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른바 이재명 하명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에는 절차적, 내용적, 결과적으로 모두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가져오기 위해 상임위 전체회의를 비롯하여 법안소위, 안건조정위 등 모든 절차에서 날치기를 자행했습니다.

특히 안건조정소위에서는 무늬만 무소속인 윤미향 의원을 앞세워 또 한 번 꼼수로 국회법을 형해화시켰습니다.

또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에 회부돼 있는 양곡관리법을 논의조차 하지 못하도록 절차를 무시한 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행태는 국민이 부여한 법안심의권을 내다 버린 직무유기와도 같습니다.