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이스라엘 캐나다, 이게 아까 52개국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지요, 수사권을 준 나라.
안병길 국회의원, 2020-12-1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가 이제 우리 국정원을 남미 수준의 정보기관으로 전락시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세계적인 추세가 지금 수사권과 조사권을 다 주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이스라엘 캐나다, 이게 아까 52개국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지요, 수사권을 준 나라.
조사권만 가진 나라, 영국 독일 일본 멕시코 등 19개국.
그다음에 11개국은 수사권, 조사권 모두 없는 나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