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보안부는 보안부법 또 수사권한 규제법 또 조사권법 이런 것에 의해서 국가안보범죄에 대해서 조사권을, 영국도 갖고 있습니다.
안병길 국회의원, 2020-12-1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DGSI 이걸로 대체가 되었고 종전과는 달리 여기에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보안부는 보안부법 또 수사권한 규제법 또 조사권법 이런 것에 의해서 국가안보범죄에 대해서 조사권을, 영국도 갖고 있습니다.
조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영장발부 이런 걸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다소 예외적인 그런 조항도 있다고 그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