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지난번에 불발된 이후에 국회에 좀 비슷한 법안이 한 19개 이상 지금 계류가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병길 국회의원, 2023-10-1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양곡관리법 지난번에 불발된 이후에 국회에 좀 비슷한 법안이 한 19개 이상 지금 계류가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핵심 내용들을 대부분 보면 가격보장제입니다.
가격보장을 하는 내용들이 주요한 내용인데 저는 이 법들이 기존에 있던 양곡법과 뭐가 다른지 그것을, 똑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또 어떤 부분에서는 더 많은 부작용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들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