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는 조금 전 말씀드린 1961년에 설립된 중앙정보부에 수사권을 준 것이 처음입니다.
안병길 국회의원, 2020-12-1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 검찰에서도 공공수사부에서 역시 국가 대공수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 대공수사라고 이렇게 하면 북한을 포함해서 불법적인 공산주의 활동에 대항하기 위한 그러한 수사권한, 간첩수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는 조금 전 말씀드린 1961년에 설립된 중앙정보부에 수사권을 준 것이 처음입니다.
중앙정보부법 제6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1963년 개정된 법 여기에서 형법 중 내란의 죄․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이적의 죄․군사기밀누설죄․암호부정사용죄,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에 규정된 범죄수사 이렇게 수사범위가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