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양곡관리법 지난번에 불발된 이후에 국회에 좀 비슷한 법안이 한 19개 이상 지금 계류가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핵심 내용들을 대부분 보면 가격보장제입니다.

가격보장을 하는 내용들이 주요한 내용인데 저는 이 법들이 기존에 있던 양곡법과 뭐가 다른지 그것을, 똑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또 어떤 부분에서는 더 많은 부작용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들거든요.

이게 첫 번째는 똑같이 쌀가격 보장을 하면 과잉생산이 될 것이고 과잉생산이 되면 쌀값이 하락될 것이고 쌀값이 하락되면 농가소득이 줄어들 것이고 결국은 농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농민을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법이 될 것이다 하는 우려고.

두 번째는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잠시 시행하다가 중단한 변동직불제하고 너무나 유사하다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