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것은 광범위하게 위법성 조각사유를 대법원에서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성․진실성․상당성이 있을 경우에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렇게 일관되게 대법원에서는 판결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대해서 이런 공개토론이 허용돼야 된다 그리고 언론 자유를 위해서는 공적 존재에 대한 명예훼손 사안에서도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을 상당히 제한하는 그런 심사 기준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지금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오늘 문체부에서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담긴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저는 그대로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좀 주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