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면 법률에 정해 놓고 정관으로 마음대로 이렇게 넓혔다 좁혔다 할 수 있으면 이게 오히려 더 문제가 아닙니까?

첫 번째 그것 하나고.

두 번째는 수산자원관리법 55조의2 제3항 5호에 보면 그 밖에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게 공단의 사업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래 놓고 시행령 제47조의3, 공단의 사업범위를 자세히 정해 놨어요.

1, 2, 3, 4 해서 수산자원의 생태체험 및 이용사업부터 시작해서 죽 정해 놨는데, 이렇게 필요한 것을 명시적으로 다 해 놨는데 굳이 이걸 개정을 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이미 다 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법으로 왜 또 이걸 해야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