 최근의 정치개입 잘못한 것 맞습니다.
정치개입 못 하게 해야지요.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을 빌미로 국가의 근간인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서 빼앗아 버렸다는 게 문제입니다.
경찰에 줬다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했다는 그게 핵심입니다.
‘이 같은 망상이나 지껄이는 경찰에게 도적을 잡지 말라는 거나 선생님에게 애들 교육을 하지 말라는 거나 노동자에게 일하지 말고 놀고 먹으라는 것 같은, 아니 그보다 더 망국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수작이다.
본격적인 겨울 한파가 스미는 11월 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길……’
수사와 정보가 결합되는 게 맞다, 세계적인 추세다 하고 이분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국가안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안보체제 강화를 서두르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기존의 내각정보조사실을 정보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NSC 산하에 국가안전보장국을 설치, 국가안보와 방첩정보를 동일 선상에 두고 확대 강화해 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
미국 중국 일본, 모든 나라에서 자국의 국가이익, 국민이익, 체제수호, 경제적인 이익 이런 것을 위해서 다 이렇게 정보기관의 역량을, 역할을 강화해 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왜 우리는 그것을 엉뚱하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세계 모든 나라가, 특히 한반도 주변강국들이 손을 맞춘 듯 하나같이 자국의 정보, 수사방첩 기능 강화 일변도의 외길을 걷고 있는 마당에, 그 와중에 왜……’
이분의 표현이니까, 듣기에 따라서 약간 불편하시더라도 이분의 견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하는 측에서는 쳐 죽여도 시원치 않을 간첩, 스파이지만 운용하는 측에서는 007 같은 멋진 에이전트고 애국전사며 우리의 주적 북한식으로는 통일조국 성원이시다.
그러니 기원전 520년, 그러니까 2500년 전에도 중국의 손무도 그의 손자병법 용간 편에서 간첩의 종류까지 열거해대며 간첩 공작원의 중요성을 역설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듯 유사 이래 세계 모든 나라에서 간첩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존재하며 눈부신 간첩활동을 전개해 왔다.
움직이면 당장에 눈에 띄고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군사행동과는 달리 비밀리에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간첩 공작원을 운용하는 효율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이다.
아마 서로 같은 힘든 부서에서 힘든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공감대 이런 게 좀 형성이 돼 가지고 보안 쪽에서는 국정원과 경찰이 아마 협조가 잘되고 서로 동병상련하는 것 같습니다.
이 국회 앞에서 시위가 있던 것 아마 우리 동료 의원님들 많이 보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국회 앞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그런 퇴직 국정원 직원께서 커뮤니티에 올린 글입니다.
조금 장황하지만 절절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인가?
이것이 이 정부가 외치던 K-방역의 성과입니까?
방역 전문가들은 진작부터 K-방역의 허구를 지적하면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해 왔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악화일로로 접어들어 날로 확진자가 증가하는 엄중한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은 입법 독주를 하면서 문재인의 검찰총장 찍어 내기와 공수처법, 김여정 하명법인 남북관계발전법, 대공수사를 무력화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불공정, 불이익, 부당한 국정운영에만 신경 쓰는 사이에 우리의 방역은 한계치로 내몰리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말씀이 나온 지 이틀 만에 정반대로 내용을 뒤집는 게 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이분도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수사관의 실수 하나 때문에 개혁대상이라는 이름으로 수사권이 없어진다면 살인사건이 무죄가 났다고 하여 그 수사관을 없애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분은 살인사건 무죄하고 비유를 했네요.
저는 아까 세월호를 이야기했는데, 살인사건 났다고 무죄받았다고.
문 대통령도 해경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잘못된 것 고쳐 가지고 하면 된다 그래서 세월호 때 해경을 해체했던 것을 2017년도에 해경을 부활시켰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국정원 대공수사권에 문제가 있으면, 인권침해를 했다면 그걸 고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고치면 되는데 그걸 뺏어 버렸어요.
다른 데 준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경찰에다가 무슨 대공수사권을 이관한다?
제가 오늘 몇 번 말씀드리는데 이관 아닙니다.
없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주는 게 아니고, 경찰에 다 있습니다.
국정원 것을 없애 버렸다는 거예요.
이분도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다음 또 보겠습니다.
좀 많네요.
‘국정원의 수사권은 수많은 간첩사건을 적발하여 국가안보에 공헌해 왔으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폐지되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고 잘못된 점은 고쳐 가면서 계속 보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똑같은 인식이었잖아요.
문 대통령도 해경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잘못된 것 고쳐 가지고 하면 된다 그래서 세월호 때 해경을 해체했던 것을 2017년도에 해경을 부활시켰습니다.
수사국에서 간첩을 잡을 때도 해외․북한․사이버․외사․방첩․과학 등 거의 모든 부서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간첩을 잡은 후에는 또 거의 모든 부서에서 검거된 간첩을 대상으로 전략심문 등 디브리핑을 통해 각 분야별로 국가 방책을 수립하고 있다.
대북공작에서 마음 놓고 합법공작을 할 수 있는 것도 사후 사법처리를 걱정하지 않기 때문이고, 공작망이나 출처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데 해외 부서나 과학 부서에서 누가 적극적으로 정보수집 활동을 하겠는가?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수사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정보의 총 역량 문제이다.
입술이 망하면 이빨이 시리다.’
이미 해외 선진국은 백신접종을 시작했음에도 우리는 접종시기조차 확정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의료진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어렵게 지켜 온 방역 성과를 정부의 안일함으로, 정부의 무능으로 망가뜨려 놨습니다.
마스크 대란이 잊혀지기도 전에 소비쿠폰을 뿌린다고 설쳤습니다.
대규모 집회를 하지 말라고 목 놓아 외치던 정부가 진보단체의 집회에는 아무 일 없는 듯 모른 척하고 넘어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코로나 방역에 얼마나 안일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또 있습니다.
없애버리는 것이지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이 아닙니다.
원래 대공수사권은 국정원과 기무사, 경찰이 나누어 갖고 있던 것입니다.
국정원 것을 없애버리고 경찰에 다 몰아줘서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우리 국정원에서 수사권 폐지하려면 해라.
국정원 수사권 폐지는 노동당 정찰총국의 얼마나 오래된 숙원이었나?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한발 양보해서 국정원에서 수사권을 꼭 폐지하자면 폐지하자.
그러나 수사역량만큼은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망가뜨리는 것은 순간이지만 회복시키는 데는 수십 년 걸린다.’
국정원은 정보를 잘 수집해서 경찰에 넘기면 된다?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가 왜 잘못됐는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국정원 개혁을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교각살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정보공유가 잘되고 있지 않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독일의 헌법보호청은 무기력하고 책임의식이 없어 보였습니다.
‘경찰이 잘 알아서 하겠지.’ 수사권이 없었던 까닭입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CIA 요원들하고 FBI 요원들이 같은 건물에서 마주쳐도 서로 인사도 안 한답니다.
고개만 까딱하고 지나간답니다.
기관이 다른데 어떻게 협력이 된단 말입니까?
외국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에 서독 헌법보호청에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첩된 정보를 받아서, 경찰로부터 정보를 이첩받았어요.
이첩된 정보마다 자꾸 때를 놓쳤어요.
또 협조가 안 된 사례, 아까 제가 조금 언급한 2001년 9월 11일 미국 테러 사건으로 3000명이 사망했지요.
대통령께서는 기존 사저에서도 얼마든지 안락하게 편안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국민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집입니다.
부동산에 시름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큰 규모의 국비 투입 없이 현 사저를 보수하고 양산 통도사 인근의 좋은 곳에 위치한 새로운 부지를 국민들에게 내어 주신다면 국민들을 위한 대통령의 진심이 전달되고 어려운 시기에 국비도 아낄 수 있는 모범을 보여 주실 수 있습니다.
제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안경찰을 3년 안에 구축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 진심입니까?
저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이후에 그들의 말과는 달리 보안경찰의 직무나 인원, 예산 이런 것을 계속 축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경찰의 대공수사 전담인력을 늘리겠습니까?
저는 많이 늘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폐지가 되고 나면 그다음에 경찰의 대공수사 전담인력도, 예산도 계속 줄여 나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2020년 7월 29일 민주당 황운하, 정의당 이은주 의원 그다음에 경찰개혁네트워크 주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60년간 간첩을 잡아 왔던 국정원의 수사권을 지금 폐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단속, 불법 다단계 단속기관보다 못한 국가기관이 국정원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교각살우입니다.
최근에 21대 국회 민주당에서 법을 하나 발의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 건강보험공단 이런 임직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을 주자, 그리고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직무범위를 87개에서 108개로 확대를 했습니다.
건강식품 허위표시, 과대광고, 부동산 불법거래, 보조금 부정수급, 불법 다단계 단속, 안 하는 게 없습니다.
지자체 공무원들까지 특별사법경찰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 이번 국정원법은 국정원 수사관에게서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차기 국토부장관으로 내정된 변창흠 LH사장의 경우 본인은 카드사 대출로 영끌해서 내 집을 마련했고 막대한 시세차익도 예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그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국민들은 쉽게 동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미친 집값, 미친 전월셋값 만든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국민들이 오죽했으면 대통령 퇴임 후에 사저를 6평으로 제한하는 청원서까지 냈겠습니까?
본 의원은 지난 8월 초 대통령 사저 부지와 관련하여 허위 영농계획서 작성에 따른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70년간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나라, 간첩 지령이 유튜브로 송출되는 나라, 이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위태로운 나라 대한민국의 국가정보기관이 남미와 같은 수준으로 떨어져서야 되겠습니까?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국정원법 날치기를 해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근본 국가정보기관을 해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보환경이 그렇게 녹록합니까?
우리의 안보환경이 네팔, 필리핀, 캄보디아, 남미와 같다고 생각하는 우리 국회의원이 있다면, 우리 국민들이 있다면 어디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1953년 휴전 이후에 2000명의 간첩이 검거된 나라.
북한은 최대 60개로 추정되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집단.
70년간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나라, 간첩 지령이 유튜브로 송출되는 나라, 이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위태로운 나라 대한민국의 국가정보기관이 남미와 같은 수준으로 떨어져서야 되겠습니까?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가 이제 우리 국정원을 남미 수준의 정보기관으로 전락시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세계적인 추세가 지금 수사권과 조사권을 다 주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이스라엘 캐나다, 이게 아까 52개국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지요, 수사권을 준 나라.
조사권만 가진 나라, 영국 독일 일본 멕시코 등 19개국.
그다음에 11개국은 수사권, 조사권 모두 없는 나라입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세계적인 추세가 지금 수사권과 조사권을 다 주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이스라엘 캐나다, 이게 아까 52개국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지요, 수사권을 준 나라.
조사권만 가진 나라, 영국 독일 일본 멕시코 등 19개국.
그다음에 11개국은 수사권, 조사권 모두 없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그냥 순수한 정보기관.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이스라엘 캐나다, 이게 아까 52개국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지요, 수사권을 준 나라.
조사권만 가진 나라, 영국 독일 일본 멕시코 등 19개국.
그다음에 11개국은 수사권, 조사권 모두 없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그냥 순수한 정보기관.
지금 이 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국정원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을 빌미로 북한의 전략과 궤를 같이하는 대공수사권 폐지에 왜 매달리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국가안보의 탈원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탈원전 정책,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월성 1호기 경제성이 없다는 이상한 이유로 폐쇄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 말 한마디에 닥치고 폐쇄 결정이 내려집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닥치고 폐쇄 결정이 내려집니다.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그 전모가 드러나고 검찰수사로 지금 줄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이것을 악을 쓰고 막으려고 하고 있고, 그게 바로 공수처입니다.
대공수사권 폐지해서 무엇을 막으려고 그럽니까?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가 이제 우리 국정원을 남미 수준의 정보기관으로 전락시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보는 공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지고 체감은 할 수 없지만 이게 부족하거나 없어진다면 우리나라가 어지러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문재인 정권이 적폐를 청산한다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려는 것은 과거 좌파 운동권의 그릇된 국가관, 대북관이 깔려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안보태세를 느슨히 한다면 우리 국민의 안전이, 자유 대한민국이 크게 위협을 받고 한반도의 비핵화는 더 요원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지고 체감은 할 수 없지만 이게 부족하거나 없어진다면 우리나라가 어지러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문재인 정권이 적폐를 청산한다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려는 것은 과거 좌파 운동권의 그릇된 국가관, 대북관이 깔려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안보태세를 느슨히 한다면 우리 국민의 안전이, 자유 대한민국이 크게 위협을 받고 한반도의 비핵화는 더 요원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원 개혁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그 핵심입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경제활동 정보를 국정원에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길을 국정원법 나목에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처음에는 해외연계도 뺐는데 반발을 하니까 해외연계는 넣어 놨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크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닙니까, 정보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들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북한의 의도대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추진하는 게 아니지요, 폐지되는 것이지요.
이 나라가 엉뚱한 데로 가고 있지나 않은가 우려하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경제질서 교란, 해외연계라는 것을 넣었지만 마음만 먹으면 일반 국민들 사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 경제정책 실패하니까 문재인 정권은 자꾸 전 정권 때문에 그렇다 또 무슨 투기세력 때문에 그렇다, 누군가 훼방꾼들이 훼방을 놔서 그렇지 나는 잘한다 이렇게 외부 탓을 합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부동산거래분석원.
부동산거래분석원에서 개인 부동산 정보, 첩보 만들어서 어디다 갖다 줍니까?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국민들의 마음을 정말 모르고 하신 말씀이십니까?
대통령의 말씀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스물네 번째 부동산대책에도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전월세는 씨가 말랐습니다.
국민들이 어렵게 내 집을 마련해도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실거주를 못 해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이것은 분명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환호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일 겁니다.
북한에는 지금 지난 70년간 자기들 숙원사업이 아직 해결 안 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하는 겁니다.
남북회담하거나 하면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하는 겁니다.
남북회담하거나 하면 요구하지 않습니까?
북한 방송이나 매체에서 비판하는 곳, 우리 국정원입니다.
제일 무서워하는 곳입니다.
파쇼 폭압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해체하라고 늘상 주장하는 곳입니다.
제일 무서워하는 곳입니다.
파쇼 폭압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해체하라고 늘상 주장하는 곳입니다.
이제 환호하는 사람은 북한 김정은이에요.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하고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조직도 없는 경찰에서만 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핵무력 완성 선언했지요, 비타협적 군사모험주의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013년도 유우성 간첩 사건, 증거조작 사건 명백하게 잘못된 겁니다.
본 의원이 추호도 옹호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를 명분으로 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입니다.
잘못한 것은 철저한 반성과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혁을 통해서 바로잡으면 됩니다.
독일 헌법보호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2017년 11월 달에 국정원에서 아마 국정개혁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국정원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하겠다는데 이것은 국정원으로 그대로 두기로 했고요.
직무에서 대공․대정부 이런 개념을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대공수사권을 타 기관에 이관하고, 이관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명성을 제고하고 여러 가지 또 정치개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이것은 저는 개혁의 본질과는 좀 거리가 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과 군이 앞으로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렇게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서 박탈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경찰과 군 2개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기무사하고.
그런데 군과 관련한 것은 군형법 중 반란죄, 암호부정사용죄가 있지요.
그다음에 군사기밀 보호법에 관련된 죄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때 상부선은 국정원이 조사하고 기무사는 일본하고 연계망을 수사를 하고 그리고 경찰은 하부선 수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경쟁하는 기관끼리도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협력하고 하면 됐는데 이제 이 거대한 공룡기구가 다시 탄생을 하면……
저는 우려합니다.
공수처와 비슷한 국가경찰이 태어나는 겁니다.
걱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정부가 그토록 우려하는 인권침해의 가능성,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경찰로 몰아주기하고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폐지한다?
기무사에서는, 국가안보지원사령부에서는 군 관련 사건 대공사건만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공사건은 경찰이 다 할 수밖에 없어요.
공룡, 공수처와 비슷한 거대한 경찰조직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권력을 분산해서 권력을 견제해야 되겠다면서 공수처를 만들고 경찰을 공룡화 만들고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또 중요한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공수사를 맡고 있는 국정원, 경찰, 국가안보지원사령부―기무사―이 세 기관 간의……
검찰은 빼겠습니다, 지금 수사권은 있지만 아직 실제 현장수사를 안 하기 때문에.
이 대공수사기관, 이제 법이 개정되면 국정원이 없어지면 경찰과 기무사 2개밖에 안 남습니다.
이런 대공수사기관은 견제와 균형이 돼야 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의 감청허가요건이 돼야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고, 감청기간은 두 달에서 한 번 연장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청 이런 것도 잘 안 하고 이러는 걸 보니까 아마 국정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지금 간첩 잡는, 우리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범죄를 척결하는 데 대해서 지금 거의 뜻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또 하나 문제점은 현재 국정원에서는 해외의 여러 나라들과, 미국․일본 등 유관국들과 정보기관의 공식적인 채널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협력을 통해서 북한 정보라든지 간첩 정보 이런 것을 교환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에서는 그런 국제협력 정보체제가 아직 없다고 합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안보수사권을 폐지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정원에는 여러 가지 대공 과학정보, 그러니까 통신감청이라든지 해독, 사이버 교신 이런 프로그램들이, 수집하고 분석하는 그런 장비와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 우리보다 더 앞서고 있습니다.
사이버 드보크(cyber dvoke)라는 게 있습니다, 사이버 드보크.
이게 신종 연락수단인데 사이버상에 드보크를 심어 가지고 간첩들이 자기들끼리 연락하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중대한 잘못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국정원의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권 자체를 뺏어 버리겠다?
이것은 정말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내란․외환의 죄 수사권 폐지는 북한의 핵 개발과 함께 대남혁명전략을 고무시키고 또 국내 반체제, 종북세력의 활동 공간을 대폭 확대해서, 그렇게 되면 결국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북한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기울여 왔습니까?
정부 여당이 충분한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이렇게 날치기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북한의 요구에 영합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를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내란․외환의 죄 수사권 폐지는 북한의 핵 개발과 함께 대남혁명전략을 고무시키고 또 국내 반체제, 종북세력의 활동 공간을 대폭 확대해서, 그렇게 되면 결국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북한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기울여 왔습니까?
정부 여당이 충분한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이렇게 날치기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북한의 요구에 영합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를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관련이 되는 이런 대공수사권을 포퓰리즘적으로 접근할 경우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이런 우를 범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대공수사관들이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해야 됩니다.
북한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기울여 왔습니까?
정부 여당이 충분한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이렇게 날치기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북한의 요구에 영합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를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관련이 되는 이런 대공수사권을 포퓰리즘적으로 접근할 경우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이런 우를 범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대공수사관들이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해야 됩니다.
인권수사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요즘 잘 아시다시피 독과독수, 지금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는 이런 시대인데 이것도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한번 정리를 해 보면 정말 대공수사권은 우리 체제의 안보,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개혁의 일환으로서 대공수사권 폐지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우리 국민들이 그토록 지금 걱정하시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붕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국정원이 그동안 잘못한 것 두둔하는 것 아닙니다.
차라리 우리 보안수사기관 다 폐지한다 하는 게 맞지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정치권 내부에 깊숙이 조직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대북․대공분야 전문가들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북한에서 지금 우리 한국에다가 심어 놓은 자기들 요원들이 한 7000명에서 많게는 한 3만 명 이렇게 본답니다.
이것은 분단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정치권 내부에 깊숙이 조직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대북․대공분야 전문가들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북한에서 지금 우리 한국에다가 심어 놓은 자기들 요원들이 한 7000명에서 많게는 한 3만 명 이렇게 본답니다.
이것은 분단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 서독과 동독의 경우에 잘 아시다시피 기욤 간첩 사건, 브란트 총리 수행비서까지도 간첩이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침해 가능성이 날로 높아진다는 겁니다.
결국은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폐지되면 지난 60년간 축적되어 온 여러 가지 국정원의 역량, 이것 우리 국가적인 역량입니다.
정보망 이런 것을 사장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냉엄한 이런 이념적 대치, 분단 현실에서 우리 국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1945년 진주만 사건은 미국이 중앙정보국(CIA)을 창설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과 같은 북한의 도발도 국가안보와 국익수호를 위한 정보전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 줍니다.
지난 가을 북한의 총격에 어처구니없이 피살된 후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도 여전히 정확한 경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국가정보의 현실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국가안보와 국익의 현장에는 늘 정보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조사권만 있기 때문에 별도 운영기관을 한 개 만들었는데, 경찰 및 국립범죄수사청 이런 것을 만들어서 파견 경찰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도 조사권과 협업이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일본 법무성 내청인 공안조사청이 있습니다.
파괴활동방지법에 의해서 이게 마련된 건데 여기서 치안이라든지 안전보장상 위협 또 정보의 수집․분석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도 조사권과 협업이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일본 법무성 내청인 공안조사청이 있습니다.
파괴활동방지법에 의해서 이게 마련된 건데 여기서 치안이라든지 안전보장상 위협 또 정보의 수집․분석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공안조사청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옴진리교 사건 이런 것을 수사했습니다.
이 공안조사청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옴진리교 사건 이런 것을 수사했습니다.
또 공안조사청은 여러 가지 경찰조직을 활용해 가지고 수사․조사 가능한,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안조사청은 경찰의 일본 커뮤니티, 일본 정보 커뮤니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사안별로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만 맡겼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DGSI 이걸로 대체가 되었고 종전과는 달리 여기에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보안부는 보안부법 또 수사권한 규제법 또 조사권법 이런 것에 의해서 국가안보범죄에 대해서 조사권을, 영국도 갖고 있습니다.
조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영장발부 이런 걸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다소 예외적인 그런 조항도 있다고 그럽니다.
2001년 9․11 테러 사례에서 보듯이 국가의 정보 실패는 국가안보에 엄청난 재앙을 가져옵니다.
1945년 진주만 사건은 미국이 중앙정보국(CIA)을 창설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과 같은 북한의 도발도 국가안보와 국익수호를 위한 정보전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 줍니다.
지난 가을 북한의 총격에 어처구니없이 피살된 후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도 여전히 정확한 경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국가정보의 현실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국가안보와 국익의 현장에는 늘 정보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가능한 82개 나라를,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한 나라 중에서……
정보기관 중에서 82개 나라를 조사했습니다, 82개국.
그중에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52개국입니다, 52개국.
이 중에서 정보기관과 수사권의 기능이 통합되어 있는 나라, 52개 중에 28개가 그렇습니다.
한 기관에다가 다 주는 거지요.
한 기관에다가 다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는 나라가 24개국입니다.
그리고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는 30개국입니다.
그리고 조사권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19개국입니다.
조사권도 수사권도 아무것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나라 11개국입니다.
그리고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는 30개국입니다.
그리고 조사권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19개국입니다.
조사권도 수사권도 아무것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나라 11개국입니다.
82개 중에서 11개국이니까 13%입니다, 13%.
최소한 조사권 이상 갖고 있는 나라가 71개국입니다, 87%.
이것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2018년 정보기관 수사권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서, 이것 우리 국회 불과 2년 전의 용역보고서입니다.
가능한 82개 나라를,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한 나라 중에서……
정보기관 중에서 82개 나라를 조사했습니다, 82개국.
이 정권에서 했던 국정원장조차도 대공수사는 국정원에서 해야 된다, 국정원이 제일 잘할 수 있다.
이 당위성을 역설한 분들이에요.
언제부터 국정원 개혁을 빌미로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서 폐지를 시키는 겁니다.
경찰로 이관하는 것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두 대통령 밑에 있었던 국정원장을 지내셨던 이종찬․김승규․김만복 전 원장님들 ‘대공수사를 경찰에 맡기는 것은 삼사십 년 대공수사가 후퇴하는 거다’, ‘시대 조류에 역행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습니다.
서훈 국정원장님, 현 정권에서 국정원장님 하셨지요.
청문회 당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공수사를 가장 잘하는 기관은 국정원이다’.
과연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김대중 대통령, 잘 아시다시피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되어서 고초를 많이 겪었지요.
사형 언도까지 받으셨던 분인데 이분이 국정원 수사권 폐지하자고 주장 안 했습니다.
맞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일반 마약사범이나 조직폭력배 사범들도 족보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안보사범은 그것보다 훨씬 더한 여러 가지 조직들, 우리 잘 아는 그런, 뭐 두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대부분 북한과 연계된 조직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조직 족보를 잘 꿰고 있는 전문적인 정예화된 수사관들이 없으면 대공사범, 반체제, 국가 전복을 꿈꾸는 간첩을 잡아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조사기법이 통용되지 않는 게 또 대공사범 수사라고 합니다.
우리 흔히 경찰에서 쓰는 좋은 경찰, 나쁜 경찰.
그리고 그날 날씨가 자꾸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날 날씨가 서풍이 불어 가지고, 굉장히 강한 서풍이 불었다고 현지 어민들이 증언을 합니다.
바다에 떨어지면 순식간에 100m 떠내려가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언급을 안 하고 그냥 자진 월북이라는 짜 맞추기 수사, 북한에서 발표한 거기에 짜 맞추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증거만 계속 억지로 갖다 붙이고 있어요.
수온, 조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시간이 없는데, 이게 수사입니까?
국가 균형발전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헌법적 가치이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약속한 핵심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부터 수도권 우선 정책이 실시되어 왔고 현 정부 또한 비슷한 실정으로 수도권 과밀화와 양극화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 또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함께 근본적인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미시행에 기인한 것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헌법의 가치를 준수하고 더욱 악화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방지를 함과 동시에 수도권 부동산 문제 해결과 비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조속한 국가 균형발전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며, 헌법 가치인 국가 균형발전 이행을 위한 본 결의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수도권은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할 뿐만 아니라 국가 핵심 역량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어서 이로 인한 정치․경제․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국가 균형발전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헌법적 가치이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약속한 핵심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부터 수도권 우선 정책이 실시되어 왔고 현 정부 또한 비슷한 실정으로 수도권 과밀화와 양극화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 또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함께 근본적인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미시행에 기인한 것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헌법의 가치를 준수하고 더욱 악화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방지를 함과 동시에 수도권 부동산 문제 해결과 비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조속한 국가 균형발전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며, 헌법 가치인 국가 균형발전 이행을 위한 본 결의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지금 또 더 위험한 게 싼샤댐 붕괴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흉흉한 소문들이 있습니다.
싼샤댐이 붕괴되면 그 아래에 있는, 원전이 9개가 있답니다.
이 원전이 만약에 손상을 입는다든지 하면 방사능 피해까지 우려됩니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