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정부가 혈세를 들여 매입한 잉여쌀들은 보관기간 3년이 지나면 주정용이나 가축 사료용으로 헐값에 처분해 투입금액의 87%, 즉 1조 2000억 원가량의 혈세를 매년 허공에 날리고 맙니다.

이는 올해 농림부 전체 예산의 약 10%에 해당되고 농업 전체 R&D 예산 규모와 맞먹는 액수로 결국 스마트농업과 청년농 육성 등 우리 농업과 농민의 미래를 갉아먹는 셈입니다.

이처럼 양곡법은 약초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농업과 농민 모두를 해치는 독초법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훌륭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잉여쌀 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쌀농민들이 밀, 콩, 가루쌀 등을 재배할 경우 지원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제에 전념하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