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은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폐지되면 지난 60년간 축적되어 온 여러 가지 국정원의 역량, 이것 우리 국가적인 역량입니다.
안병길 국회의원, 2020-12-1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나중에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침해 가능성이 날로 높아진다는 겁니다.
결국은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폐지되면 지난 60년간 축적되어 온 여러 가지 국정원의 역량, 이것 우리 국가적인 역량입니다.
정보망 이런 것을 사장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냉엄한 이런 이념적 대치, 분단 현실에서 우리 국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