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도 마찬가지고 군 개혁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병길 국회의원, 2021-11-25, 국회 언론, 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떤 의심까지 드느냐 하면 이 정부가 지금 들어와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많은 제도 개혁을 했습니다.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고 군 개혁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제 언론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잘못된 점을 고쳐 나가는 이런 개혁과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집단이나 기관을 위축시키는 것하고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된다, 윤리가 해결해야 될 일을 법이 먼저 나선다면 그것은 민주국가라고 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