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명분으로 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입니다.
안병길 국회의원, 2020-12-1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아까 말씀드린 2013년도 유우성 간첩 사건, 증거조작 사건 명백하게 잘못된 겁니다.
본 의원이 추호도 옹호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를 명분으로 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입니다.
잘못한 것은 철저한 반성과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혁을 통해서 바로잡으면 됩니다.
독일 헌법보호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