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농촌에 무차별적인 태양광을 장려했습니다.
안병길 국회의원, 2022-10-07,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안병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농촌에 무차별적인 태양광을 장려했습니다.
그 결과 수천 헥타르의 농지가 사라지고 또 부실 태양광 대출 등 부작용이 지금 속출하고 있지요.
국무조정실에서 지난달에 태양광 운영실태를 발표했는데 전국의 기초단체 중 열두 곳만 표본조사를 했는데도 약 2600억 원의 위법․부적정 대출 사례가 확인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