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서독 헌법보호청에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첩된 정보를 받아서, 경찰로부터 정보를 이첩받았어요.
안병길 국회의원, 2020-12-1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기관이 다른데 어떻게 협력이 된단 말입니까?
외국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에 서독 헌법보호청에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첩된 정보를 받아서, 경찰로부터 정보를 이첩받았어요.
이첩된 정보마다 자꾸 때를 놓쳤어요.
또 협조가 안 된 사례, 아까 제가 조금 언급한 2001년 9월 11일 미국 테러 사건으로 3000명이 사망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