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구명조끼 미착용 이런 데 대한 과태료 문제는 국민들의 안전에 관련된 겁니다.

법에서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또 구명조끼 미착용 등 이런 걸 지키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좀 높이자 하는 게 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가벌성을 이렇게 높게 보고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아주 경미하게 보고 있습니다.

법이 맞는 겁니까?

시행령이 법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법이 시행령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