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대법원 판결뿐만 아니라 현재 동물보호법에서도 이게 불법입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농식품부 시행령에 보면 정당한 사유 세 가지가 있는데 정당한 사유 세 가지 중 어디에도 이 PPT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현행법에서도 당연히, 동물보호법이라든지 대법원 판결이라든지 이런 것에 맞지 않다는 거지요.

그러면 찬반이 양립한다고 그냥 이야기하실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현재 불법인 상태인 것을 해소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