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와 같은 거대한 권력기구가 또 하나 탄생하는 것입니다.
안병길 국회의원, 2020-12-1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이게 경찰의 보안수사를 너무 폄하한 것 같은데 대공수사 기능을, 예전의 기무사와 검찰과 국정원과 경찰이 갖고 있던 것, 수사기능은 세 군데서 갖고 있던 것을 이제 군과 경찰 두 군데서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런데 군은 아시다시피 군 관련 수사만 할 테고 사실상 대공수사의 전권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사의 전권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그런 전권은 경찰이라는 거대 기구, 국가수사본부로 아마 가게 될 겁니다.
공수처와 같은 거대한 권력기구가 또 하나 탄생하는 것입니다.
‘방법(how)의 문제이다.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 개혁은 립서비스가 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