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내란․외환의 죄 수사권 폐지는 북한의 핵 개발과 함께 대남혁명전략을 고무시키고 또 국내 반체제, 종북세력의 활동 공간을 대폭 확대해서, 그렇게 되면 결국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안병길 국회의원, 2020-12-1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중대한 잘못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국정원의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권 자체를 뺏어 버리겠다?
이것은 정말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내란․외환의 죄 수사권 폐지는 북한의 핵 개발과 함께 대남혁명전략을 고무시키고 또 국내 반체제, 종북세력의 활동 공간을 대폭 확대해서, 그렇게 되면 결국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북한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기울여 왔습니까?
정부 여당이 충분한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이렇게 날치기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북한의 요구에 영합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를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