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양곡공산화법입니다.
안병길 국회의원, 2022-10-19,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이재명 대표의 명령 한마디를 쫓아서 정말 부끄럽게도 날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농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이재명 방탄법, 포퓰리즘 법에 불과합니다.
양곡관리법, 양곡공산화법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덮기 위해서 내놓은 가장 쉽고 단순하고 무책임한 법입니다.
쌀 아닌 다른 작물의 값이 폭락하면 그때도 이렇게 법을 만들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